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범위 6
     1. 용어 정의 6
     2. 외국연구의 범위 7
제2장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
  제1절  제도 운영에서의 사업주단체의 역할 9
  제2절  숙련형성체제 유형과 사업주단체의 역할 11
     1. 시장 모델(The market model) 13
     2. 코포라티스트 모델(The corporatist model) 15
     3. 개발국가 모델(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18
제3장  외국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
  제1절  영국 21
     1.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21
     2. 사업주단체 개요 23
     3. 산업숙련위원회(Sector Skills Councils, SSC) 28
     4. 선도 숙련위원회 사례 - Skillfast-UK 45
     5. 시사점 65
  제2절  독일 67
     1.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67
     2. 법령상 사업주단체의 역할 68
     3. 실태상 사업주단체의 역할 72
     4. 회의소(Kammer)의 역할 : 상공회의소 82
     5. 시사점 84
  제3절  캐나다 86
     1.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86
     2. 캐나다 산업위원회(Sector Council, SC) 개요 87
     3. 산업부문별 파트너십 방안(Sectoral Partnership Initiative, SPI) 90
     4. CSTEC 사례 93
     5. 시사점 9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99
제4장  국내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
  제1절  현행 법령상 사업주단체의 역할 105
     1. 훈련인프라 구축에의 참여 106
     2. 정부주도훈련에의 참여 106
     3. 정부지원사업의 대상 107
     4. 전반적 특징 107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에 나타난 사업주단체의 역할 108
  제2절  실태상 사업주단체의 역할 111
     1. 업종별 협회 연합 111
     2. 개별 업종별 사업주단체 115
     3. 사업주단체의 운영조직 및 네트워크 117
  제3절 사업주단체의 직업훈련 참여 사례 : 건설, 기계, 전기업종 사례 119
     1. 개요 119
     2.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직업전문학교 121
     3.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 122
     4. 한국전기공사협회 직업전문학교 125
  제4절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조사 결과 126
     1. 조사 개요 126
     2. 일반 현황 128
     3. 직업능력개발 참여 현황 136
     4. 직업능력개발 참여 제고를 위한 의견 159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61
제5장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제고 방안
  제1절  사업주단체의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163
     1. 사업주단체의 역량 강화 163
     2. 직업능력개발 이해 당사자의 인식 전환 164
     3. 열림과 신뢰 문화 조성 165
  제2절  정부의 행 재정 지원 방안 166
     1. 법 제도적 장치 마련 166
     2. 재정 지원 방안 169
  제3절  산업별 직업능력개발 참여 방안 170
     1. 산업별 직업능력개발협의회 설립 170
     2. 건설산업 직업능력개발협의회 구축 모델 174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부록 1> 영국 선도 숙련위원회 191
<부록 2> Skillfast-UK 2004년도 예상조직도 197
<부록 3> 캐나다 사업주단체 현황 0411 199
<부록 4> 국내 사업주단체 현황 223
<부록 5> 설문지 225
참고문헌 237

  ※ 본자료는 issue 보고서로 선정되어 2004년에 재발간된 보고서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서의 사업주단체의 타당한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첫째, 우리나라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선진 외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운영에서의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검토하여, 셋째,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있어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표 Ⅰ- 1> 직업능력개발 패러다임 변화 2
<표 Ⅱ- 1>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서의 이해당사자간 역할분담기준(ILO) 10
<표 Ⅱ- 2> 숙련형성 체제 모델 비교 20
<표 Ⅲ- 1>  SSC의 설립 추진 일정 31
<표 Ⅲ- 2>  SSC 파트너 34
<표 Ⅲ- 3> 선도 산업숙련위원회 38
<표 Ⅲ- 4> 선도 숙련위원회의 기금조성 계획 41
<표 Ⅲ- 5> Skillfast-UK의 산업범위 46
<표 Ⅲ- 6> 훈련법령상 주요 위원회와 사업주단체의 지위 72
<표 Ⅲ- 7> 독일 사업주단체의 역할 85
<표 Ⅲ- 8> 캐나다 SC 현황 88
<표 Ⅲ- 9> CSTEC의 서비스 제공 현황 97
<표 Ⅲ-10> 사업주단체의 참가 영역 99
<표 Ⅲ-11> 영국 SSC와 캐나다 Sector Council의 비교 101
<표 Ⅳ- 1> 근촉법 현행 개정안 규정 내용 비교 109
<표 Ⅳ- 2> 사업주단체 직업훈련기관 현황 120
<표 Ⅳ- 3> 폐과 직종 현황 122
<표 Ⅳ- 4> 사업주단체 직업훈련 실적 124
<표 Ⅳ- 5> 2003년도 훈련현황 125
<표 Ⅳ- 6> 설문조사지 조사항목, 조사내용 및 문항구성 127
<표 Ⅳ- 7> 사업주단체의 산업별 분포 129
<표 Ⅳ- 8> 사업주단체의 등록 형태 130
<표 Ⅳ- 9> 사업주단체의 상근 및 비상근 직원 수 분포 131
<표 Ⅳ-10> 제조업과 사업서비스 단체의 상근 및 비상근 직원 수 평균 131
<표 Ⅳ-11> 사업주단체의 재원조달 현황(다중응답) 132
<표 Ⅳ-12> 제조업과 사업서비스 단체의 재원조달 현황(다중응답) 133
<표 Ⅳ-13> 사업주단체가 속해 있는 산업의 현안 문제 133
<표 Ⅳ-14> 제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현안 문제 134
<표 Ⅳ-15> 사업서비스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현안 문제 135
<표 Ⅳ-16> 사업주단체 조직 내부의 문제점 136
<표 Ⅳ-17>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 조직 내부의 문제점 136
<표 Ⅳ-18>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업무 투자 예산 규모 137
<표 Ⅳ-19>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업무 투자예산 규모 137
<표 Ⅳ-20> 회원사의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의 중요도 인식 138
<표 Ⅳ-21>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회원사의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업무참여의 중요도 인식 (5점 척도) 138
<표 Ⅳ-22>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하여 해당 업무 수행 여부 139
<표 Ⅳ-23>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하여 해당 업무수행 여부 141
<표 Ⅳ-24>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해당 업무의 필요성 정도 142
<표 Ⅳ-25>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해당 업무의 필요성 정도(5점 척도) 143
<표 Ⅳ-26>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 필요성 못 느끼는 이유 144
<표 Ⅳ-27>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 145
<표 Ⅳ-28>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에 대한 참여 저조 이유 145
<표 Ⅳ-29>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에 대한 참여 저조 이유 147
<표 Ⅳ-30> 사업주단체의 독립 직업훈련시설 운영 여부 147
<표 Ⅳ-31>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단체의 독립 직업훈련시설 운영 여부 148
<표 Ⅳ-32> 향후 3년 이내에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의향 및 계획 여부 149
<표 Ⅳ-33>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향후 3년 이내에 직업능력개발업무 참여의향 및 계획 여부 149
<표 Ⅳ-34> 정부지원 확대 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 참여 정도 150
<표 Ⅳ-35> 정부지원 확대 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 참여 정도(4점 척도) 151
<표 Ⅳ-36> 직업능력개발 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적절한 참여 주체 152
<표 Ⅳ-37> 직업능력개발 제도 운영에 대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적절한 참여 주체 152
<표 Ⅳ-38> 가장 적절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 형태 153
<표 Ⅳ-39> 가장 적절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 형태 153
<표 Ⅳ-40> 별도의 전문조직 필요 시 적합한 구성형태 154
<표 Ⅳ-41> 별도의 전문조직 필요 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적합한 구성형태 154
<표 Ⅳ-42>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155
<표 Ⅳ-43>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156
<표 Ⅳ-44> 적절한 정부지원 형태 156
<표 Ⅳ-45>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가 생각하는 적절한 정부지원 형태 157
<표 Ⅳ-46>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력 의향 여부 157
<표 Ⅳ-47>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력 의향 여부 158
<표 Ⅳ-48> 노동조합과의 협력할 의향이 없는 사유 158
<표 Ⅳ-49>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가 노동조합과 협력할 의향이 없는 사유 159
[그림 Ⅲ-1] Skillfast-UK 전국/지역별 네트워크 50
[그림 Ⅲ-2] 독일의 직업훈련기준 개발 및 교육과정안과의 조정과정 78
[그림 Ⅲ-3] 독일의 시험문제 출제에 관련되는 기관 및 절차 79
[그림 Ⅲ-4] SPI 추진과정 92
[그림 Ⅴ-1] 산업별 직업능력개발협의회 조직도 172
[그림 Ⅴ-2]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운영 방안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