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질문 5
  3. 연구 범위 7
  4. 연구 내용 11
  5. 연구 방법 및 절차 14
  6. 용어의 정의 24
II. 군 인적자원개발 환경 변화와 대응 29
  1. 환경 변화에 따른 군 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필요성 29
  2. 학교-군-직업세계 이행의 개념적 틀 46
Ⅲ. 학교-군-직업세계 이행의 종합 실태 분석 55
  1. 군 인적자원 규모 및 환경 55
  2. 군 획득 및 배치 체계 운영 실태 70
  3. 군 교육훈련정책 및 지원 실태 91
  4.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및 취업 지원 실태 145
IV. 군 복무자 및 전역자의 인식 및 요구 분석 161
  1. 사병의 인식 및 요구 161
  2. 중장기 군 복무자의 인식 및 요구 184
  3. 중장기 군 복무 전역자의 취업 실태 및 인식 203
  4. 군 복무자·전역자의 인식 및 요구 특징과 시사점 222
V. 학교-군-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 방향과 과제 231
  1. 군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방향 232
  2.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 과제 234
  3. 과제 추진 방식 249
  4. 대상별 적용 추진 과제 252
  5. 주체별 역할과 기능 256
VI. 결론 및 제언 261
참고문헌 265
Abstract 271
[부록 1] 단기 군 복무자 대상 설문지 287
[부록 2] 중장기 복무자 대상 설문 조사지 295
[부록 3] 중장기 군 복무 전역자 대상 설문 조사지 307
[부록 4] 세미나 추진 내역 3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육군본부는 2003년 5월 10일 계룡대에서 ‘육군 인력정예화와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공동학술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복무 장병의 평생 직업능력개발과 군 인력의 재취업 및 전직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협약에 의거하여 금년도에는 ‘학교-군-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 대책’이라는 연구 과제를 공동 수행하여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연구 사업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chool-Military-Work transition from the viewpoint of milita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o provide the policies and  assignments that must be pursued for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and efficient transition system to develop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firstly,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challenges of the school-to-work needed for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ere reviewed.  Also, the approach frameworks for the analysis of the school-military-work were conceptualized.  Secondly, the transition situations of school-military-work were analyzed. For this, the size and the environment changes of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were taken a look at. Also, the military acquisition and disposition systems, the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were reviewed. Furthermore, by understanding the evaluation and recognition systems of the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employment supports were taken a look at.  Thirdly, with soldiers and officers and those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as the subjects, the recognitions and needs toward the current practices of school-military-work were grasped. 
  Fourthly, the vision and the direction for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o be pursued for the effective transition of School- Military-Work were presented. Also, comprehensive measures of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o be pursued both short- and long-term were presented.
  This study executed the analyses of literature and materials, expert councils and discussion meetings, a military policy seminar, questionnaire surveys, and interview surveys. 
2. A Perspective the School-Military-Work transition
 1) The Need for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owards a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in the 21st century
  In order to confront the arrival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the changes of the population structures and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implementation toward the school-to-work of the young people in Korea such as the high unemployment ratio, the discord between the school education and the industrial demand etc., the following direction and needs of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ere presented. 
  Firstly,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industrial society, the knowledge-based economic society demands the human resources who possess the flexibility for quickly adapting at any time, with the possession of the basic vocational abilities and skills need to be possessed by human resources.
  Secondly, with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weakening of the internal labor market and the disappearance of the concept of lifelong workplace,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gets emphasized.
  Thirdly, becau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rporations within the digital economy 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depends on the ability to utilize the knowledge-workers who create and possess knowledge and information, a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that can objectively indicate the knowledge and the experience systems during military service is needed.
  Fourthly, with the changes of the population structure,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societ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 as a result of the discharges from professional military service.
  Fifthly, because the youth possess more difficulties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due to military services,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for helping the smooth and effectiv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re demanded.
  Sixthly, the securing and utilization of excellent military human resources is necessary.
...

<표 Ⅰ- 1> 연구의 접근 범위	9
<표 Ⅰ- 2> 사병의 세부 병과(특기)별 설문 조사 대상	17
<표 Ⅰ- 3> 설문대상 중장기 복무 전역 예정자 표집 방식	18
<표 Ⅰ- 4> 장기 군복무 전역자 표집 방식	18
<표 Ⅰ- 5> 단기 사병 대상 설문 내용	19
<표 Ⅰ- 6> 전역 예정 중장기 직업 군인 대상 설문 내용	21
<표 Ⅰ- 7> 중장기 군 복무 전역자 대상 설문 내용	23
<표 Ⅰ- 8> 군사 용어상의 교육․훈련 개념	24
<표 Ⅰ- 8> 군인의 계급 명칭	25
<표 Ⅰ-10> 군인의 복무기관별 구분	26
<표 Ⅱ-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32
<표 Ⅱ- 2> 학령인구 추이	33
<표 Ⅱ- 3>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추세	34
<표 Ⅱ- 4>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 국제비교	35
<표 Ⅱ- 5> 2001년도 재학생의 상태유형별 규모: 2002년 4월 상태 기준	36
<표 Ⅱ- 6> 청년층 졸업자․중퇴자의 경제활동상태	37
<표 Ⅱ- 7> 졸업후 청년층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기타 사유(성별․학력별)	38
<표 Ⅱ- 8>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지표	39
<표 Ⅱ- 9> 학교-직업세계의 이행지표의 국제비교	40
<표 Ⅱ-10> 청년층의 평균 취업 소요기간	41
<표 Ⅱ-11> 성별․교육수준별 학교교육의 도움 여부: 15-29세	42
<표 Ⅱ-12> 청년층 취업자의 일과 전공 일치 정도	43
<표 Ⅱ-13> 전역간부 구직자의 특성(2000년 전역자)	52
<표 Ⅱ-14> 학교-군-직업세계의 이행 구성 요소	54
<표 Ⅲ- 1> 육군 입영 및 제대병력 규모(’99~’02 평균)	55
<표 Ⅲ- 2> 총인구 및 징집 대상 자원 변화 전망	57
<표 Ⅲ- 3> 향후 병역 수급 전망	58
<표 Ⅲ- 4> 입영일자 본인선택 시행 결과	59
<표 Ⅲ- 5>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추진기준	61
<표 Ⅲ- 6>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추천기관	62
<표 Ⅲ- 7> 연도별 현역 입영자의 학력변화 추세	63
<표 Ⅲ- 8> 신세대 장병과 군 조직 특성비교	64
<표 Ⅲ- 9> 연도별 국방 예산 변화	68
<표 Ⅲ-10> 병무청의 가용자원과 육군의 총소요 비교	73
<표 Ⅲ-11> 적성분류와 특기분류의 비교	75
<표 Ⅲ-12> 병무청의 적성분류 내용	76
<표 Ⅲ-13> 병무청의 적성분류와 사회 전문성과의 관계	79
<표 Ⅲ-14> 병무청 적성분류 우선 순위 및 기준	79
<표 Ⅲ-15> 연도별 현역입영 대상자의 적성분류 기본자료	80
<표 Ⅲ-16> 육군 특기분류의 기본 개념	81
<표 Ⅲ-17> 육군의 특기 분류 구조 예시	82
<표 Ⅲ-18> 기본자력과 군사특기의 관련분야 분류개념	84
<표 Ⅲ-19> 군사특기 분류 우선 순위	85
<표 Ⅲ-20> 병무청의 적성분류와 육군의 특기분류의 관련성	86
<표 Ⅲ-21> 육군의 특기병 모집 특기 수	87
<표 Ⅲ-22> 육군 병모집 종류별 모집현황	87
<표 Ⅲ-23> 2002년도 분야별 육군 병모집 실적	88
<표 Ⅲ-24> 군 교육훈련 관련 법규 현황	92
<표 Ⅲ-25> 사병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	99
<표 Ⅲ-26> 육군 기술교육 분야 및 기관	100
<표 Ⅲ-27> 육군 부사관 산업체 위탁교육 현황	102
<표 Ⅲ-28> 장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	103
<표 Ⅲ-29> 군 직업보도 관련 법규	105
<표 Ⅲ-30> 직업보도 업무조직 및 기능	106
<표 Ⅲ-31> 직업보도교육 제도 발전	108
<표 Ⅲ-32> 직업보도교육 기관 및 과정	109
<표 Ⅲ-33> 직업보도교육 이수 현황	111
<표 Ⅲ-34> 계급별 직업보도교육 이수 현황	111
<표 Ⅲ-35> 직종별 직업보도교육 이수 현황(2002년)	112
<표 Ⅲ-36> 군 전역자 대상 시범 직업훈련 현황	113
<표 Ⅲ-37> KNDU 리더십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117
<표 Ⅲ-38> KNDU 리더십 프로그램 교육 현황 	119
<표 Ⅲ-39> 군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	123
<표 Ⅲ-40> 독일 군의 신분별 군복무 기간	129
<표 Ⅲ-41> 독일 군의 복무기간별 직업교육 지원 사항	131
<표 Ⅲ-42> 영국 군의 재정착 서비스 지원 과정	141
<표 Ⅲ-43> 대만의 중․대령급 장교 직업보도 교육	141
<표 Ⅲ-44> 일본의 직업보도 교육	143
<표 Ⅲ-45> 외국군의 직업보도 교육 현황 종합	144
<표 Ⅲ-46> 육군 국가기술자격 위탁 검정 종목	146
<표 Ⅲ-47> 군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147
<표 Ⅲ-48> 기능사 자격 취득률	148
<표 Ⅲ-49>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149
<표 Ⅲ-50> 전역자 취업률 추이	151
<표 Ⅲ-51> 전역자 계급별 취업현황	152
<표 Ⅲ-52> 전역자 계급별 취업 분야	153
<표 Ⅲ-53> 연도별 직업보도교육 이수인원 대비 취업인원	154
<표 Ⅲ-54> 전역예정자 대상 취업 지원 내용	155
<표 Ⅳ- 1> 응답자의 특성	162
<표 Ⅳ- 2> 입대 전 특기병 모집제도에 대한 사병의 인지 여부	163
<표 Ⅳ- 3> 사병의 특기병 모집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	163
<표 Ⅳ- 4> 입대 과정에서 소질이나 적성 검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병의 인식	164
<표 Ⅳ- 5> 본인 적성 및 소질과 현재 주특기와의 연관성 정도에 대한 사병의 인식	164
<표 Ⅳ- 6> 주특기 분류에 대한 사병의 만족 정도	165
<표 Ⅳ- 7> 주특기가 제대 후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사병의 인식	165
<표 Ⅳ- 8>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사병의 만족도	167
<표 Ⅳ- 9> 사병의 주특기와 군 생활 만족도 간의 상관성	168
<표 Ⅳ-10> 군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사병의 인식 정도	169
<표 Ⅳ-11> 군 복무가 직업 및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사병의 인식	169
<표 Ⅳ-12> 군 복무가 직업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한 사병의 인식	170
<표 Ⅳ-13> 군 복무가 직업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사병의 인식	171
<표 Ⅳ-14> 업무량 과다로 인한 병영생활 일과의 바쁜 정도에 대한 사병의 인식	172
<표 Ⅳ-15> 병영생활 중 1일 할애 가능한 자유시간 정도에 대한 사병의 인식	173
<표 Ⅳ-16> 부대내 근무시간 외 자기개발 프로그램 존재 여부에 대한 사병의 인식	173
<표 Ⅳ-17> 자유시간을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사병의 인식	174
<표 Ⅳ-18> 자유시간을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사병의 인식	175
<표 Ⅳ-19> 군대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사병의 만족도	176
<표 Ⅳ-20>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사병의 만족도	177
<표 Ⅳ-21> 군의 특기교육, 직무교육, 기술자격검정 등이 전공 지식 및 기술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사병의 인식	177
<표 Ⅳ-22> 군의 특기교육, 직무교육, 기술자격검정 등의 취업에 필요한 기술배양 도움 정도에 대한 사병의 인식	178
<표 Ⅳ-23>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시 사병의 적극 참여 의사 여부	179
<표 Ⅳ-24> 사병이 자기개발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 정도	180
<표 Ⅳ-25> 특기 및 직무교육과 제대후 취업능력 습득간 연계에 대한 사병의 희망 정도	180
<표 Ⅳ-26> 근무시간외 자기개발 프로그램 제공시 사병의 참여 희망 프로그램(복수응답)	181
<표 Ⅳ-27> 취득 자격종목과 업무간 관련 정도에 대한 사병의 인식	182
<표 Ⅳ-28> 취득 자격종목이 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에 대한 사병의 인식	182
<표 Ⅳ-29> 군내에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현장 요구 기술 측정의 적절성에 대한 사병의 인식	183
<표 Ⅳ-30> 군 내에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및 절차의 엄격성에 대한 사병의 인식	183
<표 Ⅳ-31> 군 내에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설 및 설비의 우수성에 대한 사병의 인식	184
<표 Ⅳ-32> 설문 응답 중장기 군 복무자의 특성	185
<표 Ⅳ-33>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전역 후 계획	186
<표 Ⅳ-34>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관심 정도	186
<표 Ⅳ-35>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계획 및 준비 여부	187
<표 Ⅳ-36>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기회 제공시 참여 계획	187
<표 Ⅳ-37>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에 따른 장애요인	188
<표 Ⅳ-38>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	188
<표 Ⅳ-39>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준비에 따른 직업정보입수 경로(가장 많이 활용하는 3가지 방식)	190
<표 Ⅳ-40>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이용도	190
<표 Ⅳ-41>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준비에 대한 군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만족 여부	191
<표 Ⅳ-42>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군 복무를 통한 습득 정도와 전역 후 취업시 필요 정도에 대한 인식	192
<표 Ⅳ-43>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이 선호하는 준․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194
<표 Ⅳ-44>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 선호기관	196
<표 Ⅳ-45>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 선호기관	196
<표 Ⅳ-46> 전역 후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기간의 적합성에 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인식	197
<표 Ⅳ-47> 전역 후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시기의 적합성에 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인식	197
<표 Ⅳ-48>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이 선호하는 직업보도교육기관 유형	198
<표 Ⅳ-49>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이 선호하는 직업보도교육 내용	198
<표 Ⅳ-50> 군 당국의 취업지원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인식	199
<표 Ⅳ-5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군복무자의 직업능력향상 기여 정도에 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인식	199
<표 Ⅳ-52> 취득자격종목과 사병과(또는 특기)와의 관련성에 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인식	201
<표 Ⅳ-53> 취득자격종목의 취업에의 도움 여부에 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인식	202
<표 Ⅳ-54>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에 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의 인식	202
<표 Ⅳ-55> 설문 대상 장기 군 전역자의 특성	204
<표 Ⅳ-56> 전역자의 취업 현황	205
<표 Ⅳ-57> 전역 후 전역자가 겪는 애로 정도	206
<표 Ⅳ-58> 전역자의 전역 후 기대 생활상태	206
<표 Ⅳ-59> 사회 취업에 대한 전역자의 관심 정도	207
<표 Ⅳ-60> 전역자가 사회취업이 어려운 이유	207
<표 Ⅳ-61> 사회취업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전역자의 인식	208
<표 Ⅳ-62> 전역자의 전역 후 사회취업 희망기간	208
<표 Ⅳ-63> 전역자의 취업시 희망 보수 정도	209
<표 Ⅳ-64> 전역자의 전역 후 취업 지원을 위한 군 요청 경험	209
<표 Ⅳ-65> 취업 전역자의 취업기관 형태	210
<표 Ⅳ-66> 전역자의 취업 경로	210
<표 Ⅳ-67> 전역자의 취업연수	211
<표 Ⅳ-68> 취업 전역자의 현재 직위	212
<표 Ⅳ-69> 사직 경험 전역자의 사직 이유	212
<표 Ⅳ-70> 전역자의 구직 포기 사유	213
<표 Ⅳ-71> 군 직업보도교육이 사회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213
<표 Ⅳ-72> 직업보도교육 적정교육기간에 대한 전역자의 인식	214
<표 Ⅳ-73> 전역자의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 참여 이유	214
<표 Ⅳ-74> 전역자의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 비참여 이유	215
<표 Ⅳ-75> 전역자가 인식하는 군 교육경력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	216
<표 Ⅳ-76> 전역자가 인식하는 군 교육경력에 가장 적합한 직업분야	217
<표 Ⅳ-77> 전역자가 인식하는 군 경력에 가장 적합한 직무분야	217
<표 Ⅳ-78> 군복무 교육 성과의 취업연계 정도에 대한 전역자의 인식	218
<표 Ⅳ-79> 군 교육․경력으로 습득한 핵심역량에 대한 전역자의 인식	219
<표 Ⅳ-80>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에 대한 전역자의 인식	220
<표 Ⅳ-81> 군 복무를 통한 기초직업능력 습득 정도에 대한 전역자의 인식	221
<표 Ⅳ-82> 취업시 필요한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전역자의 인식	221
<표 Ⅳ-83>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필요 정도에 대한 전역자의 인식	222
[그림 Ⅰ- 1] 학교-군-직업세계로의 이행 개념도	7
[그림 Ⅰ- 2] 학교-군-직업세계로의 이행 접근 틀	8
[그림 Ⅰ- 3] 연구 추진 절차 및 접근 내용	11
[그림 Ⅱ- 1] 학교-군-직업세계 이행 과정	50
[그림 Ⅱ- 2] 단기 군 복무자의 이행경로 I	50
[그림 Ⅱ- 3] 단기 군 복무자의 이행경로 II	51
[그림 Ⅱ- 4] 단기 군 복무자의 이행경로 III	51
[그림 Ⅱ- 5] 중장기 군 복무자의 이행경로	51
[그림 Ⅲ- 1] 국방 예산의 분야별 규모	69
[그림 Ⅲ- 2] 육군의 충원 계획 작성 절차	71
[그림 Ⅲ- 3] 육군 사병 입영 및 양성 절차	72
[그림 Ⅲ- 4] 병무청의 2002년도 적성분류 현황	77
[그림 Ⅲ- 5] 육군 징집 입영자원의 특기 분류 절차	83
[그림 Ⅲ- 6] 현행 국방 교육훈련 체계	95
[그림 Ⅲ- 7] KNDU 리더십 프로그램 구성	118
[그림 Ⅲ- 8] 군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체계	145
[그림 Ⅴ- 1] 학교-군-직업세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구도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