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4
Ⅱ. 저학력·저숙련 계층의 성인학습 분석틀 7
  1. 성인학습의 개념 및 기회 격차 이슈 7
  2. 저학력·저숙련 계층의 성인학습을 통한 사회적 배제의 극복 9
    가. 저학력·저숙련 계층의 범위 9
    나. 성인학습을 통한 사회적 배제의 극복 13
  3. 접근방식 15
Ⅲ. 사회경제적 변화와 성인학습의 전개과정 17
  1.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17
    가. 인구구조의 변화 18
    나. 교육수준별 인구구성 및 평균 교육년수 20
    다.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23
  2. 성인학습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제도화 26
    가. 개요 26
    나.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성인학습 관련 법령 및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28
    다. 노동부 소관 성인학습 관련 법령 31
Ⅳ. 평생교육체제 내에서 성인학습 정책과 현황 35
  1. 저학력·저숙련 계층 성인학습 지원정책 35
    가. 취약계층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35
    나. 여성을 위한 성인학습 진흥 35
    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36
    라. 국민 신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국민 문해교육 운동 전개 36
    마. 기타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학습 정책 37
    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재정 39
  2. 성인학습 참여율 40
    가. 사회통계조사에서의 성인학습 참여율 40
    나. 저학력·저숙련 계층의 성인학습 참여율 46
  3. 저학력·저숙련 계층 성인학습 우수사례 50
    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활용 촉진 50
    나. 학점은행제 운영을 통한 성인학습의 평가인정체계 구축 51
  4. 시사점 52
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성인학습 정책과 현황 55
  1. 개요 55
  2.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진주체 및 지원현황 56  
    가. 추진주체 56
    나. 지원현황 59
  3.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현황 62
    가.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현황 62
    나.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현황 66
  4. 우수사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70
    가. 추진배경 및 운영체계 70
    나. 우수사례(삼성중공업) 71
  5. 시사점 73
Ⅵ. 성인학습 평가 현황 75
  1. 성인학습 요구분석 및 만족도  75
    가. 성인학습에 관한 요구 분석 75
    나. 성인학습에 대한 만족도 80
  2. 직업능력개발 훈련 평가 현황 82
    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평가 82
    나. 실업자 훈련 평가연구의 주요 결과 86
  3. 시사점 93
Ⅶ. 개선과제 95
  1. 기본방향: 성인의 기본역량 및 직업능력 제고 95
  2. 정책과제 96
    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96
    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성인학습 체제 구축 96
    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강화 97
    라. 실업자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 97
    마. 중고령자 성인학습 기회의 확대 98
    바. 성인학습 평가와 인정체제의 구축 99
    사. e-Learning 참여 확대방안 99
참고문헌 101
<부록> 저학력, 저숙련 계층의 성인학습 현황 관련 통계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OECD 성인학습에 관한 제2차 주제검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저학력 ·저숙련 계층의 성인학습 현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Background Report (배경보고서)의 작성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학력 ·저숙련 계층의 성인학습 참여 및 비참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인학습 참여 동기 및 장애요인을 진단한다.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발견하며, 최종적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OECD에서 제시한 TOR(Terms of reference), 또는 Suggested Index에 따라 구성되며, 성인학습 참여자수, 학습일수 등에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한다.

<표 Ⅱ-1>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8
<표 Ⅱ-2> 학력별 직종별 취업자 분포	11
<표 Ⅱ-3> 연령계층별 학력별 인구분포	12
<표 Ⅲ-1>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기초통계	17
<표 Ⅲ-2>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	19
<표 Ⅲ-3>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추세	20
<표 Ⅲ-4> 교육수준별 인구구성	21
<표 Ⅲ-5> 연령별 평균 교육연수 추이	22
<표 Ⅲ-6> 산업구조 변화 추이	23
<표 Ⅲ-7> 산업별 취업률의 변화	24
<표 Ⅲ-8> 직업별 취업률 변화	25
<표 Ⅲ-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26
<표 Ⅲ-10>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평생 직업교육기관 현황	29
<표 Ⅲ-11>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성인학습지원 강화 정책 현황	30
<표 Ⅲ-12> 직업능력개발 사업 운영 현황	32
<표 Ⅳ-1> 기관유형별 선정현황(2002)	38
<표 Ⅳ-2> 학습대상자별 선정현황(2002)	38
<표 Ⅳ-3> 평생교육지원분야 예산편성 내역	39
<표 Ⅳ-4> 성인학습 참여자비율(성별, 연령별) 	40
<표 Ⅳ-5> 성인학습 참여율(학력, 직업별): 15세 이상	41
<표 Ⅳ-6> 희망하는 교육분야: 성별, 연령별(중복응답)	42
<표 Ⅳ-7> 희망하는 교육분야: 학력, 직업별(중복응답): 15세이상	43
<표 Ⅳ-8> 성별 성인교육 참여율과 교육일수(25세-64세)	44
<표 Ⅳ-9> 연령별 성인교육 참여율 및 교육일수(25세-64세)	45
<표 Ⅳ-10> 학교교육 만족도별 성인교육 참여율과 교육 이수일수(15세 이상)	46
<표 Ⅳ-11> 학력별 성인교육 참여율	47
<표 Ⅳ-12> 성별 성인교육 참여율	48
<표 Ⅳ-13>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유무별 컴퓨터, 인터넷 이용률	51
<표 Ⅳ-14>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현황	52
<표 Ⅴ-1> 년도별 민간직업훈련기관 현황	59
<표 Ⅴ-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 개요	60
<표 Ⅴ-3>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현황	61
<표 Ⅴ-4> 2002년도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시결과	63
<표 Ⅴ-5> 1999년도 훈련 대상자별 고용촉진훈련 참여현황	64
<표 Ⅴ-6> 고용촉진훈련실적	64
<표 Ⅴ-7> 취업훈련 실적	66
<표 Ⅴ-8> 1999～2002년간 재직자 훈련 총괄	67
<표 Ⅴ-9> 규모별 지원현황	68
<표 Ⅴ-10> 업종별 지원 현황	68
<표 Ⅴ-11> 성별, 학력별, 연령별 훈련참여자 특성 분포(2002)	69
<표 Ⅴ-12> 신규인력 양성훈련	71
<표 Ⅴ-13> 재직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훈련	72
<표 Ⅵ-1> 일반인 참여 평생교육의 주요 내용	75
<표 Ⅵ-2> 일반인의 평생교육 참여 이유	76
<표 Ⅵ-3> 일반인이 특정 유형의 평생교육 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	76
<표 Ⅵ-4> 일반인들의 향후 평생교육 참여 동기	77
<표 Ⅵ-5> 일반인들이 향후 받고 싶은 평생교육의 내용	77
<표 Ⅵ-6> 성별 희망 교육 프로그램	78
<표 Ⅵ-7> 학력별 향후 희망 성인교육 프로그램	78
<표 Ⅵ-8> 일반인이 향후 받고 싶은 평생교육 교육기간	79
<표 Ⅵ-9> 일반인이 받고 싶어하는 교육 시기	79
<표 Ⅵ-10> 일반인이 자신의 평생교육을 위해 월 평균 부담할 수 있는 학습비용	80
<표 Ⅵ-11> 학습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81
<표 Ⅵ-12> 실업자 직업훈련생 특성	83
<표 Ⅵ-13> 성별 실업자 재취업훈련 취업률	84
<표 Ⅵ-14> 연령별 취업률 비교(2001년도)	84
<표 Ⅵ-15> 학력별 취업률 비교	85
<표 Ⅵ-16> 장기실업자의 훈련직종 선택동기(중복응답): 	90
[그림 Ⅱ-1] 저학력․저숙련 계층의 사회적 배제 극복과 성인학습의 역할	14
[그림 Ⅱ-2] 성인학습에 대한 접근방식의 도식화	16
[그림 Ⅴ-1]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주체와 역할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