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4
	제4절 용어 정의 6
	  1. 능력·능력중심사회 6
	  2. 자격·자격제도 7
제2장 능력중심사회와 자격 및 자격제도
	제1절 노동시장의 변화와 신호기제 9
	제2절 능력중심사회와 자격제도 11
	  1. 능력과 능력중심사회 11
	  2. 능력중심사회에서의 능력인정 기제 16
	제3절 자격 ·자격증 ·자격제도 18
	제4절 자격제도의 개편에 대한 그 간의 논의21
	  1. 교육개혁방안21
	  2. 자격기본법 23
	  3. 규제개혁위원회의 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 26
	제5절 “자격” 개념의 확대와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 28
제3장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제1절 교육자격(Academic Qualification) 32
	  1. 초·중등단계에서의 학력 32
	  2.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학력과 학위 35
	제2절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 44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44
	  2.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48
	  3. 기술자격과 관련된 민간자격 52
	  4. 기타 53
	제3절 기타 인증제도 55
	제4절 개선방안 57
제4장 외국의 자격제도와 자격간 연계
	제1절 영국 64
	  1. 자격 및 자격제도의 개념 64
	  2. 자격제도의 역사적 배경 66
	  3. 자격의 기본구조 및 자격제도간의 연계 68
	  4. 자격제도의 질 관리 84
	  5. 자격의 노동시장과의 연계 94
	  6. 시사점 96
	제2절 호주 102
	  1. 자격의 개념 정의 102
	  2. 자격제도의 배경 104
	  3. 자격의 기본 구조 및 자격제도간의 연계 106
	  4. 자격제도의 질 관리 118
	  5. 자격의 노동시장과의 연계 123
	  6. 시사점 125
	제3절 독일 128
	  1. 자격 및 자격제도의 개념 128
	  2. 자격제도의 배경 129
	  3. 자격의 기본구조 및 자격간 연계 131
	  4. 자격제도의 질관리 145
	  5. 자격의 효과 151
	  6. 시사점 154
	제4절 프랑스 157
	  1. 자격의 개념, 종류 및 등급 157
	  2. 자격제도 성립 배경 160
	  3. 자격간의 연계 164
	  4.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체제 171
	  5. 시사점 180
제5장 우리 나라 자격간 연계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자격간 연계의 의의 189
	제2절 자격간 연계 실태 192
	  1. 고등교육기관의 편 ·입학 192
	  2. 학점인정을 통한 연계 194
	  3. 직업자격 검정의 과목면제로 연계 195
	  4. 직업자격의 응시요건으로 연계 198
	제3절 현행 자격간 연계의 문제점 201
	  1. 학점은행제도의 한계 201
	  2. 다양한 경험학습의 평가인정 기제 부재 204
제6장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간 연계 방향과 과제
	제1절 주요국 자격간 연계 논의 및 시사점 212
	  1. 주요국의 자격제도의 특징 212
	  2. 자격간 연계의 비교 ·논의 217
	제2절 자격간 연계를 위한 방향과 과제 226
	  1. 자격간 연계의 정책목표 226
	  2. 자격간 연계 방향 227
	  3. 자격간 연계강화를 위한 과제 228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245
	제2절 결론 247
	  1. 개별 자격제도의 질관리 248
	  2. 자격간 연계 방안 I: 효율적 경험학습 평가인정을 통한 연계 248
	  3. 자격간 연계방안 Ⅱ: 국가자격틀을 통한 연계 249
참고문헌 251

  ※ 본 자료는 Issue 보고서로 선정되어 2004년에 재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본 연구는 직업자격과 교육자격간 연계를 가능케 하는 연계틀의 모습을 찾아가는 연구이다. 따라서 현재 자격간 연계는 어느 수준이며,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연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그리고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직업자격과 교육자격간 연계를 위한 자격틀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찾아본다.

1. Study Background
   The existing studies on qualifications system have been mainly confined to vocational qualifications, especially those that accompany examination. This study, however, expanded the concept of qualifications to encompass education qualifications, vocational qualifications and other certification systems because the current society is transforming itself from an academic background-oriented society into a competency-oriented one. 
...

<표 Ⅱ- 1> 청년실업률	7
<표 Ⅱ- 2> 실업의 원인	8
<표 Ⅱ- 3> 자격과 그 내용	15
<표 Ⅲ- 1> 대학원의 종류와 특성 비교	30
<표 Ⅲ- 2>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의 자격종목 현황	39
<표 Ⅲ- 3> 국가기술자격법과 각 개별법령상의 유사 자격종목 예시	40
<표 Ⅲ- 4> 국가자격 중 기술․기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종목 예시	41
<표 Ⅲ- 5> 국가기술자격법과 각 개별법령상 검정규정의 준용 가능한 사항 예시	50
<표 Ⅳ- 1> 연도 및 수준별 NVQ 취득자 현황	60
<표 Ⅳ- 2> 학점수준과 학위 및 자격의 수준과의 관련성	61
<표 Ⅳ- 3> 영국의 학점인정 틀의 개요	62
<표 Ⅳ- 4> 영국의 미래 NQF의 구조	67
<표 Ⅳ- 5> 호주표준교육분류(ASCED)상의 교육수준 대분류	89
<표 Ⅳ- 6> 호주표준교육분류(ASCED)상의 교육분야 대분류	90
<표 Ⅳ- 7> 교육부문별 호주자격체계(AQF) 자격	92
<표 Ⅳ- 8> 독일의 자격 구분	107
<표 Ⅳ- 9> 독일의 IT 자격틀	117
<표 Ⅳ-10> 독일 사회파트너십과 자격제도의 질관리	123
<표 Ⅳ-11> 프랑스 학위제도에 나타난 자격의 종류와 등급	130
<표 Ⅳ-12> 각 학위 등급의 규정과 특징	131
<표 Ⅳ-13> 1970년 전후 자격과 능력의 비교	134
<표 Ⅳ-14> 분야별 산업부분 자격의 운영 현황	135
<표 Ⅳ-15> 단계별 신설 과정	144
<표 Ⅳ-16> 학위 신설 각 과정별 관계자	146
<표 Ⅳ-17> 자격 신설 과정	147
<표 Ⅴ- 1> 연계의 종류와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과의 관계	155
<표 Ⅴ- 2> 연계의 종류와 NSS, NQF와의 관련	156
<표 Ⅴ- 3> 입학전형에 있어서 근무 연수와 자격 취득자의 가산점  (제1․2공학부기준)	158
<표 Ⅴ- 4> 국가기술자격 검정면제 현황	161
<표 Ⅴ- 5>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요건	163
<표 Ⅴ- 6> 선행학습평가의 방법	170
<표 Ⅵ- 1> 각국의 자격제도 특징	176
<표 Ⅵ- 2> 각국의 자격간 연계실태	179
[그림 Ⅰ- 1] 능력인증제도로서 교육자격, 직업자격, 기타인증제간의 연계	3
[그림 Ⅰ- 2] 연구의 접근방법	4
[그림 Ⅳ- 1] 영국 자격제도의 기본 구조	58
[그림 Ⅳ- 2] 학문자격, GNVQ 및 NVQ 수준간의 관계	58
[그림 Ⅳ- 3] NVQ의 승인 절차	69
[그림 Ⅳ- 4] 자격 승인 취소 결정의 주요 절차	73
[그림 Ⅳ- 5] 호주 교육훈련체제의 부문간 이동 경로	86
[그림 Ⅳ- 6] 호주자격체계(AQF) 내에서의 자격간 연계 경로	94
[그림 Ⅳ- 7] 호주의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 개발 절차	97
[그림 Ⅳ- 8] 호주 훈련패지지(Training Package) 승인 절차	98
[그림 Ⅳ- 9] 1971년 들로르법에 의한 계속 훈련의 도입	133
[그림 Ⅳ-10] 교육, 훈련, 능력, 자격의 관계	133
[그림 Ⅳ-11] 교육부의 학위 신설을 위한 평가 절차	144
[그림 Ⅳ-12] 자격인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과정	147
[그림 Ⅳ-13] 직업경험을 통한 학위취득의 방법 비교	153
[그림 Ⅵ-1] 경험학습인정을 통한 개별 자격간 연계	189
[그림 Ⅵ-2] 경험학습인정을 통한 교육자격 및 직업자격 취득	190
[그림 Ⅵ-3] 자격틀(Qualifications Framework)을 통한 자격간 연계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