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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장기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o Promote Re-employment among those who have been Long-term Unemployment
저자
나영선 전재식 김봉환
분류정보
기본연구(2003-30-02)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03.12.30
등록일
2003.12.30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3
  제3절  연구의 방법 5
제2장  장기실업자의 정의 및 현황
  제1절  장기실업의 범위 및 정의 7
  제2절  장기실업의 현황 및 국제비교 10
  제3절  장기실업의 구조와 특성 16
  제4절  장기실업의 파급효과 26
제3장  장기실업자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29
    1. 조사목적 및 방법 29
    2. 조사대상자의 특성 31
  제2절  장기실업자의 실업유형 및 구직활동 33
    1. 실업유형 33
    2. 구직활동 35
  제3절  전직경험 및 장기실업의 원인 39
    1. 전직경험 39
    2. 실업원인 44
  제4절  장기실업자의 생활실태 및 사회심리적 상태 46
    1. 생활실태 46
    2.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50
    3. 구직효능감 정도 51
    4. 실업유형과의 관련성  52
  제5절  정부의 실업대책 참여경험 및 성과 인식 53
    1. 재취업훈련 53
    2. 공공근로사업 55
    3. 상담 및 성취프로그램 59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60
제4장  장기실업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
  제1절  장기실업자 대책의 기본적 논의 63
  제2절  장기실업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 유형 64
    1. 공공근로사업 65
    2.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67
    3. 실업자재취직훈련 70
    4. 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72
  제3절  외국의 장기실업자 대책과 시사점 75
    1.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76
    2. 덴마크의 실업대책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86
    3. 시사점 97
제5장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의 평가
  제1절  분석틀 99
    1. 선행연구의 발견점 99
    2. 평가를 위한 분석틀 104
  제2절  실업대책 유형별 참여자 분석 106
    1. 고용보험 DB에 나타난 실업대책 유형별 참여자 분석 106
    2. 실업대책 유형별 참여자의 특성: 설문조사 결과 115
  제3절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 유형별 성과분석 122
    1. 재취업훈련 122
    2. 공공근로 141
    3.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대상자의 특성 146
    4. 요약 및 시사점 150
제6장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기본방향 155
  제2절  인력수요 중심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확대 157
    1. 인력수요에 기초한 실업자훈련 공급 157
    2.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부응하는 실업대책의 실시 159
  제3절  선고용 후훈련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60
  제4절  장기실업자 유형별 특화 사업의 전개 164
  제5절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166
  제6절  직무순환제: 유급훈련 확대와 대체인력 활용방안 170
제7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173
  제2절  제언 177
<부록 1> 장기실업자 실태조사지 181
<부록 2> 장기실업자 직업능력개발 대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1): 재취업 훈련 참여자 추적조사 193
<부록 3> 장기실업자 직업능력개발 대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2): 공공근로 참여자 추적조사 209
<부록 4> 장기실업자 직업능력개발 대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3):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수급대상자 추적조사 221
참고문헌 229
  ※ 본 자료는 Issue 보고서로 선정되어 2004년에 재발간된 보고서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엄격한 의미에서 장기실업자의 개념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장기실업자 개념을 개발하고 그 규모를 추정한다.
  장기실업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요구를 조사·분석한다.
  1997년 이후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대책의 재취업 및 고용안정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표 Ⅱ- 1>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11
<표 Ⅱ- 2> 장기실업자의 국제비교(2001년 기준) 13
<표 Ⅱ- 3> 성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17
<표 Ⅱ- 4> 학력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19
<표 Ⅱ- 5> 연령계층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20
<표 Ⅱ- 6> 학력ㆍ연령계층별 장기실업자 비중(2002년도 기준) 21
<표 Ⅱ- 7> 전직 종사상 지위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22
<표 Ⅱ- 8> 경제활동상태 변화(전월 기준) 23
<표 Ⅱ- 9> 실업자 집단의 해자드(2002년 1월 실업자 기준) 24
<표 Ⅱ-10> 장기실업에서 취업으로 경제활동상태 변화그룹의 계층별 구조(2002년 기준) 25
<표 Ⅱ-11> 가구주 유무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26
<표 Ⅲ- 1> 장기실업자의 개인적 특성 32
<표 Ⅲ- 2> 개인적 속성에 따른 장기실업자 유형 34
<표 Ⅲ- 3> 구직단념형(D형)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 36
<표 Ⅲ- 4> 지속실업형(A형), 반복실업형(B형)의 구직 방법 37
<표 Ⅲ- 5> A, B, D형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전망 38
<표 Ⅲ- 6> 전직 경험자의 바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기간 40
<표 Ⅲ- 7> 전직경험자의 이전 직장의 업종 41
<표 Ⅲ- 8> 전직경험자의 이전 직장의 업무 42
<표 Ⅲ- 9> 전직경험자의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 43
<표 Ⅲ-10> 전직경험자의 바로 이전 직장 근무한 기간 44
<표 Ⅲ-11> 전직경험자의 실업의 원인에 대한 응답빈도 45
<표 Ⅲ-12> 전직경험자의 실업의 원인과 주요 변수별 유의도 검증결과 45
<표 Ⅲ-13> 장기실업자의 생계유지 방법(1순위) 47
<표 Ⅲ-14> 장기실업자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48
<표 Ⅲ-15> 재취업 훈련에 참여한 경험 53
<표 Ⅲ-16> (재취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참여 동기 54
<표 Ⅲ-17> (재취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만족도 54
<표 Ⅲ-18> (재취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구직도움 정도 55
<표 Ⅲ-19> (재취업훈련 참여한 경우)재참여 의사 55
<표 Ⅲ-20>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 56
<표 Ⅲ-21>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동기 57
<표 Ⅲ-22>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만족도 57
<표 Ⅲ-23> 공공근로사업의 생계유지에 대한 도움 여부 58
<표 Ⅲ-24> 다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의사 58
<표 Ⅳ- 1>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65
<표 Ⅳ- 2> 성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특성(2002년도 기준) 66
<표 Ⅳ- 3> 연령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특성(2002년도 기준) 66
<표 Ⅳ- 4> 학력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특성(2002년도 기준) 67
<표 Ⅳ- 5>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및 예산 변화 68
<표 Ⅳ- 6> 성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 특성(2002년도 기준) 69
<표 Ⅳ- 7> 연령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 특성(2002년도 기준) 69
<표 Ⅳ- 8> 학력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 특성(2002년도 기준) 70
<표 Ⅳ- 9>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적 및 예산 변화 71
<표 Ⅳ-10> 성별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 특성(2002년도 기준) 71
<표 Ⅳ-11> 연령별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 특성(2002년도 기준) 72
<표 Ⅳ-12> 학력별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 특성(2002년도 기준) 72
<표 Ⅳ-13> 성취프로그램 실적 73
<표 Ⅳ-14> 연령별 성취프로그램 참가자 특성(2002년도 기준) 74
<표 Ⅳ-15> 학력별 성취프로그램 참가자 특성(2002년도 기준) 74
<표 Ⅳ-16> E2E 학습프로그램 구성 85
<표 Ⅳ-17> 덴마크의 실업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전개과정 89
<표 Ⅳ-18> 덴마크 유급휴가의 비용-편익 분석 93
<표 Ⅳ-19> AMU 공식적 역량부여 코스의 참가자수(1993~2000년 간) 96
<표 Ⅳ-20> AMU 공식적 역량부여 코스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참가자수(2000년 기준) 96
<표 Ⅴ- 1> 공공근로사업 참가 후 취업자들의 인적 특성(2002년 하반기 기준) 108
<표 Ⅴ- 2> 공공근로사업 참가 후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특성(2002년 하반기 기준) 109
<표 Ⅴ- 3>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 후 취업자들의 인적 특성(2002년 기준) 110
<표 Ⅴ- 4>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 후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특성(2002년 기준) 111
<표 Ⅴ- 5>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 후 취업자들의 인적 특성(2002년 기준) 113
<표 Ⅴ- 6>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 후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특성(2002년 기준) 114
<표 Ⅴ- 7> 실업대책 참여자의 성별, 학력, 교육수준, 취업여부별 특성 116
<표 Ⅴ- 8> 실업대책 참여자의 이전 직장의 주 업종 117
<표 Ⅴ- 9> 실업대책 참여자의 이전 직장의 종업원 규모 118
<표 Ⅴ-10> 실업대책 참여자의 이전 직장의 종사업무 119
<표 Ⅴ-11> 실업대책 참여자의 이전 직장 고용형태 119
<표 Ⅴ-12> 실업대책 참여자의 이전 직장 퇴사 이유 120
<표 Ⅴ-13> 실업대책 참여자의 구직 활동시 어려운 점(복수응답) 120
<표 Ⅴ-14>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직종 분야 123
<표 Ⅴ-15>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직종 선택동기(복수응답) 124
<표 Ⅴ-16>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기관 유형 124
<표 Ⅴ-17>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기간 125
<표 Ⅴ-18>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 중 가장 큰 애로사항 126
<표 Ⅴ-19>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 유지 방법 126
<표 Ⅴ-20>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 수료 후 일자리 사정 인식 127
<표 Ⅴ-21>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 수료 후 재취업 가능성 인식 127
<표 Ⅴ-22> 재취업 훈련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128
<표 Ⅴ-23> 재취업훈련이 인적자원 마모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129
<표 Ⅴ-24>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특화서비스 필요도 130
<표 Ⅴ-25>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이전 직장과 재취업 직장의 업종 132
<표 Ⅴ-26>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이전 직장과 재취업 직장의 종업원규모 132
<표 Ⅴ-27>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이전 직장과 재취업 직장의 담당직무 133
<표 Ⅴ-28>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이전 직장과 재취업 직장의 종사상 지위 133
<표 Ⅴ-29>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이전 직장과 재취업직장의 월평균 임금변화 134
<표 Ⅴ-30> 재취업훈련 수료자 재취업 경로 134
<표 Ⅴ-31> 재취업 결정 로짓모형 투입 변수설명 137
<표 Ⅴ-32> 실업자재훈련 참여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Logit Analysis) 139
<표 Ⅴ-33>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타 대책에의 복수 참여 현황 140
<표 Ⅴ-34> 공공근로 참여자의 참여동기 141
<표 Ⅴ-35> 최근 참여한 공공근로의 종류 142
<표 Ⅴ-36> 공공근로 참여 만족도 143
<표 Ⅴ-37> 공공근로사업의 재취업 도움 정도 143
<표 Ⅴ-38> 공공근로 참여 전후 직장의 업종 144
<표 Ⅴ-39> 공공근로 참여 전후 직장의 종업원 규모 145
<표 Ⅴ-40> 공공근로 참여 전후 담당직무 145
<표 Ⅴ-41> 공공근로 참여 전후 직장에서의 종사상의 지위 146
<표 Ⅴ-42> 장려금 수급자의 이전직장과 현재 직장의 업종 147
<표 Ⅴ-43> 장려금 수급자의 이전직장과 현재 직장의 종업원 규모 147
<표 Ⅴ-44> 장려금 수급자의 이전직장과 현재직장의 담당직무 148
<표 Ⅴ-45> 장려금 수급자의 이전직장과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 148
<표 Ⅴ-46> 장려금 수급자 재취업 경로 149
<표 Ⅴ-47> 장려금 수급자의 재취업훈련의 필요도 인식 150
<표 Ⅴ-48> 재취업자의 실업대책 참여 전후 직장에서의 동일지위 유지 비율 152
<표 Ⅵ- 1> 산업별 부족률 추이 158
<표 Ⅵ- 2> 훈련과정별 취업률 158
<표 Ⅵ- 3> 장기실업자의 유형별 지역별 분포 160
<표 Ⅵ- 4> 지역별 재취업훈련 및 공공근로의 재취업성과 분포 160
<표 Ⅵ- 5> 고용 훈련 통합형 프로그램의 설계(안) 163
[그림 Ⅱ-1] 장기실업의 범위 및 규모(2002년 기준) 9
[그림 Ⅱ-2] 월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11
[그림 Ⅱ-3] 실업률과 장기실업자의 관계 국제비교(2001년 기준) 14
[그림 Ⅱ-4] 실업률과 장기실업자간 관계 변화 국제비교 15
[그림 Ⅱ-5] 실업자와 장기실업자 16
[그림 Ⅱ-6] 성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18
[그림 Ⅲ-1] 실업 후 가정경제 생활에서의 변화 50
[그림 Ⅲ-2] 최근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50
[그림 Ⅲ-3] 구직효능감 정도 52
[그림 Ⅳ-1] 실업대책과 장기실업자 64
[그림 Ⅳ-2] 뉴딜 정책의 구조 79
[그림 Ⅳ-3] 덴마크 3가지 노동시장 정책 요소의 조화 90
[그림 Ⅳ-4] 덴마크의 직무순환제 활용자의 수(1993~1998년) 91
[그림 Ⅴ-1]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평가분석틀 104
[그림 Ⅴ-2] 실업대책 전후의 경제활동상태 흐름도 105
[그림 Ⅴ-3] 공공근로참가자의 경제활동상태 107
[그림 Ⅴ-4]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의 경제활동상태 110
[그림 Ⅴ-5]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의 경제활동상태 113
[그림 Ⅵ-1] 장기실업자 유형별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165
[그림 Ⅵ-2] 장기실업자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책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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