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및 시사점 5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6
Ⅱ.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개발의 의의 9
  1. 이주민에 대한 지원 9
  2. 직업능력개발의 의의 12
  3. 직업능력의 분류 15
Ⅲ.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직업능력개발 실태 21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21
  2.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점 27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정책 32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실태 36
Ⅳ. 외국의 이주민 직업능력개발 사례와 시사점 59
  1. 독일 59
  2. 이스라엘 64
  3. 기타 외국 외국사례 70
  4. 정책적 시사점 72
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 조사와 직업능력개발 방안 75
  1. 북한이탈주민 의견 조사 결과 75
  2. 직업능력개발의 기본 전제 및 방향과 모형 100
  3.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개발의 기본 전략 104
  4. 정착 초기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110
  5. 정부차원의 직업능력개발 개선 방안 117
Ⅵ. 결론 129
참고문헌 133
ABSTRACT 137
<부록 1> 북한이탈주민 능력개발 실태 및 요구 조사 설문지 143
<부록 2> 요구조사 설문지 153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내 취약계층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 교육훈련 과 관련한 정책개발에 목적이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 및 환경에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직 업교육훈련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제기 등에 있다. 셋째,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비하여 이들의 국내 사회에 안정 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전적 준비와 대책 수립 방안의 제시에 있다.

  The number of residents of North Korea who deserted North Korea and moved to South Korea through a third country such as China has been increased recently.  However, North-Korea-deserted residents have many difficulties in adjusting themselves to and settling down in South Korea due to a rapid change in environment.  Presently, support of these people is done by the Government and civil organizations, but that support is not enough to be support of the basic self-reliance and self-support.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presented in "North-Korea-Deserted Resident Law" is converted, in the method of their protection and support, to be reorganization of problems with them at a unification policy level; enhancement of the general ability of confrontation at a pan-government level, installation of exclusive settlement support facilities; and enhancement of the self-supporting and adapting ability along with temporary granting of materials.  In the meantime, in reality, support by civil organizations (such as religious groups, social organizations, economy groups, and press groups) is not sufficient although various activities to support them are performed through organization of supporters' associations for North-Korea- deserted residents. 
  On the whole, support of North-Korea-deserted residents accomplished presently is problematic in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determination of protection; protection of settlement supporting facilities; supporting system of ensuring liv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lack of budget; inactive participation of civil organizations and insufficient organic cooperation; protection of residential areas and post-management; legal matters; etc.  Among them, what the most urgent is that they should be self-reliable and self-supporting in a short time through improvement of working ability,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civil organizations actively.  Therefore, an object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esent a general method of improvement of working ability of residents who deserted North Korea.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working ability of North-Korea- deserted residents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present study is set largely as follows:  
  Firstly, the development of their working ability should be done in a direction of support of fast settlement in a short run, and a direction of seeking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ving of North-Korea-deserted residents in a long run.  
  Secondly, individual difference of them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asically,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ir ability to work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ir aptitude and ability rather than development and training of vocational ability desired simply by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development of working ability connected to getting job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per examination of working mind for them, i. e.,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examination of working mind that is proper for them.  It is because examination of working mind made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South Korean people does not conform to them well. 
  ...

<표 Ⅱ- 1> 다양한 직업능력	13
<표 Ⅱ- 2> 직무의 변화	14
<표 Ⅱ- 3> 우리나라의 직업기초능력의 영역과 하위 요소	16
<표 Ⅲ- 1> 북한이탈주민 입국 총인원	21
<표 Ⅲ- 2> 북한이탈주민 입국 연도별 현황	22
<표 Ⅲ- 3> 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별 현황	22
<표 Ⅲ- 4>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현황	22
<표 Ⅲ- 5> 북한이탈주민 학력별 현황	23
<표 Ⅲ- 6> 북한이탈주민 월 평균소득	25
<표 Ⅲ- 7> 사회(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26
<표 Ⅲ- 8> 시기별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의 특성	30
<표 Ⅲ- 9>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수당(2003년)	38
<표 Ⅲ-10>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 지정 현황(2003년)	39
<표 Ⅲ-11> 북한이탈주민의 회차별 직업훈련 현황(1998～2002)	41
<표 Ⅲ-12> 북한이탈주민의 남․여별 직업훈련 현황(1998～2002)	41
<표 Ⅲ-13>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현황(남성)	42
<표 Ⅲ-14>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현황(여성)	43
<표 Ⅲ-15>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직업훈련 현황(10대) (1998～2002)	43
<표 Ⅲ-16>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직업훈련 직종 현황(50대 이상) (1998～2002)	44
<표 Ⅲ-17>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직업훈련 직종 현황(40대) (1998～2002)	45
<표 Ⅲ-18>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직업훈련 직종 현황(30대) (1998～2002)	46
<표 Ⅲ-19>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직업훈련 직종 현황(20대) (1998～2002)	47
<표 Ⅲ-20>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직업훈련 직종 현황(10대) (1998～2002)	48
<표 Ⅲ-21> 북한이탈주민의 직종별 직업훈련 현황	49
<표 Ⅲ-22>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및 훈련직종별 직업훈련 현황	50
<표 Ⅲ-2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직업훈련 현황	51
<표 Ⅲ-24> 북한이탈주민의 사유별 직업훈련 현황	51
<표 Ⅲ-25> 고용지원금의 남․여별 지원현황(2002.1～2002.7)	53
<표 Ⅲ-26> 연령별 고용지원금 지원현황	54
<표 Ⅲ-27> 고용지원금의 지급기간별 현황	56
<표 Ⅲ-28> 업종별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	57
<표 Ⅲ-29> 직종별 고용지원금 지원현황	58
<표 Ⅲ-30> 고용지원금의 횟수별 지원현황	58
<표 Ⅳ- 1> 정착지원금의 지급	64
<표 Ⅳ- 2> 이주민 현황(1989～1995)	65
<표 Ⅳ- 3> 이주민의 출신지역별 현황(1992～1995)	66
<표 Ⅴ- 1> 설문조사 항목	76
<표 Ⅴ- 2> 응답자 특성	77
<표 Ⅴ- 3> 현재 직업	79
<표 Ⅴ- 4> 구직 경로	80
<표 Ⅴ- 5> 직장 경험 횟수	80
<표 Ⅴ- 6> 현재 직업 만족도	81
<표 Ⅴ- 7> 이직의사 여부	81
<표 Ⅴ- 8> 이직이유	82
<표 Ⅴ- 9> 직장생활의 어려움 정도	82
<표 Ⅴ-10> 직장생활이 어려운 이유	83
<표 Ⅴ-11> 봉급 수준에 대한 만족도	83
<표 Ⅴ-12> 직장에서의 지식이나 기능의 능력 정도	84
<표 Ⅴ-13>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85
<표 Ⅴ-14> 직장에서의 문제해결 노력(중복응답)	85
<표 Ⅴ-15> 직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중복응답)	86
<표 Ⅴ-16> 직장을 갖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87
<표 Ⅴ-17> 무직기간	87
<표 Ⅴ-18> 과거 직장 경력여부	87
<표 Ⅴ-19>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	88
<표 Ⅴ-20> 직장에서의 불만 내용	89
<표 Ⅴ-21>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경험 여부	90
<표 Ⅴ-22> 직업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91
<표 Ⅴ-23> 교육훈련기간	91
<표 Ⅴ-24> 교육훈련장소	92
<표 Ⅴ-25> 교육훈련 후 자격증 취득 여부	92
<표 Ⅴ-26> 교육훈련 내용의 북한 경력, 학력 연관 여부	92
<표 Ⅴ-27> 교육훈련에서 어려웠던 점	93
<표 Ⅴ-28> 교육훈련 받을 의향	93
<표 Ⅴ-29> 받고 싶은 직업교육훈련 종류(중복응답)	94
<표 Ⅴ-30>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안  (중복응답)	95
<표 Ⅴ-31> 현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중복응답)	95
<표 Ⅴ-32> 남한사회 적응 정도	96
<표 Ⅴ-33> 부적응 이유(중복응답)	96
<표 Ⅴ-34> 남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중복응답)	96
<표 Ⅴ-35> 하나원 8주 교육프로그램 내용	107
<표 Ⅴ-36> 직업설명회 프로그램 일정표 예시	110
<표 Ⅴ-37> 북한이탈주민의 단계별 직업훈련수당 지급 개선안	118
<표 Ⅴ-38> 소득인정액 기준	122
<표 Ⅴ-39> 북한이탈주민의 현금 급여기준	123
<표 Ⅴ-40> 가구 규모별 소득 평가액	127
<표 Ⅴ-41> 재산평가 기준	127
[그림 Ⅴ-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모형	102
[그림 Ⅴ-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체계도	103
[그림 Ⅴ-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체계도	106
[그림 Ⅴ-4]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개발에 의한 취업촉진의    구조	117
[그림 Ⅴ-5]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    방법(안)	124
[그림 Ⅴ-6] 기초생활 보장 신청 절차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