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머리말
제 2단계 고등교육 개혁의 구상 1
제 1부 대학경쟁구조의 개혁
 제1장 고등교육 경쟁촉진 정책 11
  Ⅰ. 문제제기 11
  Ⅱ. 고등교육 경쟁촉진 정책의 평가 12
   1. 왜곡된 비판 12
   2. 주목하여야 할 문제 14
  Ⅲ. 개혁의 원칙과 방향 20
  Ⅳ. 개혁의 실천과제 22
   1. 대학 설립 정원 자유화의 단계적 확대 22
   2. 대학 M&A의 활성화 23
   3. 적극적 대외 개방 29
   4. 대학 정보의 공개 34
  Ⅴ. 전망 38
참고문헌 39
 제2장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제도 43
  Ⅰ. 문제제기 43
  Ⅱ.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현황과 추이 46
   1. 교육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46
   2.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규모와 특징 49
  Ⅲ.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서 58
   1. 고등교육 재정투자 배분의 효율성 58
   2. 고등교육 재정투자 배분의 효과성 60 
  Ⅳ.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 75
   1. 미국의 고등교육기간 재정지원 방식 75
   2. 영국의 고등교육기간 재정지원 방식 79 
  Ⅴ. 초 등과 고등교육간의 예산배분 83
   1. 열악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여건과 부족한 재정투자 83
   2. 고등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 85
   3.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은 사회결속 강화를 주요 요소 85
  Ⅵ. 고등교육재정체제의 발전 방향 86
  Ⅶ. 개혁의 실천과제 89
   1. 대학재정 규모 확충 89
   2. 고등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93
   3.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의 개선 93
   4. 고등교육재정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97
   5.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97
  Ⅷ. 전망 98
참고문헌 100
제3장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103
  Ⅰ. 문제제기 103
   1. 지방대학의 당면문제 105
   2. 원인 110
   3. 정책적 시사 119
  Ⅲ.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대학의 역할: 이론과 사례 120
   1. 지역혁신체제와 지역산업클러스터 120
   2.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사례 122
  Ⅳ. 개혁의 기본 방향 127
   1. 지역 관련 주체간 협력에 기초한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 127
   2.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및 통합성 유지 128
   3.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 128
  Ⅴ. 개혁의 실천과제 129
   1. 지방대학의 자발적 혁신 유도 지원 129
   2. 지방대학 혁신 지원 인프라 구축 운영 131
   3. 우수학생 및 우수교수 유치 방안 강구 136 
  Ⅵ. 전망 137 
참고문헌 139
제2부 대학지배구조의 개혁 
 제4장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143
  Ⅰ. 문제의 제기 143  
  Ⅱ.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현황 및 평가 144
   1. 국립대학의 현황 144 
   2. 국립대학의 문제점 146
   3.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 148
   4.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평가 153
  Ⅲ.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혁의 사례 160
   1. OECD 국가 사례 160
   2. 국립대학 지배구조 관련 국내 사례 172 
  Ⅳ. 개혁의 원칙과 방향 179
  Ⅴ. 개혁의 실천 방안: 국립대학법인 제도의 도입 181
   1. 국립대학 이사회 제도의 도입 181
   2. 국립대학 총장 선임 제도의 개선 182
   3.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도입 182
   4. 국립대학 조직 인사의 자율 확대 183
  Ⅵ. 전망 184
참고문헌 186
 제5장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189
  Ⅰ. 문제제기 189
  Ⅱ.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190
   1.설립자(혹은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 190
   2. 대학의 주요 이해당사자에 개방되지 못한 지배구조 194
   3. 투명성이 결여된 지배구조 197 
  Ⅲ. 외국사례: 미국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의 원칙 199
   1. 소유구조: 비분배조건 199
   2. 재원: 기부금 200
   3. 경영: 효율성과 탄력성 201
   4. 지배구조: 잔여지배 203
  Ⅳ. 한국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발전 205
   1. 미국과의 차이점: 위장형 비영리조직 205
   2. 개발년대 사립대학의 역할과 지배구조 208
   3. 한국사립대학의 발전과 지배구조 210
   4. 재벌과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의 유사점 212
  Ⅴ. 개혁의 원칙과 방향 214 
  Ⅵ. 개혁의 실천과제 214
   1. 이사회의 책무성 강화 214
   2. 대학 경영의 투명성 강화 215
   3. 대학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완화 216
  Ⅶ. 전망 217
참고문헌 219
 제6장 대학의 행 재정제도의 개혁 223
  Ⅰ. 문제의 제기 223
   1. 논의의 배경 223
   2. 접근방법 및 개념적인 틀 226
  Ⅱ. 우리나라 대학의 행재정제도 개괄 229
   1. 대학 개황 229
   2. 행재정제도: 수직적 수조 231
   3. 수평적 구조: 중앙, 지방에서의 관련기관간의 수평적 관계 233
  Ⅲ. 외국의 대학 행재정제도 234
   1. 미국의 고등교육 행재정제도 234
   2. 프랑스의 고등교육 행재정제도 237
   3. 영국의 고등교육 행재정제도 241
   4. 독일 고등교육의 행재정제도 245
  Ⅳ. 우리나라 대학 행재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48 
  Ⅴ. 개혁의 실천과제 249
   1. 대학 업무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249
   2. 중앙정부 차원의 조율 평가기능 강화 251
참고문헌 253
 제7장 단과대학단위의 자율적 대학경영 255
  Ⅰ. 문제제기 255 
  Ⅱ. 대학경영지배구조의 문제점 256
   1. 이사회 총장 지배적 경영지배구조 256
   2. 이사회 총장 지배적 경영지배구조의 문제점 258
  Ⅲ. 유효경쟁부재와 도덕적 위해 259
   1. 유효경쟁시스템의 결핍 259
   2. 유효경쟁부재 여건의 도덕적 위해(moral harard) 260
  Ⅳ. 대학경영지배구조의 3유형 262
   1. 1인집중 경영지배구조형 262
   2. 부분분권형 263
   3. 전공별 독립적 자율경영형 264 
  Ⅴ. 단과대학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을 위한 기본전제 266
   1. 등록금의 완전자율화 266
   2. 단과대학별 등록금 결정과 편입학제도의 활성화 268
   3. 연봉제급여제도 269
  Ⅵ. 개혁의 실천방안 270
   1. 학장 단과대학 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 체제 구축 270
   2. 단과대학에서의 재정적 독립경영 272
   3. 학장의 전문성 강화 273
  Ⅶ. 전망 274
참고문헌 276
<부록> (1)전공경쟁형 대학경영지배구조 277
<부록> (2) 단대와 본부간의 업무경계 구분 279 
ABSTRACT 280 

  본 연구는 대학의 경쟁구조 개혁에 관한 논문 세 편과 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문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논문에서는 주제별로 현황 및 평가를 위한 분석과 함께 가능한 한 외국 및 국내 사례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 혁의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arrival of a knowledge-based economic society is demanding rapid changes in higher educa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alizing the difficulty in disseminating knowledge and education through the restrictions and organizations of a centralized government. Thus, they are introducing a market-oriented approach toward higher education(OECD, 2003). However, a simultaneous examination of governance structures in Korea show that private universities do not adhere to non-distribution constraints, suggesting that emphasizing market principle alone cannot discipline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founder.
Consequently, the division between success and failure in higher education reform lies in the appropriate combination between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Within such framework, reforms to restructure competition geared toward maximizing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while minimizing their side effects and reforms to restructure governance aimed at rais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universities should henceforth become the two pillars of higher education reform.
This report is divided into seven parts. In part one, we propose four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mote competition in higher education: 1) gradually expanding autonomy toward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its personnel, 2) spreading university mergers and acquisitions, 3) liberating active externalization, and 4) disclosing information.
In part two, we suggest four policy recommendations to reform the financial contribution system in universities: 1) amplifying the scope of finances, 2) constructing an efficient and balanced contribution system, 3) providing a systematic mechanism to improve the financial operating system/adjusting the fiscal period and managing flexible finances, and 4) strengthening the contribution of self-induced efforts.
In part three, we have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1) leading and supporting voluntary innovation, 2) constructing and managing an innovative and supportive infrastructure for local universities, and 3) strengthening the attraction of outstanding students and distinguished faculty.
In part four, we propose four policy recommendations for governance structure reforms in national universities (introducing a juridical national university system): 1) introducing the board of directors system, 2) improving the nomination system of the president, 3) initiating an accounting system, and 4) expanding the autonomy of its organization and personnel.
In part five, we present four policy recommendations toward reform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rivate universities: 1)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2) enforcing transparency, 3) promoting liberalization, and 4) strengthening autonomy.
...

<표 0-1>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혁의 단계별 주요 정책과제 4
<표 1-1>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19
<표 2-1> 교육비의 구조와 추이(1977∼2000년) 47
<표 2-2>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규모와 추이 48
<표 2-3> 교육 예산의 추이 50
<표 2-4>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연구비와 기타 지원의 현황과 추이 52
<표 2-5>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의 규모와 추이 53
<표 2-6> 대학생 장학금 연도별 지급 현황 53
<표 2-7> 타부처의 대학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 지원 55
<표 2-8> 기타부처의 대학지원 규모와 추이 56
<표 2-9>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치 59
<표 2-10> 회귀분석 결과(2000년 자료, OLS) 60
<표 2-11> 연구성과 회귀분석 기초통계치(n=172) 64
<표 2-12> 학교별 NCR 수준과 개선정도 63
<표 2-13> 교수1인당 NCR 출판수의 결정요인, 기본 회귀결과 72
<표 2-14> 미국의 고등교육비 재원조달 구조 78
<표 2-15> 미국 연방정부의 2000년도 고등교육기관 지원 현황(부처별) 79
<표 2-16> 영국의 고등교육 재원 부담주체별 구성현황 81
<표 2-17> 대학의 재원조달구조 국제 비교 82
<표 2-18>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비교(1999) 84
<표 2-19> 대학교육 여건의 변화 추이 84
<표 2-20> 고등교육 GDP대비 1% 확충을 위한 필요 재원 추정 91
<표 2-21> 대학생 재정적 지원(financial aid)의 규모와 추이 96
<표 3-1> 4년제 대학 지역별 미충원 인원 현황 108
<표 3-2> 2003년 대학 미충원율 108
<표 3-3> 지역총생산의 변화 추이(1985~2000) 111
<표 3-4> 지역총생산의 산업별 구성(1999년도) 112
<표 3-5> 지역별 생산 및 고용 113
<표 3-6> 대학별 교육부와 정통부의 정보통신분야 지원규모(2000년) 114
<표 3-7>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문제점 116
<표 3-8> 우리나라 상위 20개 대학 학술연구비 현황(2001년) 117
<표 3-9> 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 118
<표 4-1> 국 사립대학 학교수 및 학생수 145
<표 4-2> OECD 국가별 대학 자율의 차이 161
<표 4-3> OECD 국가별 대학 자율의 내용 162
<표 4-4> OECD 국가별 대학 지배구조의 변화 사례 166
<표 4-5> OECD 국가별 대학 지배구조의 주요 변화 167
<표 4-6> OECD 국가별 대학 총장 선임제도의 차이 및 개혁 사례 171
<표 4-7> 포항공과대학, 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의 지배구조 174
<표 4-8> 국내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 176
<표 5-1> 1997∼2000년 언론에 나타난 분규 사립대학 191
<표 5-2> 등록금 및 법인전입금 의존율 현황 195
<표 5-3>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및 직원노조 현황(2000∼2001년) 195
<표 5-4> 총장 선출 방식 196
<표 5-5> 예결산 공개현황(2003년 6월 현재) 199
<표 6-1> 고등교육기관 개황(2003년도) 230
<표 6-2> 부처별 주요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현황 232
<표 6-3> 프랑스의 교육지방행정 구조 238
<표 6-4>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239
<표 6-5>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수입원 구조(1997년) 240
<표 6-6>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예산 배분 구조(2001~2002년) 243
[그림 1-1]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평균성적과 등록금(2000년) 15
[그림 1-2] 4년제 사립대학의 신입생평균성적(1996년)과 등록금연간 인상률(1995∼1999) 16
[그림 1-3] 2001년도 전문대학 서열과 미충원율 17
[그림 1-4]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평균성적과 교원확보율 18
[그림 2-1] 교육재정지출, 총정부지출 대비 %(1999년) 49
[그림 2-2] 고등교육재정투자 흐름도 51
[그림 2-3] 교수 1인당 NCR 출판수의 변화(1999∼2002) 70
[그림 2-4] 교수 1인당 NCR 출판수의 변화(1999∼2002, 부분 확대) 71
[그림 2-5] 성장률과 고등교육취학률간의 상관관계(66개국) 86
[그림 3-1] 미국 첨단기업경영자의 입지선호 기준 123
[그림 6-1] 대학 행재정체계의 비교 틀 226
[그림 6-2]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도 228
[그림 6-3]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행재정체계 234
[그림 6-4] 미국의 고등교육 행재정체계 237
[그림 6-5] 영국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 242
[그림 6-6] 영국의 고등교육 정책망의 변화 244
[그림 6-7]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일년 기금 주기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