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의 방법 6
  4. 연구의 범위 7
Ⅱ.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현황 9
  1. 재정지원사업의 목표와 방향 9
  2. 재정지원 사업의 종류 및 평가체제 15
  3.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48
  4.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61
Ⅲ.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 분석 69
  1.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전문대학의 역할 69
  2.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 진단 75
  3. 선택과 집중의 원리 85
  4. 외국의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 86
  5.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방향 98
Ⅳ.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체제 및 평가지표 분석 101
  1. 재정지원사업 운영체제 101
  2.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144 
Ⅴ.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173
  1. 재정지원 정책 방향의 개선 173
  2. 재정지원사업 운영체제의 개선 176
  3.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180
참고문헌 181
ABSTRACT 187
별첨 195
<별첨 1> 면담 조사지 195
<별첨 2>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별 성과 사례 200
<별첨 3> 국고보조사업 지원 평가 항목 작성지침 237
<별첨 4>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항목 작성 지침 249
<별첨 5> 전문대학 산학협력 지원사업 성과평가 항복 작성 지침 268

  본 연구는 1997년부터 착수한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의 규모와 평가 방식 등이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타당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전문대학 예산 확대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각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이 총체적으로는 전문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통합·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실질적 지원액수에 과부족이 있는지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지원사업이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평가지표들을 검토하여 재개발함으로써 직업교육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undamental goal of government support for dolleges, aside from the contradictory opinions between the budget authorities and the college authorities, is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of field education in colleges as educational institutions, focusing on practical affairs and contributing, ultimately, to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and national competence.
Accordingly, it analyz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whole process of the current funding project: that is, a variety of factors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effect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evaluation procedure, method, time, index, and organizations. It also suggests alternatives and examines the ground of the argument that the scale of the support itself should be dramatically increased. It utilizes a variety of sources and approaches, including statisical data gathered by governmental secotrs, analysis of precedent studies, interviews for the survey of successful cases,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

<표 Ⅱ-1>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영역구분	17
<표 Ⅱ-2> 구조조정 - 학교 군별 대응투자비율	18
<표 Ⅱ-3> 구조조정사업 재정지원현황	18
<표 Ⅱ-4> 향토산업기반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현황	19
<표 Ⅱ-5>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	21
<표 Ⅱ-6> 우수산업연구소 지원사업 재정지원 현황	22
<표 Ⅱ-7> 우수산업연구소 지원사업 평가 내용	23
<표 Ⅱ-8> 주문식교육 지원사업 재정지원 현황	25
<표 Ⅱ-9> 주문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26
<표 Ⅱ-10> 실고연계교육 재정지원 현황	27
<표 Ⅱ-11> 신직업교육문화 육성사업 재정지원 현황	29
<표 Ⅱ-12> 산학협동 우수 전문대학 지원 사업 재정지원 현황	30
<표 Ⅱ-13> 권역별 선정 현황, 1998년	31
<표 Ⅱ-14> 특성화 사업별 기술통계량	35
<표 Ⅱ-15> 특성화 사업별 상관계수 행렬	38
<표 Ⅱ-16> 특성화 사업별 회귀분석 결과	43
<표 Ⅱ-17> 특성화 사업별 내적일관성 분석 결과	45
<표 Ⅱ-18> 사업별 공통평가항목의 평균 점수 분포 및 순위	56
<표 Ⅱ-19> 특성화 프로그램 중 서면평가와 설명회 평가의 상관계수	58
<표 Ⅲ-1> 교육부 예산 중 직업교육예산 변화 추이, 1996~2003	76
<표 Ⅲ-2> 직업교육 기관 교육비 재원별 구성 (2000)	77
<표 Ⅲ-3> 4년제 대학 vs 전문대 학생당 교육비 비교(총교육비)	78
<표 Ⅲ-4> 전문대학 세출예산 현황	79
<표 Ⅲ-5> 4년제 대학 대비 전문대 학생당 등록금 국가 비교	80
<표 Ⅲ-6> 일반대 및 전문대 지원액 비교	84
<표 Ⅳ-1> 재정지원사업의 종류	104
<표 Ⅳ-2> 재정지원예산 총액 중 특성화 사업 예산의 비중	106
<표 Ⅳ-3> 대학 평가시 권역구분	112
<표 Ⅳ-4> 특성화 사업(2)의 권역별 지원현황	114
<표 Ⅳ-5>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절차	118
<표 Ⅳ-6> 평가절차의 제안	123
<표 Ⅳ-7>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일정	125
<표 Ⅳ-8> 재정지원사업의 평가기구	128
<표 Ⅳ-9>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안	131
<표 Ⅳ-10> 재정지원사업의 예산배분	133
<표 Ⅳ-11> 권역별 예산배분(입학정원 기준)	135
<표 Ⅳ-12> 이중체감잔액법에 의한 예산배분의 예(수도권)	136
<표 Ⅳ-13> 재정지원사업의 대응투자	139
<표 Ⅳ-14> 권역별 입학정원 평균과 대응투자비율	142
<표 Ⅳ-15> 재정지원사업 운영체제의 제안	143
<표 Ⅳ-16> 사업별 평가방법	145
<표 Ⅳ-17> 평가항목 및 평점(특성화 사업 1,2,3)	149
<표 Ⅳ-18> 평가항목 및 평점(실고연계교육)	151
<표 Ⅳ-19> 평가항목 및 평점(주문식교육)	153
<표 Ⅳ-20> 국고보조사업 지원평가지표	158
<표 Ⅳ-21>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성과 평가지표	159
<표 Ⅳ-22> 전문대학 산학협력 지원사업 성과 평가지표	160
<표 Ⅳ-23> 재정지원신청 제외 대학	162
<표 Ⅳ-24> 재정지원 감액 항목	168
<표 Ⅳ-25> 국고보조사업 지원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점수	170
<표 Ⅳ-26>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점수	171
<표 Ⅳ-27> 전문대학 산학협력 지원사업 성과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점수	172
<표 Ⅴ-1> 권역별 · 군별 대응투자비율	179
[그림 Ⅱ-1]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목적 및 기본원칙	12
[그림 Ⅲ-1] 전문대학 중심의 직업 교육 및 훈련제도 연계	72
[그림 Ⅲ-2] 고등교육체제의 이원화 모형	74
[그림 Ⅳ-1] 국고보조사업 형태의 개념적 체계	111
[그림 Ⅳ-2] 재정지원 사업 신청 및 평가절차	116
[그림 Ⅳ-3] 평가절차의 제안	124
[그림 Ⅳ-4] 국고보조사업 평가모형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