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내용 3
   3. 연구방법 5
II. 자격DB 현황 분석 11
   1. 자격정보 DB 현황 분석 11
   2. 자격 취득자 DB 현황 분석 31
   3. 자격관련 통계자료 현황 분석 44
Ⅲ. 자격분류 및 자격코드 개발 55
   1. 개요 55
   2. 자격분류·코드의 개발 목적 및 필요성 55
   3. 국내·외 직업분류 현황 57
   4. 국내·외 자격분류 현황 72
   5. 자격분류 및 자격코드 개발 78
Ⅳ.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91
   1. 자격DB 구축 방안 91
   2. 자격분류 및 자격코드 활용방안 99
   3.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101
V. 결론 및 제언 103
   1. 결론 103
   2. 제언 104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
부   록  117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동이 확대되고, 근로자는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 빈번히 입·이직을 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평생학습의 시대는 과거와 같이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계된 상태이다. 자격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은 국가인적자원이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이자 1단계 작업으로서 「자격DB(자격정보 DB와 자격취득자 DB) 구축 방안」과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자격분류 및 자격코드화작업」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격정보 DB와 자격취득자 DB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직업훈련-자격-직업정보를 연결할 자격코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에는 중앙고용정보원의 「1.2차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를 분석하였고,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our society has witnessed a paradigm shift from lifelong workplace to lifelong job. This implies that labor movement will be expanded in the labor market and workers will more frequently move from one workplace to another in pursuit of better working conditions. Amid this change, our nation should establish an infrastructure, which promotes lifelong learning and supports policies for development of individual vocational capabilities. In the era of lifelong learning, the labor market and education market should not be discontinued any more like in the past but should be linked. A qualification is what links the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 and the labor market. Therefore, establishment of a qualification information system would be critical in effe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of the nation. 
   This study is a basic study for establishment of a qualification information system. For this, the main focuses were put to the "Measures for Establishment of a Qualification Database" and "Qualification Classification and Codification Work", which is essential for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mainly two parts. Firstly, the measures for establishment of the qualification database (qualification information DB and qualification acquisitors' DB) are prepared. Second, the qualifications code to link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s and vocational informations are developed. For this, the "First and Second Occupational Employment Survey (OES)" was analyzed, a variety of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experts consultations meetings were held. 
...

<표 Ⅰ-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8
<표 Ⅰ- 2> 설문조사 영역별 조사내용 8
<표 Ⅰ- 3>기 제공되는 자격정보에 대한 중요도 조사(4점 척도) 9
<표 Ⅰ- 4> 제공되지 않은 자격정보에 대한 수요도 조사(4점 척도) 10
<표 Ⅱ- 1> Q-Net의 서비스 항목 13
<표 Ⅱ- 2> 자격유형별 Q-net의 정보내용 14
<표 Ⅱ- 3> 독일의 자격정보 15
<표 Ⅱ- 4> 자격취득자 및 취득예정자의 인적속성 20
<표 Ⅱ- 5> 상담 및 진로지도사의 인적속성 21
<표 Ⅱ- 6> 자격정보의 중요성 22
<표 Ⅱ- 7> 자격정보의 필요성 23
<표 Ⅱ- 8> 자격취득자 및 예정자의 자격정보 확보방법 24
<표 Ⅱ- 9> 직업 진로상담원의 자격정보 확보방법 24
<표 Ⅱ-10> 자격정보의 양적 질적 충실도 25
<표 Ⅱ-11> 가장 중요한 자격정보 26
<표 Ⅱ-12> 가장 획득하기 어려운 자격정보 27
<표 Ⅱ-13> 기 제공되고 있는 자격정보의 필요성 및 유용성 28
<표 Ⅱ-14> 새로운 자격정보에 대한 필요성 29
<표 Ⅱ-15> 국가기술자격 기술 기능분야 등급별 자격종목 수( 03년 기준) 32
<표 Ⅱ-16>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 자격종목 수( 03 기준) 32
<표 Ⅱ-17> 주무부처별 종목 현황 33
<표 Ⅱ-18>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등급별 자격 교부자 수( 75∼ 01년 기준) 34
<표 Ⅱ-19> 국가기술자격 기술 기능분야 등급별 연도별 자격 교부자 수 35
<표 Ⅱ-20>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 필기, 실기 수검자 DB 관리 현황 36
<표 Ⅱ-21>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응시자 및 취득자 DB 운용 현황 36
<표 Ⅱ-22> 주무부처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 38
<표 Ⅱ-23> 국가자격종목 및 자격취득자 현황 39
<표 Ⅱ-24> 국가자격취득자 관리 방법 및 소관부처에 관련 자료보고 여부 40
<표 Ⅱ-25> 연도별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2003년 기준) 41
<표 Ⅱ-26> 소관 부처별 국가공인자격 취득자 현황(2003년 6월 기준) 42
<표 Ⅱ-27> 소관 부처별 국가공인자격 취득자 현황(2003년 6월 기준) 42
<표 Ⅱ-28> 자격취득자 관리 방법 및 소관부처에 관련 자료보고 여부 43
<표 Ⅱ-29> 자격관련 통계자료 유형 45
<표 Ⅲ- 1> 고용직업분류 단계별 항목 수 58
<표 Ⅲ- 2> 표준직업분류 단계별 항목 수 60
<표 Ⅲ- 3> 취업알선코드 분류단계별 항목 수 61
<표 Ⅲ- 4> 2002 WIC-OES 직업분류 23개 중분류 체계 63
<표 Ⅲ- 5> 신직업훈련분류와 구직업훈련분류와의 대분류 비교 65
<표 Ⅲ- 6> 신직업훈련코드 분류단계별 항목 수 66
<표 Ⅲ- 7> 호주 ASCO 대분류 68
<표 Ⅲ- 8> ASCO와 AQF와의 직능수준 연계 69
<표 Ⅲ- 9> 일본 자격 대분류 항목 76
<표 Ⅲ-10> 독일의 자격분류 77
<표 Ⅲ-11> 자격분류 및 코드화 79
<표 Ⅲ-12> 자격정보망에서의 자격코드를 활용영역 80
<표 Ⅲ-13>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표본 규모 및 자격관련 응답사례 83
<표 Ⅲ-14> 대분류별, 자격유형별 분류현황 89
<표 Ⅳ- 1> 자격취득자 정보체계 구축내용 93
<표 Ⅳ- 2> 자격DB 관리기관간 역할 97
<표 Ⅴ- 1> 자격정보의 관리내용 104
[그림 Ⅰ- 1］자격DB 구축 내용과 사용자 2
[그림 Ⅰ- 2］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그림 Ⅱ- 1] 일본의 후생노동성 자격정보 구성 및 내용 18
[그림 Ⅲ- 1] 자격 분류 및 코드화 추진절차 및 내용 81
[그림 Ⅲ- 2] 개별자격의 근거자료 화면(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