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및 절차 4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15
Ⅱ. 개념 정립과 선행 연구 분석 17
   1. 학벌주의의 개념 17
   2. 선행 연구 분석 23
Ⅲ. 조사 결과 분석 57
   1. 학벌주의의 원인 및 심화 요인에 대한 인식 57
   2. 학벌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66
   3. 학벌주의의 극복 대책에 대한 인식 93
   4. 기타 질문 116
Ⅳ. 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논의 135
   1. 학벌주의의 원인과 심화 요인 135
   2. 학벌주의의 문제점 및 극복 대책 138
Ⅴ. 결론 및 제언 153
   1. 결 론 153
   2. 제 언 155
참 고 문 헌 157
ABSTRACT 161
부 록 171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를 조사 ·연구함을 주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벌주의의 개선 요구 차원에서 연구진이 개발한 학벌주의 극복 대책에 대한 공감 정도를 조사한다. 
  연구 결과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two keywords in this research are Hakbul and Hakbul Ideology. Hakbul is defined as the social status given to graduates of certain universities. Hakbul Ideology refers to an ideology that justifies discriminations in rewarding individuals based on what universities persons have graduated, rather than giving the persons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commensurate with his/her competences and performances. 
  Hakbul Ideology in Korean society has caused many problems social and economic. It has had negative impact on the educational system as well, among them the increase of spending in private education, excessive competition to enter a small number of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consolidation of the university ranking. Making efforts to overcome hakbul  ideology is expected to help reform the Korean society into a more competence-based society.  
  Foremost in the attempt to overcome hakbul ideology should be the research to identify how various members of the society perceive this phenomenon. It is also necessary to gather and analyze opinions on the policies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o overcome hakbul ideology.
  This research primarily aims to meet these needs by identifying how hakbul ideology is seen by diverse groups in our society, and what demands exist for reducing the impacts of hakbul ideology. 
  The research focused on universities, which are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most seriously affected by hakbul ideology. Researchers conducted the 'Survey on Perception of Hakbul Ideology and Demands for Improvement' from 9 October to 14 November in 2003. The sample included those groups that are under substantial influence of hakbul ideology, such as workers in private companies who have a bachelors degree(450 respondents), workers in public organizations who have a bachelors degree(450 respondents), HRM officers in private companies(100 respondents), high school students(400 respondents), undergraduates(400 respondents) and parents(250 respondents), in total 2,300 people. 
  Questions in the survey addressed causes of hakbul ideology, the problems that are rooted in hakbul ideology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Respondents were asked to consider multiple aspects of each issue: namely, the individual aspect, social aspect, the aspect of organizational HRM, and the educational aspect.
  Surveys were either sent by mail or conducted through personal interview. Response rate was 95%, and results were analyzed with focus on frequency and percentage.
...

<표 I-1>   기업체 대졸 근로자의 배경 변인별 구성 분포	10
<표 I-2>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의 배경 변인별 구성 분포	11
<표 I-3>   기업체 인사 담당자의 배경 변인별 구성 분포	12
<표 I-4>   고등학생의 배경 변인별 구성 분포	12
<표 I-5>   대학생의 배경 변인별 구성 분포	13
<표 I-6>   학부모의 배경 변인별 구성 분포	13
<표 I-7>   교원의 배경 변인별 구성 분포	14
<표 I-8>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14
<표 Ⅱ-1>  학력주의 및 학벌주의에 관한 선행 학자의 개념 정의 종합	22
<표 Ⅱ-2>  정부 각료의 출신 대학별 분포	27
<표 Ⅱ-3>  국내 유명 결혼 정보업체의 특별 회원 내부 심사 기준표	29
<표 Ⅱ-4>  서울 25개 구청별 명문대 진학 분포(졸업생 100명당)	30
<표 Ⅱ-5>  대졸 신입 사원 채용시 가장 중시하는 요소	33
<표 Ⅱ-6>  기업체의 신입 직원 서류 전형 기준	34
<표 Ⅱ-7>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신입 직원 서류 전형 기준	34
<표 Ⅱ-8>  학벌에 따른 실제 역량 차이	36
<표 Ⅱ-9>  대학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1993~2002)	37
<표 Ⅱ-10>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조사 설문지 하위 영역 구조	49
<표 Ⅱ-11> 조사 대상별 질문 구성	56
<표 Ⅲ-1>  연고주의가 학벌주의 작용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58
<표 Ⅲ-2>  학부모의 교육열이 학벌주의 작용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59
<표 Ⅲ-3>  집단 이기주의가 학벌주의 작용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표 Ⅲ- 3> 동의 정도	60
<표 Ⅲ-4>  사회․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신이 학벌주의 작용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61
<표 Ⅲ-5>  학벌을 개인의 종합능력으로 간주하는 기업체의 인사정책이 학벌주의 작용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62
<표 Ⅲ-6>  대학입시를 통한 대학의 서열화가 학벌주의 작용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63
<표 Ⅲ-7>  서울대와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지원이 학벌주의 작용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64
<표 Ⅲ-8>  학벌주의의 심화 요인	65
<표 Ⅲ-9>  많은 사람들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66
<표 Ⅲ-10> 명문대학 출신자의 지위․권력․부 독점화 현상이 비명문대학 출신자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준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67
<표 Ⅲ-11> 학벌이 개인 간의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68
<표 Ⅲ-12> 학벌주의의 폐해가 학력주의보다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69
<표 Ⅲ-13> 학벌이 상속되어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70
<표 Ⅲ-14> 명문대학 동문회가 지위와 권력 확보에 노력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71
<표 Ⅲ-15> 학벌주의가 대학 진학 경쟁을 심화시켜 낙오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72
<표 Ⅲ-16> 개인의 능력이 동일한 경우 사회에서 성공․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73
<표 Ⅲ-17> 비명문대학 출신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	74
<표 Ⅲ-18> 사회에서 명문대학 학벌에 부여하는 가치의 변화 정도	75
<표 Ⅲ-19> 기업체 직원 채용시 학벌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76
<표 Ⅲ-20> 기업체에서 명문대학 출신의 네트워크가 동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77
<표 Ⅲ-21> 기업체에서의 근무 평정시 학벌에 대한 선입견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78
<표 Ⅲ-22> 기업체에서 명문대학 졸업자의 생산성이 비명문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높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79
<표 Ⅲ-23> 학벌에 의존하여 취업한 후, 직무와 대학 전공의 불일치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80
<표 Ⅲ-24> 학벌이 기업체에서의 직업능력 지표로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81
<표 Ⅲ-25> 최근 기업체의 인력 채용시 학벌보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82
<표 Ⅲ-26> 기업체 직원 채용시 학벌을 중시하는 인사정책이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83
<표 Ⅲ-27> 공공기관에서 명문대학 출신의 네트워크가 동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84
<표 Ⅲ-28>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평정시 학벌에 대한 선입견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85
<표 Ⅲ-29> 공공기관에서 명문대학 졸업자의 생산성이 비명문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높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86
<표 Ⅲ-30> 학벌이 공공기관에서의 직업능력 지표로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87
<표 Ⅲ-31>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 확대의 원인이 학벌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88
<표 Ⅲ-32> 대학 서열화에 따른 대학입시 경쟁 심화의 원인이 학벌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89
<표 Ⅲ-33> 학벌로 인한 대학 서열화가 지방대학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90
<표 Ⅲ-34> 학벌이 지위상승․경제적 이익 추구에 도움을 준다는
<표 Ⅲ-34>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91
<표 Ⅲ-35> 학벌주의 타파 주장이 질 높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92
<표 Ⅲ-36> 대학입시와 개인 학벌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제가
<표 Ⅲ-36>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93
<표 Ⅲ-37> ‘지역인재할당제’ 도입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표 Ⅲ-37>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94
<표 Ⅲ-38> 공공기관에서 특정대학 출신자의 채용비율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 후 정부가 이를 적극 감독하는 방안이
<표 Ⅲ-38>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95
<표 Ⅲ-39> ‘차별금지법’ 제정 후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표 Ⅲ-39>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96
<표 Ⅲ-40> 기업체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97
<표 Ⅲ-41> 기업체의 입사지원서에 출신대학란을 폐지하는 방안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98
<표 Ⅲ-42> 서류 전형시 명문대학 졸업자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 폐지가
<표 Ⅲ-42>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99
<표 Ⅲ-43> 학벌 극복을 시도하는 우수 기업체를 선정하여 홍보하는 방안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00
<표 Ⅲ-44> 우수한 기능․기술․자격을 우대하는 국가 정책 실시가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01
<표 Ⅲ-45> 기업체 내부의 능력개발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02
<표 Ⅲ-46> 학벌의 활용 여부를 기업체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03
<표 Ⅲ-47> 공무원 고시제도(5급)를 통한 충원비율을 줄이고 민간부문에서 우수한 자를 채용하는 방안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04
<표 Ⅲ-48>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제도를 능력․성과 위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방안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05
<표 Ⅲ-49> 상위 직급 공직자의 승진시 사전 검증제도 도입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06
<표 Ⅲ-50> 개인의 능력개발 결과를 학점․학력으로 인정하는 능력인정제도 활성화가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07
<표 Ⅲ-51> 능력개발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이를 취업시 활용하는 방안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08
<표 Ⅲ-52> 대입수능시험을 대학입학자격 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09
<표 Ⅲ-53> 사교육은 최대한 억제하고 공교육은 최대한 정상화하는 교육정책 추진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10
<표 Ⅲ-54>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11
<표 Ⅲ-55> 대학 특성화 추진이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12
<표 Ⅲ-56> 대학의 질 관리 강화 및 대학의 구조 조정 실시가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13
<표 Ⅲ-57> 대학 부설 ‘취업지원센터’의 기능 강화가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14
<표 Ⅲ-58> 대학생을 위한 직장 체험 프로그램 및 인턴십 제도 지원․ 확대가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라는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115
<표 Ⅲ-59> 대졸자 채용시 학벌중시 여부	116
<표 Ⅲ-60>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학벌을 중시하는 이유	116
<표 Ⅲ-61> 대졸자 채용시 명문대학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 유․무	117
<표 Ⅲ-62> 전체 점수에서 가산점이 차지하는 비율	117
<표 Ⅲ-63> 학벌에 의한 파벌 존재 유․무	118
<표 Ⅲ-64>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생각하는 승진 결정시 가장 큰
<표 Ⅲ-64> 점수를 차지하는 요소	118
<표 Ⅲ-65> 기업체 인사 담당자의 직원 능력 중시 여부 	119
<표 Ⅲ-66>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직원의 능력 중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119
<표 Ⅲ-67> 대졸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중요시하는 요소(다중응답)	120
<표 Ⅲ-68> 대학의 취업준비교육에 대한 기업체 인사 담당자의 만족도	120
<표 Ⅲ-69>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생각하는 대학에서 부족한 교육부분	121
<표 Ⅲ-70> 고등학생이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122
<표 Ⅲ-71>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	122
<표 Ⅲ-72>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시 가장 고려하고 있는 요소	123
<표 Ⅲ-73>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만족도	123
<표 Ⅲ-74>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불만족 이유	124
<표 Ⅲ-75> 고등학생이 학원․과외수업에 참여한 이유	124
<표 Ⅲ-76> 고등학생이 장래 희망하는 인물상	125
<표 Ⅲ-77> 대학생이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126
<표 Ⅲ-78> 대학생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이유	126
<표 Ⅲ-79> 대학생이 대학 진학할 당시 고려 요소	127
<표 Ⅲ-80> 대학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127
<표 Ⅲ-81> 대학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불만족 이유	128
<표 Ⅲ-82> 대학생이 고등학교 재학시 학원․과외수업에 참여한 이유	128
<표 Ⅲ-83> 대학생이 장래 희망하는 인물상	129
<표 Ⅲ-84> 자녀를 4년제 대학에 진학하도록 권장하는 이유	129
<표 Ⅲ-85> 자녀를 4년제 대학에 진학시킬 때(또는 진학시키고자 할 때), 중요시하는 요소	130
<표 Ⅲ-86>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130
<표 Ⅲ-87>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족 이유	131
<표 Ⅲ-88> 대학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131
<표 Ⅲ-89> 대학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족 이유	132
<표 Ⅲ-90> 자녀를 학원․과외수업에 참여시키게 한 이유	132
<표 Ⅲ-91> 학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장래 희망 인물상	133
<표 Ⅲ-92>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한 이사 가능성 여부	133
<표 Ⅲ-93> 학부모의 과외비 부담 정도	134
[그림 Ⅱ-1] 조사 분석의 접근 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