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7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0
제2장 산학연협력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_15
제1절 산학연협력의 개념	17
제2절 산학연협력의 범위와 유형	29
제3절 산학연협력 관련 연구동향	43
제4절 소결	54
제3장 산학연협력의 실태 및 요구분석_57
제1절 산학연협력의 관련 법령과 정책	59
제2절 산학연협력의 사업현황	94
제3절 산학연협력의 관련 환경분석	138
제4절 산학연협력의 요구분석	150
제4장 주요국의 산학연협력 정책_189
제1절 미국	192
제2절 일본	199
제3절 유럽	204
제4절 기타 국가	218
제5절 시사점	221
제5장 산학연협력 진흥의 정책방향_223
제1절 산학연협력 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25
제2절 영역별 주요 과제	23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_253
제1절 결론	255
제2절 정책제언	258
SUMMARY_261
참고문헌_271
부    록_291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의 산학연협력 정책 및 운영실태 분석과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수요 분석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산학연협력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산학연협력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government support for compani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as been expanding and quantitative way of doing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education, and research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ustry-education cooperation”) also diversified. A lot of best practices of industry-education cooperation could be found and related policy measures proposed to promote it. Industr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participating in curriculum development, operation and field training of Meister Highschool. While outer feature is good, but qualitative advancement such as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and networking for cooperation is still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up its basic direction and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 education cooperation through analysis of industry-education cooperation policy and operational situation and the demand for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표 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산학연협력의 유형과 주요 내용	31
<표 2-2> 산학연협력의 분류	33
<표 2-3> 산학연 공동협력연구의 유형 분류	35
<표 2-4> 기업 간 협력방식의 신유형	39
<표 2-5> OECD 대학-산업 간 연구개발 협력의 유형	40
<표 2-6> 참여주체로 본 산학연 공동연구의 유형	41
<표 2-7> 산학협력의 목적별 형태	42
<표 2-8> 산학연협력 성과에 대한 국내외 주요 연구	49
<표 2-9> 산학연협력 유형별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52
<표 2-10> 산학연협력 유형별 선행연구의 주요 제안내용	53

<표 3-1> ｢산업교육진흥법｣의 산학협동 규정(1995)	61
<표 3-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주요 개정내용(2011)	62
<표 3-3> 기존 산학연 협력과 신산학연협력의 개념 비교	74
<표 3-4> 국내 산학연협력의 발전과정	75
<표 3-5> 시대별 정부지원 정책의 변화내용	76
<표 3-6> 산업기술인력의 육성 및 관리차원의 문제	78
<표 3-7> 산업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79
<표 3-8>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부기관	89
<표 3-9>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기관	91
<표 3-10>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연구수행주체 분류	98
<표 3-1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추이	101
<표 3-12> 기초산업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추이(2008~2010년)	104
<표 3-13> 연구개발단계별 투자추이(2006~2010년)	106
<표 3-14>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추이(2006~2010년)	108
<표 3-15> 지역별 투자추이(2006~2010년)	110
<표 3-16> 협력유형별 과제 수 추이(2008~2010년)	111
<표 3-17> 협력유형별 투자비 추이(2008~2010년)	112
<표 3-18> 2010년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114
<표 3-19> 2010년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115
<표 3-20> 2010년 지역별 부처별 투자현황	116
<표 3-21> 2010년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117
<표 3-22> 부처별 국제협력 현황(2010년)	118
<표 3-23> 부처별 국가연구개발 재원현황	119
<표 3-24>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당․과제당 사업비현황	122
<표 3-25> 부처별 국가연구개발 재원현황	123
<표 3-26>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형태 현황	124
<표 3-27>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현황	127
<표 3-28>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과제당 성과현황	128
<표 3-29> 정부의 산학협력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	132
<표 3-30> 외부환경 STEEP 구성요소와 핵심질문	138
<표 3-31> 현행 평가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유형	149
<표 3-32>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산학연협력의 문제점/장애요인	151
<표 3-33>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산학연협력의 개선방안/활용화방안	153
<표 3-34>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산학연협력의 시사점/정책제언	155
<표 3-35> 전문가조사를 위한 리스트 수집현황	163
<표 3-36> 설문조사 유효분석 표본수	164
<표 3-37> 응답자 특성	167
<표 3-38> 대영역별 가중치	169
<표 3-39>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의 가중치	170
<표 3-40> 지원인프라 정비의 가중치	171
<표 3-41> 분권화 및 특성화의 가중치	171
<표 3-42> 전체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172
<표 3-43> 주체별 산학연협력 참여 활성화의 가중치	174
<표 3-44>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의 가중치	175
<표 3-45>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의 가중치	175
<표 3-46> 법․제도적 기반정비의 가중치	176
<표 3-47> 성과관리체계 강화의 가중치	177
<표 3-48>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가중치	178
<표 3-49> 산학연협력 시스템 분권화의 가중치	179
<표 3-50> 산학련협력 사업의 특성화의 가중치	180
<표 3-51> 추진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종합	181
<표 3-52> 추진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순위	183
[그림 1-1] 산학연협력의 범위	9
[그림 1-2] 주요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13
[그림 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산학연 협력의 주체	20
[그림 2-2] 산학연협력의 알고리즘	26
[그림 2-3] 협력의 성공 요인	27
[그림 2-4] 교육 및 인력의 수준으로 본 산학연협력의 범위	31
[그림 2-5] 인력양성과 활용의 프로세스	38
[그림 3-1] NTIS의 국가 R&D 정보수집, 가공활용 체계	96
[그림 3-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체계	97
[그림 3-3]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과제 수 변화추이(2004~2010년)	99
[그림 3-4]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예비 조사도구 개발절차	150
[그림 3-5] AHP 설문조사를 위한 계층구조모형	158
[그림 3-6] AHP 적용절차	159
[그림 3-7] 조사도구 개발절차	161
[그림 3-8] 계층별 상대적 중요도 산출방식 1	165
[그림 3-9] 계층별 상대적 중요도 산출방식 2	166
[그림 3-10] 응답자별 전체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173
[그림 3-11] AHP 설문조사를 통한 산학연협력 개선방안별 가중치	185
[그림 5-1]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의 SWOT 분석	227
[그림 5-2] SWOT 분석에 따른 SO, ST, WO, ST 전략	228
[그림 5-3] 산학연 협력의 기본방향	229
[그림 5-4] 산학연협력의 영역별 주요 어젠다	230
[그림 5-5] ｢산학연협력특별위원회｣의 기능	239
[그림 5-6] 산학연협력 성과분석 모형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