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의 목적	4
   4. 연구 추진 방법	4
II.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추이 분석	9
   1. OECD국가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추이	9
   2. 우리 나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추이 분석	10
   3. 지식기반산업 및 교육·연구부문 취업자 수 추이	17
III. 연구 및 인적자원개발의 흐름	21
   1. 기술혁신의 세계적인 추세	21
   2. 세계 기술혁신 투자의 기본 흐름	25
   3. 인적자원개발의 국제 동향	30
IV.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 현황 및 전망	35
   1. 우리 나라 R&D 실태 분석 및 전망	35
   2. 인적자원 기반 현황 및 전망	46
   3. 인적자원시장 전망	51
V.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실증 분석	59
   1.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	59
   2. Jones 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	66
   3. 소결론(시사점)	82
Ⅵ. 인적자원개발(HRD) 정책 방향과 과제	85
   1. HRD 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	85
   2. 기술혁신 정책을 통한 HRD 과제	91
   3. HRD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99
참고문헌	127
Abstract	133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를 통해 지금까지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에 기여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정도를 분석하며, 이의 시사점을 통해 향후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원천적인 핵심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는 R&D 투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생산함수에서 유도된 내생성장모형을 변형한 Jones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결과를 확인하고, 또한 인적자원개발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추정·제시함으로서 인적자본 형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OECD 선진국 등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의 시사점을 찾음으로서 인적자본 형성의 양 축인 기술혁신 시스템과 인력개발 시스템의 혁신과 연계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cessity newly raises its head that the system of manpower demand and suppl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is made for constricted economic growth solidarity, symbolizing 20th century industrial society, should be newly organized to be matched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of the digital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dure in which the knowledge-based industry contributes to economy till the present,  through analysis of our domestic economy structure; to analyze the execution degree to knowledge-based economy, as a result; and, on these findings, to suggest the directiv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for knowledge-based economy, hereafter.
 For this purpose, the contribution degree of R&D investment for economic growth, which is the sourc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development, is positively measured through Jones pattern which is transformed from endogenous growth pattern induced from production function.  The contribution degre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economic growth is presumed and suggested, also.  In addition, the findings through analysis of human resource forming process of the OECD developed countries and the task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to renovate and connect technique innovation system and manpower development system are to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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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지식기반산업 생산의 GDP에 대한 비중 및 성장률	10
<표Ⅱ-2> 지식기반 서비스 산출액 비중 추이	12
<표Ⅱ-3> 총 산출액 중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추이	13
<표Ⅱ-4>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 추이(1995년 기준년 가격 기준)	15
<표Ⅱ-5> 교육 및 연구개발 비중 추이	16
<표Ⅱ-6> 교육 및 연구부문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 	16
<표Ⅱ-7> 지식기반 서비스 종사자 수	18
<표Ⅱ-8> 교육 및 연구개발부문 종사자 수 추이	19
<표Ⅲ-1> 선진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26
<표Ⅲ-2>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의 정부 부담 비율	26
<표Ⅲ-3> 기초연구비 비율 국제 비교	27
<표Ⅲ-4> 주요 산업의 R&D 집약도 	28
<표Ⅳ-1> R&D 투자 실적	36
<표Ⅳ-2> 민간기업의 기술인력 변화 추이 	37
<표Ⅳ-3> R&D 기반의 붕괴 및 위축에 따른 효과 	38
<표Ⅳ-4> 연구개발비 추이	40
<표Ⅳ-5> 연구개발 인력 현황	40
<표Ⅳ-6>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	42
<표Ⅳ-7> 상위 20개사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	42
<표Ⅳ-8> 대？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율 비교(1998)	43
<표Ⅳ-9>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43
<표Ⅳ-10> 대기업별 중점 연구개발분야	44
<표Ⅳ-11> 주요 대기업의 R&D 실적 및 계획	44
<표Ⅳ-12> 2000년도 R&D 인력 업종별 신규채용 전망	45
<표Ⅳ-13> 기업의 경상이익 및 순이익	46
<표Ⅳ-14> 지식 투입지표의 현황	47
<표Ⅳ-15> 지식 성과지표의 현황 	48
<표Ⅳ-16> 선진국과 비교한 핵심 기술 수준(1995년)	48
<표Ⅳ-17> 정보화 지표 현황(1997년 기준)	49
<표Ⅳ-18> 직종별 인력 부족 현황	50
<표Ⅳ-19> 직종별 취업구조 국제 비교(1997년 기준)	51
<표Ⅳ-20> 정보화 추진으로 인한 고용 창출 인원 예측치	52
<표Ⅳ-21> 학력별, 성별, 인적자본 투자 수익률(1996)	53
<표Ⅳ-22> 산업별 전문지식 취업자 추이	53
<표Ⅴ-1> OECD 국가의 기업부문 생산성 추이(연평균 변화율)	61
<표Ⅴ-2> 한국에서 경제 성장의 상대적인 기여도(1960～1985)	64
<표Ⅴ-3> 요소 축적: 우리 나라 각 생산요소의 성장 기여(1965～1989)	65
<표Ⅴ-4> 이용 자료의 출처	72
<표Ⅴ-5> 성장 경로 변수의 증가율	75
<표Ⅴ-6> 한국의 연도별 성장 기여도	75
<표Ⅴ-7> 대만의 연도별 성장 기여도	77
<표Ⅴ-8> 미국의 연도별 성장 기여도	78
<표Ⅴ-9> 일본의 연도별 성장 기여도	79
<표Ⅴ-10> 각국의 성장 기여도	80
<표Ⅵ-1> 향후 R&D 패러다임의 변화	97

[그림Ⅰ-1] 연구 체계와 방법	6
[그림Ⅴ-1] 한국 경제의 성장과 요인 변수의 장기 추세(1970=100)	70
[그림Ⅴ-2] 미국 경제의 성장과 요인 변수의 장기 추세(1950=100)	70
[그림Ⅴ-3] 일본 경제의 성장과 요인 변수의 장기 추세(1955=100)	71
[그림Ⅴ-4] 대만 경제의 성장과 요인 변수의 장기 추세(1970=100)	71
[그림Ⅴ-5] 각국의 투자 비중	80
[그림Ⅴ-6] 각국의 연구원 수 비중	81
[그림Ⅴ-7] 각국의 평균 교육년수	81
[그림Ⅵ-1] 네트워크 조직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