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
    4. 용어의 정의	11
    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3
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일반 현황	15
    1. 자격의 개념 및 기능	15
    2. 자격의 유형	15
    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천과 현황	17
Ⅲ. 국가기술자격의 가치	25
    1. 자격의 경제적 가치	25
    2. 자격의 비경제적 가치	27
Ⅳ. 국가기술자격의 효과 분석	31
    1. 국가기술자격의 정부 투자 현황 분석	31
    2.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개인적 비용 분석	36
    3. 국가기술자격의 효과 분석	43
    4. 시사점	79
Ⅴ. 요약 및 제언	85
    1. 요  약	85
    2. 제  언	91
참고문헌 	97
ABSTRACT	99
부    록	105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운용에 지출되는 개인과 정부의 투자 비용을 산출하여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투자 실태를 분석하고, 자격으로 인한 효과를 금전적, 비금전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며,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has the meaning of the human resource investment as same 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functional and quantitative aspect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bout the cost and benefit analysis 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st and benefit analysis on acquisi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was provided by limited source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investment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using pecuniary and non-pecuniary method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everal research methods were employed. Those research methods included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s, data analysis, consulting from specialists, and investigation and interviewing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items of qual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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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6
<표 Ⅰ- 2> 설문조사 영역별 조사 내용 7
<표 Ⅰ- 3> 설문조사 표집 수 및 회수율 9
<표 Ⅰ- 4>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임금 및 혜택에 관한 자료 수집 현황 10
<표 Ⅱ- 1> 국가기술자격의 기능별·내용별 분류 16
<표 Ⅱ-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개정 전후 비교 18
<표 Ⅱ- 3>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 분야 등급별 자격 종목 수 21
<표 Ⅱ- 4>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분야 중 사업 서비스 자격 종목 수 22
<표 Ⅱ- 5> 기술·기능계 국가기술자격검정 현황(1977년∼1998년) 23
<표 Ⅱ- 6> 연도별 국가기술자격 수검 원서 접수 현황 24
<표 Ⅳ- 1> 국가기술자격 운용을 위한 수입 및 지출 항목 31
<표 Ⅳ- 2> 국가기술자격검정 운용 비용 33
<표 Ⅳ- 3> 1999년도 자격 등급별 순수 검정 시행 비용 현황 34
<표 Ⅳ- 4>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 수수료 35
<표 Ⅳ- 5>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도별 자격검정 수입 현황 36
<표 Ⅳ- 6> 국가기술자격 준비 형태별·평균 소요 기간과 직접 비용 38
<표 Ⅳ- 7> 자격 등급별 평균 소요 기간과 직접 투자 비용 39
<표 Ⅳ- 8> 의무 고용 여부별 평균 소요 기간과 직접 투자 비용 40
<표 Ⅳ- 9> 자격 취득시 신분별 평균 소요 기간과 직접 투자 비용 41
<표 Ⅳ- 10> 산업 분야별 평균 소요 기간과 직접 투자 비용 42
<표 Ⅳ- 11> 성별 평균 소요 기간과 직접 투자 비용 43
<표 Ⅳ- 12> 학력별·근속 연수별·자격 소지 유무에 따른 평균 임금 46
<표 Ⅳ- 13> 자격 등급별 평균 혜택 정도 47
<표 Ⅳ- 14> 산업 분야별 자격 혜택 정도 48
<표 Ⅳ- 15> 자격 소지자의 업무 일치별·직무 내용별 평균 임금 49
<표 Ⅳ- 16> 자격 소지자의 업무 일치별·학력별 평균 임금 49
<표 Ⅳ- 17> 자격 소지자의 업무 일치별·연령별 평균 임금 50
<표 Ⅳ- 18> 자격 소지자의 의무 고용별·학력별 평균 임금 50
<표 Ⅳ- 19> 취업 및 승진 우대 관련법 52
<표 Ⅳ- 20>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취업시 우선권의 부여 53
<표 Ⅳ- 21>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승진시 고려 54
<표 Ⅳ- 22>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동기 및 결과 56
<표 Ⅳ- 23> 소속 기관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취업에 도움되는 정도 57
<표 Ⅳ- 24> 근무 연수와 자격 취득자의 가산점 57
<표 Ⅳ- 2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58
<표 Ⅳ- 26>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준 59
<표 Ⅳ- 27>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 기준 61
<표 Ⅳ- 28> 시험 위원의 자격 62
<표 Ⅳ- 29> 창업 자금 대부 관련법 63
<표 Ⅳ- 30> 국가기술자격의 개인적 관점에서의 효과 65
<표 Ⅳ- 31>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상대적 우수 부문 68
<표 Ⅳ- 32>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생산성 향상 기여 정도 69
<표 Ⅳ- 33> 국가기술자격으로 인한 인사 관리 및 비용 절감 효과 71
<표 Ⅳ- 34> 공사 발주 및 인·허가 사항 72
<표 Ⅳ- 35> 국가기술자격의 기술발전 대응 용이성 및 인력양성 지표 효과 74
<표 Ⅳ- 36> 국가기술자격 준비 과정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 75

[그림 Ⅰ- 1] 연구의 절차 4
[그림 Ⅰ- 2] 자격 취득 효과의 분류 12
[그림 Ⅱ- 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체계 18
[그림 Ⅱ- 2] 국가기술자격 응시 기준 20
[그림 Ⅳ- 1] 신분별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투자 비용 41
[그림 Ⅳ- 2] 산업 분야별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투자 비용 42
[그림 Ⅳ- 3] 자격이 학력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 45
[그림 Ⅳ- 4] 자격 등급별 월 임금 혜택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