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8
Ⅱ. 직업교육훈련 재정 분석 준거	11
      1. 직업교육훈련 투자의 논리	11
      2. 직업교육훈련 투자 환경의 변화	13
      3. 직업교육훈련 재정 진단 기준	15
Ⅲ. 직업교육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21
      1. 중앙 정부 기관 직업교육훈련 규모	21
      2. 교육 재정의 구조 및 규모	24
      3. 직업교육 재정 현황	31
      4. 직업교육 재정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	63
Ⅳ. 직업훈련재정 현황 및 문제점	67
      1. 직업훈련재정의 구조와 규모	67
      2. 직업훈련재정의 변화 추이 및 전망	80
      3. 직업훈련재정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	87
Ⅴ. 직업교육훈련 재정 개선 방안	91
      1. 기본방향	91
      2. 직업교육훈련 재원 확충 방안	95
      3.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	97
Ⅵ. 요약 및 건의	103
      1. 요약	103
      2. 건의	111
참 고 문 헌	113
ABSTRACT	115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재정을 투자 및 재원 구조와 규모, 직업교육훈련비의 배분과 운영 등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하고, 이에 터하여 직업교육훈련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비 투자 구조 및 규모, 재원 구조 및 규모, 그리고 교육훈련비의 배분 및 운영 실태를 정부부처별(주로 교육부와 노동부 중심)ㆍ직업교육훈련기관유형별로 분석한다.
  2) 직업교육훈련 재정 현황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비 투자 구조, 재원 조달, 그리고 교육훈련비 배분 및 운영 실태를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충족성의 관점에서 진단한다.
  3) 현황 분석 및 재정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투자의 효율성, 형평성 및 충족성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재정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Several major aspects in policy environments such as emerging needs for the innov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VET)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government budget constraints on VET finance, and government's efforts to integrate manpower development related policies of several ministries require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finance in Korea to pursue a new paradigm.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tructures and amounts of VET finance, and to, on the basis of that, develop policy measures to enhance efficiency and equity of VET finance. 
...

<표 Ⅲ- 1> 중앙정부기관 직업교육훈련 예산 현황(2000) 	23
<표 Ⅲ- 2> 2000년 교육부 회계별 예산 규모	25
<표 Ⅲ- 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	26
<표 Ⅲ- 4> 2000년 사립학교 교비 예산	27
<표 Ⅲ- 5> 2000년 학교운영지원ㆍ육(기)성회계 예산	29
<표 Ⅲ- 6> 2000년 교육재정 총량 규모	30
<표 Ⅲ- 7> 교육부 예산 중 직업교육예산 변화 추이, 1996～2000	32
<표 Ⅲ- 8> 교육부 예산 중 직업교육예산 구성 변화 추이, 1996～2000	33
<표 Ⅲ- 9>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내역	34
<표 Ⅲ-10>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내역	35
<표 Ⅲ-11> 산업대학 직업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내역	36
<표 Ⅲ-12> 학교급별 학교교육비 규모(2000)	40
<표 Ⅲ-13> 학교급별 학교교육비 재원별 구성(2000)	41
<표 Ⅲ-14> 학교급별 학교교육비의 지출기능별 구성(2000)	42
<표 Ⅲ-15>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교육비 규모(2000)	43
<표 Ⅲ-16> 실업계 고등학교 유형별 가중학생수 및 예산 구성비(2000)	44
<표 Ⅲ-17>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교육비 재원별 구성(2000)	45
<표 Ⅲ-18>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교육비의 지출기능별 구성(2000)	47
<표 Ⅲ-19>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납입금 수준	48
<표 Ⅲ-20> 실업계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납입금 수준	50
<표 Ⅲ-21> 전문대학 세입예산 현황	53
<표 Ⅲ-22> 전문대학 세입 예산 중 등록금 비율, 1998～2000	53
<표 Ⅲ-23>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54
<표 Ⅲ-24>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55
<표 Ⅲ-25> 전문대학 세출예산 현황	56
<표 Ⅲ-26>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57
<표 Ⅲ-27> 전문대학 학생 1인당 납입금	57
<표 Ⅲ-28>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대비 납입금 비율	58
<표 Ⅲ-29> 산업대학 세입 예산 현황(2000)	59
<표 Ⅲ-30> 산업대학 세출예산 현황(2000)	59
<표 Ⅲ-31> 산업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2000)	60
<표 Ⅲ-32> 직업교육 기관 교육비 재원별 구성(2000)	61
<표 Ⅲ-33> 직업교육기관 교육비 지출기능별 구성(2000)	62
<표 Ⅲ-34> 직업교육기관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납입금 수준(2000)	62
<표 Ⅳ-1> 노동부 세출 예산(2000)	68
<표 Ⅳ-2> 고용보험 세입 예산, 1996～2000	70
<표 Ⅳ-3> 고용보험 세출 예산, 1996～2000	71
<표 Ⅳ-4>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	72
<표 Ⅳ-5>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분야별 훈련비 및 훈련수당(2000)	73
<표 Ⅳ-6>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 현황(1999)	74
<표 Ⅳ-7> 학교법인 기능대학 예산 현황(1999)	74
<표 Ⅳ-8>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가산 지급 조건 및 내용	76
<표 Ⅳ-9> 기능대학 훈련생 1인당 연간 훈련비	77
<표 Ⅳ-10> 공단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1인당 연간 훈련비	78
<표 Ⅳ-11> 노동부 주요 사업별 예산 배분 연도별 현황, 1993～2000	81
<표 Ⅳ-12> 노동부 일반회계 직업훈련 기관별 예산 배분 세부 내역	82
<표 Ⅳ-13> 고용촉진훈련 예산 배정	82
<표 Ⅳ-14>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 추이	83
<표 Ⅳ-15> 고용보험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출규모 추계	84
<표 Ⅳ-16>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출규모 추계	85
<표 Ⅳ-17>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 추계	85
<표 Ⅳ-18>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입 추계	86
<표 Ⅳ-19>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 수지 추계	87

[그림 Ⅰ- 1] 연구 내용 틀	7
[그림 Ⅳ- 1] 직업훈련 재원 구조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