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4
제3절  연구내용	 5
제4절  연구방법	 6
제2장 이론적 분석_9
제1절  제대군인 및 제대군인 사회복귀의 개념	 11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4
제3장 여성 제대군인의 현황 분석_21
제1절  여성 제대군인의 현황 분석	 23
제2절  여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현황 분석	 29
제4장 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정책 분석_35
제1절  여성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정책 분석	 37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50
제5장 여성 제대군인의 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실태조사_65
제1절  실태조사	 67
제2절  면담조사	 119
제6장 정책 방안_125
제1절  요약	 127
제2절  정책 제언	 131
SUMMARY_139
참고문헌_149
부  록_151
1. 여성 제대군인의 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설문조사
    (취업자용)	 153
2. 여성 제대군인의 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설문조사
    (미취업자용)	 158

 여성 제대군인은 강한 국가관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인적자원으로서, 이러한 우수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실태와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여군의 군대 경력과 적성을 살린 성공적인 재취업 도모와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화된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등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수한 여성의 군대 유입에 기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로 여군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여군인력을 전체 정원의 5~7%까지 확대하는 방안(「국방개혁에관한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제대군인의 특수성에 입각한 전직지원제도와 안정적인 사회복귀 방안 연구는 여군의 복무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여군의 확대 계획에 맞춰 우수한 여군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체계적인 여성 제대군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여성 제대군인의 취업률 향상과 창업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다. 

  As the recent female military manpower rises there have been  the awareness and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efficient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serving system on female soldiers, however, there have been no systematic studies on the utilization and outplacement service of human resources of discharged female soldiers. As of 2013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female soldiers who discharged from the service amounts to around 180 and its outlook is a gradual increase. 
There is a need for operation of a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for discharged female soldiers. Considering a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as well as female soldiers'' aptitude, it is need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for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and outplacement by seeking jobs possible and offeri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jobs. As discharged female soldiers are outstanding human resources who have a strong view of nation and accountability and are experienced in education training, the utilization of the human resources brings enhancement of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actual state and future policy measures for rehabilitation of discharged female soldiers.
  The methods of the study include literature research, relevant material analysis, holding expert councils, research of the actual state, and interview investigation 

<표 3-1> 여성 제대군인의 현황	 23
<표 3-2> 최근 5년간 여성 제대군인의 전역 현황	 24
<표 3-3> 여군인력 확대 계획	 24
<표 3-4> 여성 제대군인의 연령별ㆍ계급별 분포	 26
<표 3-5> 병과별 현황	 26
<표 3-6> 병과별 복무기관 현황	 27
<표 3-7> 연령별 고용형태	 27
<표 3-8> 취업 유형별 현황	 28
<표 3-9> 제대군인 지원사업 내용	 29
<표 3-10> 제대군인 지원 실적	 31
<표 3-11> 전직지원 현황	 32
<표 3-12> 전직지원금 지원 현황	 33
<표 3-13>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이용 현황	 33
<표 3-14> 제대군인의 직업교육훈련 이용 현황	 34
<표 4-1>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 지원 실적	 40
<표 4-2> 제대군인의 직종별 취업지원 현황	 40
<표 4-3> 제대군인의 업종별 창업지원 현황	 41
<표 4-4> 이직 횟수(2009~2012년까지 전역자)	 42
<표 4-5>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 상담 현황	 43
<표 4-6> 최근 5년간 제대군인의 평균연령	 44
<표 4-7> 기업의 평균 제대군인 근무자 수	 45
<표 4-8> 제대군인의 근무 직종 현황	 46
<표 4-9> 계급별ㆍ복무기간별 제대군인의 근무 현황	 46
<표 4-10>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5만 개 목표 계획	 48
<표 4-11> 제대군인지원센터 현황	 50
<표 4-12> 2013년도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52
<표 4-13>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프로그램 과정 체계	 54
<표 4-14> 2012년 직업교육훈련 실적–전직기본교육 및 소자본창업 교육 	 59
<표 4-15> 교육훈련 실적	 60
<표 4-16> 교육지원 실적	 61
<표 5-1> 모집단 및 유효 표본	 67
<표 5-2> 응답자 일반 현황	 69
<표 5-3> 배우자의 군인 여부와 취업 여부의 차이 검증	 70
<표 5-4> 학력에 따른 취업 여부의 차이 검증	 71
<표 5-5> 자녀 수 및 연령	 71
<표 5-6> 사회복귀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72
<표 5-7> 사회복귀 지원정책 불만족의 이유	 73
<표 5-8> 사회복귀의 애로사항	 74
<표 5-9> 사회복귀의 가장 중요한 점	 74
<표 5-10>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75
<표 5-11> 구직활동 수행 여부 및 재취업까지의 소요 기간	 76
<표 5-12> 재취업의 목적	 76
<표 5-13>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시 장애요인	 77
<표 5-14> 재취업 준비 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곳	 78
<표 5-15> 전역 후 실제 구직(취업)활동 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곳	 78
<표 5-16> 현재 근무지 특성	 79
<표 5-17> 취업자의 병과에 따른 산업 현황	 80
<표 5-18> 병과에 따른 직업 현황	 81
<표 5-19> 현재 직장(일)의 사업장 규모	 81
<표 5-20> 현재 종사상 지위	 82
<표 5-21> 10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의 취업상태	 83
<표 5-22> 취업자의 배우자 취업상태	 84
<표 5-23> 현재 월평균 수입	 84
<표 5-24> 미취업자의 향후(1년 이내) 취업과 창업 의사에 대한 특성	 85
<표 5-25> 미취업자의 1년 이내의 구직 의사	 86
<표 5-26>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의 병과에 따른 희망 직업	 87
<표 5-27> 취업과 창업 의사자의 희망 근무 형태	 88
<표 5-28> 유연근무 희망 이유	 88
<표 5-29> 취업과 창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조건	 89
<표 5-30> 취업과 창업 시 희망 수입 정도	 89
<표 5-31> 취업과 창업 시작 단계에 필요한 지원 사항	 90
<표 5-32> 배우자의 취업상태	 90
<표 5-33> 현재 월평균 수입	 91
<표 5-34> 학력별 세대원 총소득분포 차이 검증	 92
<표 5-35> 창업 경험 유무	 92
<표 5-36> 창업 의사가 없는 이유	 93
<표 5-37> 경력단절 경험 유무	 93
<표 5-38> 경력이 단절된 이유	 94
<표 5-39> 기혼자가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95
<표 5-40> 직업교육훈련의 참여 경험	 96
<표 5-41>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97
<표 5-42>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의 형태	 97
<표 5-43> 전역 후 참여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중복응답)	 98
<표 5-44> 수강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	 100
<표 5-45>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이유	 102
<표 5-46>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	 103
<표 5-47>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선택 이유	 103
<표 5-48>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료 여부 및 중도 포기 사유	 104
<표 5-49>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당시의 애로사항	 105
<표 5-50>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과정 중 최대 시간 투자 사항 및 투자 시간 정도	 106
<표 5-51> 직업교육훈련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중복응답)	 107
<표 5-52> 적정한 본인 부담 교육비용 수준(1개월 기준)	 108
<표 5-53> 재취업 당시의 자격증 보유 여부 및 보유 자격증 종류	108
<표 5-54> 개설 희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보완사항	 109
<표 5-55> 장기복무자의 취업능력 제고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0
<표 5-56> 군 복무 기간에 따른 정책 제언	 111
<표 5-57> 면담대상자 인적사항	 119
[그림 1-1] 연구절차	 8
[그림 3-1] 여성 제대군인의 직업교육훈련 이용 현황	 34
[그림 4-1] 취업과 창업 지원 흐름도	 38
[그림 4-2] 제대(예정)군인의 취업과 창업 지원 체계	 39
[그림 4-3] 직업교육훈련의 운영체계	 51
[그림 4-4] 장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프로그램 과정 체계	 54
[그림 4-5] 소자본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별 중점 및 교육내용	 56
[그림 4-6]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의 지원 절차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