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선행연구 및 이전 논의들_13
제1절  선행연구 	15
제2절  현재의 부처별 전달체계	29
제3장 해외사례_47
제1절  호주	49
제2절  영국 	69
제3절  독일	84
제4절  스웨덴	96
제5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17
제4장 전달체계와 지방정부_121
제1절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123
제2절 지방정부 고용복지 담당자의 인식 조사	134
제5장 전달체계와 지역거버넌스_161
제1절 고용복지연계의 논점 	163
제2절 복지서비스 현황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영역	170
제3절 고용복지서비스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184
제6장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_193
제1절 통합 전달체계에 들어갈 고용-복지의 범위	195
제2절 고용․복지 통합 전달체계(안)	198
제3절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20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_211
제1절 결론	213
제2절 정책제언	216
Summary_223
참고문헌_225

  본 연구는 지금까지 나타난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편에 대한 요구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의 조정 부재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100세 시대와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시대를 위해 필요한 고용·복지 전달체계 모형 구축 방안과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들이 각 부처의 관점에서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다루어왔으며 일부 학계에서 중앙정부의 통합을 논의하였으나 지방으로의 이양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이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지방이양에 대한 필요성과 이양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선 차별성을 가진다 하겠다.

  This report examines the linkag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s know, this topic has known sensitivity topic and very difficult theme since long before. The reason why like this is that strong block among departments and funnel effect at local government exist. Also, The need to discuss on the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 is , for efficiency of policy on welfare and employment, because it needs absolutely to help local government and to strengthen of physical accessibility for people.
in order to rectify this employment and welfare distortion by present delivery system,   our report suggest some alternatives: first, there should be control center which leads to consultation among governmental department related  to employment and welfare, and to mediate overlapped policy or program among departments or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secondly, it should be amalgamated welfare and employment delivery for strength of physical accessibility for people at least in the large ci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transfer some role and function for delivery operation so that collabor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can be maximized which achieve financial and policy efficiency.

<표 Ⅱ-1> 선행연구 요약 정리표	27
<표 Ⅲ-1> 보건노령화부와 인적서비스부	60
<표 Ⅲ-2> 센터링크 종사자 직급별 분포(2011년 6월 기준)	64
<표 Ⅲ-3> 중앙-광역-기초단체 간의 관계 및 행정 조직 	101
<표 Ⅳ-1> 응답자 특성 변화	136
<표 Ⅳ-2> 응답자 신분과 업무	137
<표 Ⅳ-3> 업무 대비 인원적절성	138
<표 Ⅳ-4>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139
<표 Ⅳ-5> 담당자 업무의 전문성 정도 	140
<표 Ⅳ-6> 관련정책 심의 및 중복 조정 기능	141
<표 Ⅳ-7> 본인 업무 대비 타 업무 비율	142
<표 Ⅳ-8> 고용-복지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성	143
<표 Ⅳ-9> 고용과 복지 정책간의 연계성	145
<표 Ⅳ-10> 고용과 복지 전문 지식의 필요성 	147
<표 Ⅳ-11> 사회복지와 직업 상담의 통합 상담 필요성	148
<표 Ⅳ-12> 현 전달체계의 고용-훈련-복지 연계 맞춤형 서비스제공 적합성	150
<표 Ⅳ-13> 고용-훈련-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 	152
<표 Ⅳ-14> 고용-훈련-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의 기대효과	154
<표 Ⅳ-15> 원스톱 전달체계의 최종관리와 주체	155
<표 Ⅳ-16> 지방정부의 기능 또는 역할	157
<표 Ⅳ-17> 중앙정부의 기능 또는 역할	158
<표 Ⅴ-1> 맞춤형 프로그램 방안	168
<표 Ⅴ-2> 복지사업 현황(292개 사업)	174
<표 Ⅴ-3> 복지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현황	175
<표 Ⅴ-4> 급여 유형별 분류	177
<표 Ⅴ-5> 고용복지 연계 정책 개념도	179
<표 Ⅴ-6>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182
<표 Ⅶ-1> 사회복지사 및 직업상담사 1급 필기시험과목과 영역	217
<표 Ⅶ-2> 부처별 복지사업 분포	219
[그림 Ⅱ-1] A: 강한 중앙집중형 전달체계	30
[그림 Ⅱ-2] B: 분권화 절충형	30
[그림 Ⅱ-3] C: 약한 분권화형 전달체계	32
[그림 Ⅱ-4] 경기도 자활사업 전달체계	33
[그림 Ⅱ-5] 경기도 자활사업의 희망리본 사업 전달체계 	34
[그림 Ⅱ-6] 새일센터 전달체계	35
[그림 Ⅱ-7] 경기도 일자리센터 추진 체계 	37
[그림 Ⅱ-8] 희망복지지원단 지원체계	39
[그림 Ⅱ-9] 사회복지사무소 예시(대도시형)	42
[그림 Ⅲ-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역할분담	57
[그림 Ⅲ-2] 확대고용센터 서비스 전달체계	79
[그림 Ⅲ-3] 연방고용에이젼시와 지역 이사회	87
[그림 Ⅲ-4] 연방고용에이젼시 상위지배구조와 역할분담	88
[그림 Ⅲ-5] 지역이사회의 구조와 역할분담	90
[그림 Ⅴ-1] 협의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대상	172
[그림 Ⅴ-2] 통합적 혹은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급여의 구조	180
[그림 Ⅵ-1] 고용복지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안	199
[그림 Ⅵ-2] 고용복지 통합 전달체계 플랫폼 예시	202
[그림 Ⅵ-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거버넌스의 역할 체계도	209
[그림 Ⅵ-4]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운영방안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