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평가 및 평가활용 관련 제도 현황_9
제1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제도	11
제2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활용 제도	1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4
제3장 평가와 훈련실태의 연계 검토_27
제1절 분석 개요	29
제2절 평가와 평가등급의 변화	31
제3절 평가와 과정심사의 연계	38
제4절 평가와 훈련인원	41
제5절 평가와 훈련성과	47
제6절 훈련생 거주지와 훈련기관 지역	51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55
제4장 평가활용 관련 의견 및 실태 조사결과 분석_59
제1절 조사 개요	61
제2절 고용센터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자 대상	63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생 대상	76
제4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담당자 대상	95
제5절 사업체 교육훈련 담당자 대상	108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32
제5장 국내외 평가 및 평가활용 관련 사례 현황_137
제1절 국내 사례 현황	140
제2절 국외 사례 현황	14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79
제6장 개선 과제_183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논의	185
제2절 평가 활용 강화 방안	188
제3절 평가제도 개편: 평가인증제도 검토	195
SUMMARY_199
참고문헌_203
부  록_207
1. 지방고용노동관서 훈련기관 업무담당자 조사지	209
2. 고용센터 훈련상담자 조사지	213
3.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생 조사지	216
4.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조사지	221
5. 사업체 교육훈련 담당자 조사지	225
6. 조사결과 부표	230

 매년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의 활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훈련기관 평가를 둘러싼 관련 집단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 관계자, 훈련 수강생 및 훈련기관, 사업체 교육훈련 담당자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인식과 평가결과의 활용 실태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외 평가(평가인증) 사례 및 활용 실태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의 전반적인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평가를 활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ll the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which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hould be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Workers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this study,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systems related to using training provider accreditation, and the actual state of those systems, and groups in charge of the provider evaluation. It analyzed the survey results, evaluation cases in Korea and overseas, and the actual state of using those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makes improvement suggestions to use evaluation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표 1-1> 관련 선행연구	5
<표 2-1> 평가의 목적	12
<표 2-2> 평가 추진 현황(2009∼2013년)	16
<표 2-3> 평가지표	18
<표 2-4> 훈련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감독 차등 규정	22
<표 3-1> 평가결과 활용 실태 분석자료	30
<표 3-2> 2010년(행)과 2011년 평가등급(열)	33
<표 3-3> 2011년(행)과 2012년 평가등급(열)	33
<표 3-4> 2010년(행)과 2012년 평가등급(열)	33
<표 3-5> 2010년(행)과 2011년 평가등급(열)	34
<표 3-6> 2011년(행)과 2012년 평가등급(열)	35
<표 3-7> 2010년(행)과 2012년 평가등급(열)	35
<표 3-8> 2010년(행)과 2012년 평가등급(열)	36
<표 3-9> 2010년(행)과 2011년 평가등급(열)	36
<표 3-10> 2011년(행)과 2012년 평가등급(열)	37
<표 3-11> 2010년(행)과 2012년 평가등급(열)	37
<표 3-12> 2010년(행)과 2011년 평가등급(열)	37
<표 3-13> 2011년(행)과 2012년 평가등급(열)	38
<표 3-14> 2010년(행)과 2012년 평가등급(열)	38
<표 3-15>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과정심사 결과	39
<표 3-1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 평가결과와 과정심사 결과 간 상관관계	40
<표 3-17>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수강인원	41
<표 3-1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 평가결과와 수강인원 간 상관관계	42
<표 3-19>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수강인원	43
<표 3-2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기관 평가결과와 수강인원 간 상관관계	43
<표 3-21> 재직자위탁 집체훈련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수강인원	44
<표 3-22> 재직자위탁 집체 훈련기관 평가결과와 수강인원 간 상관관계	45
<표 3-23> 우편원격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수강인원	45
<표 3-24> 우편원격 훈련기관 평가결과와 수강인원 간 상관관계	46
<표 3-25> 인터넷(위탁)원격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수강인원	46
<표 3-26> 인터넷(위탁)원격 훈련기관 평가결과와 수강인원 간 상관관계	47
<표 3-27> 3년간의 평가등급과 취업률	48
<표 3-28> 2013년도 역량평가등급과 취업률	49
<표 3-29> 2013년 역량평가의 세부점수와 취업률	50
<표 3-30> 훈련생지원과 취업률의 회귀분석 결과	50
<표 3-31> 훈련기관 지역에 따른 훈련생 거주지 비교(시․도 기준)	52
<표 3-32> 훈련기관 지역에 따른 훈련생 거주지 비교(시․군․구 기준)	53
<표 3-33> 훈련기관 동일 시․도 거주 훈련생의 동일 구 및 시․군․구 거주 비율	54
<표 4-1> 설문 및 면담 조사대상 개요	62
<표 4-2> 훈련상담자 응답자 특성	63
<표 4-3> 훈련상담자의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대한 인식	64
<표 4-4> 훈련상담 시 훈련기관 평가등급 활용	65
<표 4-5> 구직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훈련기관 정보	65
<표 4-6> 구직자 훈련기관 선정 시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대한 중요도 및 구직자 선호도	66
<표 4-7> 구직자 훈련기관 선정 시 훈련기관 평가등급 활용가능 여부	67
<표 4-8> 구직자의 훈련기관 선정 시 훈련기관 평가등급 활용이 적정하지 않은 이유	67
<표 4-9> 지방고용노동관서 응답자 특성	69
<표 4-10> 평가결과와 체감수준 비교	70
<표 4-11> 훈련기관 평가등급이 구직자의 훈련기관 선정 시 활용가능 여부	71
<표 4-12> 훈련기관 평가등급이 훈련기관 선정 정보로 활용되기 적정하지 않은 이유	72
<표 4-13> 구직자의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인지여부	72
<표 4-14> 구직자의 훈련기관 선정 방법(다중응답)	73
<표 4-15> 평가결과 활용 사례	74
<표 4-16> 훈련기관 선정에서의 중요도	74
<표 4-17>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고용센터 및 지방관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	75
<표 4-18>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생 응답자 특성	76
<표 4-19> 훈련과정 수강 이유(다중응답)	78
<표 4-20>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정보 습득 경로(다중응답)	79
<표 4-21>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정보 습득 인터넷 사이트(다중응답)	80
<표 4-22>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실시에 대한 인지 여부	81
<표 4-23> 훈련기관 평가결과 정보를 제공받은 경로(다중응답)	82
<표 4-24> HRD-Net(훈련기관 평가조회)에서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84
<표 4-25> 훈련기관 결정 시 훈련기관 평가결과 고려 여부	85
<표 4-26>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86
<표 4-27> 평가결과와 체감수준 비교	87
<표 4-28> 향후 훈련기관 결정 시 평가등급을 고려할지 여부	88
<표 4-29> 향후 훈련기관 선택 시 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려는 이유(다중응답)	89
<표 4-30> 훈련기관 선택 시 항목별 중요 정도	90
<표 4-31> 훈련기관 평가의 실시나 평가의 활용	91
<표 4-32> 훈련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92
<표 4-33> 훈련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우선순위_전체	92
<표 4-34> 훈련기관 평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사항(다중응답)	94
<표 4-35> 훈련기관 응답자 특성	96
<표 4-36>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훈련기관 평가대상이었는지 여부	96
<표 4-37> 훈련기관 평가결과 활용 방법(다중응답)	97
<표 4-38> 기타 훈련기관 평가결과 활용 방법(다중응답)	98
<표 4-39> 훈련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에 준 영향(다중응답)	99
<표 4-40> 훈련기관 평가제도 및 결과활용	100
<표 4-41> 피드백 보고서 활용 방법(다중응답)	101
<표 4-42> 훈련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102
<표 4-43> 훈련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우선순위_전체	102
<표 4-44> 훈련기관 평가를 위한 중요 평가항목_기타	103
<표 4-45> 평가의 등급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방법(다중응답)	104
<표 4-46> 훈련기관 평가결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사항(다중응답)	105
<표 4-47> 훈련기관 및 협회 면담 결과	107
<표 4-48> 사업체 응답자 특성	108
<표 4-49> 사업장 업종	110
<표 4-50> 상시 종업원 수(평균)	112
<표 4-51>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정보 습득 경로(다중응답)	113
<표 4-52>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정보 습득 인터넷 사이트(다중응답)	114
<표 4-5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실시에 대해 아는지 여부	115
<표 4-54> 훈련기관 평가결과 정보를 제공받은 경로(다중응답)	117
<표 4-55> 평가결과와 체감수준 비교	118
<표 4-56> HRD-Net(훈련기관 평가조회)에서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119
<표 4-57> 훈련기관 결정 시 훈련기관 평가결과 고려 여부	121
<표 4-58>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122
<표 4-59> 향후 훈련기관 결정 시 평가등급을 고려할지 여부	122
<표 4-60>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려는 이유(다중응답)	123
<표 4-61> 훈련기관 선정 시 항목별 고려 정도	124
<표 4-62> 훈련기관 선정 시 ‘기타’ 고려 의견	125
<표 4-63> 훈련기관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관련 항목	125
<표 4-64> 훈련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126
<표 4-65> 훈련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우선순위_전체	127
<표 4-66> 훈련기관 평가를 위한 중요 평가항목_기타	128
<표 4-67> 훈련기관 평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사항(다중응답)	129
<표 4-68> 평가 인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한 조사결과 요약	134
<표 4-69> 훈련기관 선정에서의 중요도(수강생과 사업체 중복질문)	135
<표 4-70> 훈련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비교	136
<표 5-1>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기준 - 유아교육과, 실기 교사 제외한 교직과정	141
<표 5-2>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기준 - 실기교사 양성학과	141
<표 5-3> 고등교육기관(대학) 평가인증제의 주요 특징	143
<표 5-4> 전국 요양보호사 관련 현황	144
<표 5-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법적 기준(인력 및 시설)	145
<표 5-6>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서비스 KS 표준의 주요 내용	147
<표 5-7> 최소 성과(취업률) 기준치	153
<표 5-8> 점검 활동의 빈도와 유형	154
<표 5-9> ISO 29990:2010과 eduQua 2012 비교	171
<표 6-1> 개선 과제 종합	194
[그림 1-1] 연구 흐름	8
[그림 2-1] 평가 운영 체계	17
[그림 2-2] 훈련과정 신청․선정․운영 시 훈련기관 평가결과 활용	22
[그림 5-1] 스위스 학제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