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론	9
제3절 용어의 정의	18
제4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점	19
제2장 이론적 접근과 외국의 동향_21
제1절 이론적 접근	23
제2절 외국의 동향	36
제3절 시사점	58
제3장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 현황_61
제1절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령 현황	63
제2절 정부의 정책 현황	77
제3절 시사점	98
제4장 전문대학 현황과 산업체 요구 분석_103
제1절 학칙 분석을 통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현황	105
제2절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현황 및 요구 분석 조사	109
제3절 산업체의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요구 분석 조사	16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81
제5장 개선 방향과 정책 제언_207
제1절 개선 방향	209
제2절 정책 제언	230
SUMMARY_245
참고문헌_249
부  록_257
1.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제도․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요구 조사 설문지	259
2. 산업체의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제도․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설문지	269

연구의 목적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어 일반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이 평생학습사회에서 평생직업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 방안을 탐색함을 주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내용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전문대학의 추진 과제를 제언하기 위하여 외국의 동향 분석, 관련 법령 분석, 정부의 정책 현황 분석, 전문대학에서의 운영 현황 조사, 산업체의 수요 조사 등을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론적 접근과 외국의 동향
  평생직업교육 및 유사 용어의 개념과 연관성 
  선행연구 분석   외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동향
□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 현황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령  주요 부처의 지원사업과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 전문대학의 현황과 산업체 요구 분석
  학칙 분석을 통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현황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현황 및 요구 분석 조사  산업체의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요구 분석 조사
□ 개선 방향과 정책 제언
  개선 방향 
 - 정부 정책은 사회 동향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현황과 수요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책 제언
 - 정부의 지원 정책 - 전문대학의 추진 과제

  Korean vocational colleges have contributed to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by meeting the needs for manpower from industries. However, it does not now actively respond to the various needs from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The concept of‘th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in this research refers to vocational learning programs and systems that could be offered for everyone in society without limitations of times and places.
  The reasons why vocational colleges need to promote th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could be approached from three standpoints. First, recent amendment of ‘the Higher Education Law’, which allowed for two-year vocational colleges to open bachelor degree courses, made it difficult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four-year universities and two-year vocational colleges. This change implies that vocational colleges need to promote th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for both adult learners and traditional students. Secondary, the new Korean Government, which began in 2012, announced various national agenda including lifelong education policies.   Therefore, vocational colleges need to promote th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so as to lead the excellent role over higher education institutes. Thirdly,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nation implies that vocational colleges need to promote th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early retired, baby-boomers, and the old who still need jobs for their late live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in vocational colleges and exploring initiatives and tasks that the Government and vocational colleges need to follow in order to cope with the needs from society.  ...

<표 1-1>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관련 내용	6
<표 1-2> 전문대학의 성인 학생 등록률(2009~2013년)	7
<표 2-1> 단기대학의 공개강좌 실시 현황	50
<표 2-2> 일본의 이수 증명 프로그램 내용별 운영 사례	52
<표 3-1>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96
<표 4-1> 전국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관련 학칙 제정 현황	106
<표 4-2> 조사 영역 및 조사 내용	110
<표 4-3> 조사 대상 전문대학의 일반적 특성	111
<표 4-4> 전문대학의 ‘학점 인정 다양화 제도’ 운영 실태	112
<표 4-5> ‘학점 인정 다양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120
<표 4-6> ‘학점 인정 다양화 제도’ 운영시 애로 사항	121
<표 4-7> ‘학점 인정 다양화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122
<표 4-8> 전문대학의 ‘시간제 등록제’ 운영 실태	123
<표 4-9>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124
<표 4-10> ‘시간제 등록제’ 운영시 애로 사항	125
<표 4-11> ‘시간제 등록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126
<표 4-12> 전문대학의 ‘계절제 수업’ 운영 실태	127
<표 4-13> ‘계절제 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	128
<표 4-14> ‘계절제 수업’ 운영시 애로 사항	129
<표 4-15> ‘계절제 수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130
<표 4-16> 전문대학의 ‘이러닝 제도’ 운영 실태	131
<표 4-17> ‘이러닝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132
<표 4-18> ‘이러닝 제도’ 운영시 애로 사항	133
<표 4-19> ‘이러닝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134
<표 4-20>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실태	135
<표 4-21> ‘교육과정 연계’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136
<표 4-22> ‘교육과정 연계’ 운영시 애로 사항	137
<표 4-23>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138
<표 4-24> 전문대학의 ‘계약학과제(산업체 위탁교육 포함)’ 운영 실태	139
<표 4-25> ‘계약학과제(산업체 위탁교육 포함)’를운영하지 않는 이유	140
<표 4-26> ‘계약학과제(산업체 위탁교육 포함)’ 운영시애로 사항	141
<표 4-27> ‘계약학과제(산업체 위탁교육 포함)’에 대한정부의 지원 방안	142
<표 4-28>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실태	143
<표 4-29> ‘(산업체 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운영하지 않는 이유	145
<표 4-30> ‘(산업체 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시 애로 사항	146
<표 4-31> ‘(산업체 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147
<표 4-32> 전문대학의 ‘학점은행제’ 운영 실태	148
<표 4-33> ‘학점은행제’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149
<표 4-34> ‘학점은행제’ 운영시 애로 사항	150
<표 4-35>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151
<표 4-36>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원’ 운영 실태	152
<표 4-37>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	153
<표 4-38> ‘평생교육원’ 운영시 애로 사항	154
<표 4-39> ‘평생교육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155
<표 4-40> 해외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국내 전문대학에서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	158
<표 4-41> 조사 영역 및 조사 내용	163
<표 4-42> 조사 대상 산업체의 일반적 특성	164
<표 4-43> 산업체 재직근로자가 전문대학 입학시 유용한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165
<표 4-44> 전문대학의 해외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도입 필요성	167
<표 4-45> 산업체 재직근로자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개선 과제	169
<표 4-46>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 과제 : 기타 의견	170
<표 4-47>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한개선 과제	172
<표 4-48>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한개선 과제 : 기타 의견	173
<표 4-49>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산업체 근로자의 애로 사항	175
<표 4-50> 산업체 재직근로자를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애로 사항 : 기타 의견	176
<표 4-51>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산업체 근로자를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179
<표 4-52>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산업체 근로자를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 기타 의견	180
<표 4-53>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운영 현황 : 종합	182
<표 4-54>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미운영 사유	183
<표 4-55>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운영상 애로 사항	185
<표 4-56>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운영 현황 : 권역별	188
<표 4-57>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운영 현황 :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	191
<표 4-58>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관련전문대학 관계자가 요구하는 정부의 지원 방안	196
<표 4-59>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관련산업체 관계자가 요구하는 정부의 지원 방안과전문대학에 대한 건의 사항	200
<표 4-60> 산업체 관계자의 현행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성 인식	202
<표 4-61> 산업체 관계자의 해외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인식	203
<표 4-62> 전문대학 관계자의 해외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인식	204
<표 5-1> 평생직업교육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211
<표 5-2> 고령자의 성별 향후 취업 의사 및 취업 동기	215
<표 5-3> 베이비 부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7
<표 5-4> 박근혜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 과제	220
<표 5-5> 평생직업교육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223
[그림 1-1] 연구의 추진 절차	17
[그림 2-1]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주말대학 과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39
[그림 2-2] 미국의 선행학습평가인정 제도 참여자의                   학위 취득 비율(2010)	42
[그림 2-3] 일본 단기대학의 사회인 특별 선발 제도                   운영 비율(2009)	46
[그림 2-4] 일본 단기대학의 과목등 이수생 수용 비율(2009)	47
[그림 2-5] 단기대학의 평생학점 이수 제도 운영 비율(2009)	48
[그림 2-6] 일본의 교사(校舍) 이외의 장소에서 정규수업을           실시하는 대학․대학원 규모	49
[그림 2-7] 일본에서의 이수 증명 제도 운영 체계	51
[그림 3-1] 학습계좌제의 운영 체계	79
[그림 3-2]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운영 체계	82
[그림 3-3] 전문대학 육성 방안에서의 평생직업교육대학의            운영 모델	91
[그림 3-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95
[그림 5-1]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개념	219
[그림 5-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 방향	222
[그림 5-3] 국내 전문대학에서 운영 중인 평생직업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과 외국으로부터 도입이 가능한제도 및 프로그램	226
[그림 5-4] 한국인의 생애 단계별 평생직업교육 과업 모형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