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절차	6
제2장 자격정책의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_15
제1절 외부환경 변화와 부처간 협력	17
제2절 부처 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32
제3절 소결	48
제3장 자격정책의 부처간 협력 현황과 외국사례_53
제1절 자격정책의 추진현황과 부처간 갈등	55
제2절 자격정책의 추진체계 분석	93
제3절 외국 자격정책의 부처간 협력현황	112
제4절 소결	121
제4장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자격정책과 수요조사_125
제1절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자격정책	127
제2절 자격정책 협력에 관한 부처의 수요조사	143
제3절 소결	173
제5장 자격정책의 부처간 협력 방안_177
제1절 부처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향	179
제2절 하위수준의 거버넌스 : 자격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181
제3절 상위수준의 거버넌스 : 자격정책심의회 개선 방안	194
제4절 법제도 개선 방안	208
제6장 결 론_21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17
제2절 정책제언	223
SUMMARY_231
참고문헌_235
부  록_247
1. 외국 자격정책의 부처간 협력	249
2. 자격정책 관련 부처간 협력현황조사 설문지	279
3. 설문조사결과 : 부록 표	293
4. 설문조사결과 : 자격업무로 협력이 필요한 부처 및 업무	295
5. 국가기술자격법상 부처간 협력내용 및 업무절차	298
6.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운영현황	306
7. 자격기본법의 기본계획	307
8. 국가기술자격법의 기본계획	308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자격정책과 관련하여 부처간 어떤 유형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한 후에 자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국가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부처간 무엇을 협력해야 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처간 협력체계와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Heretofore, 28 ministries have been involved in the national qualification policy in Korea. Due to the increased importance of the qualification system, coordinated cooperation at the ministerial level is urgently needed. Currently, conflicts still exist among ministries regarding policy, and there is an overall lack of coordinative execution among mini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determine the statu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ed to qualification policy at the ministerial level, 2) to ascertain the level of involvement and cooperation of each related ministry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3) to understand how to cooperate in order to share the vision and achieve goals of the Korean qualification policy at the national ministerial (departmental) level.
This study uses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method is to identify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through research reports, white paper, and other governmental sources. Second method is the in-depth survey, whereas the surveyed are the ministerial, high ranking officials in charge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policy. The primary goals are to determine official’s awareness on qualification policy, the need for ministerial level cooperation, and their opin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qualification policy. Third method is to research foreign reports and other governmental sources. It has been applied to introduce the status of ministerial level cooperation and the governance system regarding qualification policy in Germany, UK, Australia and France. Fourth method is to utilize focus group interviews, so as to foster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Final method is the seminar, which can be used to gather diverse comments on research results among practitioners and academics. 
This study examines methods for various ministries to cooperate, on the basis of not only the current status of existing cooperation and conflict among ministries, but also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case studies of advanced nations. ...

<표 2-1> 우리나라 자격 현황(2013년 5월 현재)	21
<표 2-2> 국가기술자격의 주무부처별 자격종목 현황	22
<표 2-3> 개별법 국가자격의 주무부처별 현황	23
<표 2-4> 공인 및 등록 민간자격의 부처별 현황	25
<표 2-5>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단계별 변천 과정	27
<표 2-6> 자격유형별 부처 전체 현황	49
<표 3-1> 제2차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의 추진과제	56
<표 3-2> 제3차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추진과제	57
<표 3-3> 조사대상의 특성	59
<표 3-4> 조사내용 분석틀	61
<표 3-5> 자격의 관리 내용 포함여부	62
<표 3-6> 자격의 검정운영 내용 포함여부	65
<표 3-7> 자격의 활용 내용 포함여부	66
<표 3-8> 자격의 지원 및 인프라 관련 내용 포함여부	67
<표 3-9> 소관부처별 기본계획 내 자격정책 현황	70
<표 3-10> 정책조정백서 내 자격관련 부처간 갈등조정사례	73
<표 3-11> 자격정책심의회 운영현황	79
<표 3-12> 자격정책심의회의 갈등조정사례	81
<표 3-13> 언론에서 제기된 자격관련 부처간 갈등 내용	87
<표 3-14> 자격기본법상의 부처간 협력/협의 내용	91
<표 3-15> 정책조정기구에 대한 평가 기준과 지표	104
<표 3-16> 부처간 정책조정기구 평가	104
<표 3-17> 연결성에 대한 밀도분석	109
<표 3-18> 부처 내 협력부서에 대한 분석	110
<표 3-19> 협력 필요부처에 대한 분석	111
<표 3-20> 자격의 규제 조직(NQF관리기구)	120
<표 4-1>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자격정책 	128
<표 4-2> 자격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	130
<표 4-3> 유사 직무분야 자격 종목 현황	133
<표 4-4> 자격간 직무영역 중복 사례	135
<표 4-5>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36
<표 4-6> 자격법령상의 주요 자격관리․운영 조항 현황	141
<표 4-7> ‘형사처벌’ 또는 ‘범죄’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및결격사유	142
<표 4-8> 조사내용	144
<표 4-9> 응답자 특성	146
<표 4-10> 조사대상자격의 특성	147
<표 4-11> 자격기본법에 대한 이해(담당자 기준)	148
<표 4-12> 자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필요성(담당자 기준)	150
<표 4-13> 협력 활성화조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담당자 기준)	158
<표 4-14> 자격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담당자 기준)	159
<표 4-15> 자격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자격 기준)	160
<표 4-16> 네트워크 구축시 가장 필요한 네트워크 역할(자격 기준)	162
<표 4-17> 자격정책협력 네트워크에서 논의될 어젠다로서의 필요성(담당자 기준)	163
<표 4-18>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부처와 협력 여부(자격 기준)	165
<표 4-19> 자격정책 추진시 다른 부처의 자격정책과 갈등 여부(자격 기준)	166
<표 4-20> 부처간 갈등을 야기하는 정도(담당자 기준)	167
<표 4-21> 전 부처의 자격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의 필요성(자격 기준)	170
<표 4-22> 바람직한 자격정책 조정체제(자격 기준)	172
<표 5-1> 타 정책의 부처간 정책협의회 사례	185
<표 5-2>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에 따른 타 부처 정책협의회 분석결과	188
<표 5-3> 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비교	213
<부록 표 1-1> 독일 중앙위원회의 NQF관련 심의 내용	258
<부록 표 3-1> 다른 부처의 자격정책 협력 또는 협의에 참여한경험 여부(자격 기준)	293
<부록 표 3-2> 갈등해결방안 중 가장 적절한 방안(담당자 기준)	293
<부록 표 3-3> 갈등해결방안 중 가장 적절한 방안(자격 기준)	294
[그림 1-1] 연구내용과 분석 틀	8
[그림 1-2] 연구절차	12
[그림 1-3] 연구대상 자격 	13
[그림 2-1] 자격정책의 부처간 공동의 목표	32
[그림 3-1] 자격제도의 하위시스템	60
[그림 3-2] 국가기술자격 운영체계	94
[그림 3-3] 개별법 국가자격 운영체계	96
[그림 3-4] 민간자격 관리운영체계	98
[그림 3-5] 부처간 연결성 분석	108
[그림 3-6] 외국 사례 분석내용	113
[그림 4-1] 단계별 주요 자격정책	128
[그림 4-2]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정 전후 비교	138
[그림 4-3] 자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담당자 기준)	148
[그림 4-4]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있음에 대한 인지 여부(담당자 기준)	149
[그림 4-5] 자격기본법상의 중앙행정기관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담당자 기준)	151
[그림 4-6] 자격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들 사이의 네트워크 정도(담당자 기준)	152
[그림 4-7] 다른 부처의 자격정책 협력 또는 협의에 참여한 경험 여부(담당자 기준)	153
[그림 4-8] 자격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다른부처(복수응답)(담당자 기준)	154
[그림 4-9] 다른 부처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담당자 기준)	155
[그림 4-10] 향후 자격관련 업무로 협력이 필요한 다른 부처(복수응답)(담당자 기준)	156
[그림 4-11] 가장 중요한 협력 활성화 조건(담당자 기준)	157
[그림 4-12] 네트워크 구축시 가장 필요한 네트워크 역할(담당자 기준)	161
[그림 4-13] 우선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어젠다(담당자 기준)	164
[그림 4-14] 부처차원에서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여부(자격 기준)	165
[그림 4-15] 가장 적절한 부처간 자격정책 갈등해결방안(담당자 기준)	168
[그림 4-16] 전 부처의 자격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의 필요성(담당자 기준)	170
[그림 4-17] 바람직한 자격정책 조정체제(담당자 기준)	171
[그림 4-18] 바람직한 자격정책 조정형태(담당자 기준)	173
[그림 5-1] 자격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전개과정	180
[그림 5-2] 자격정책협력네트워크의 자격정책심의회와의 관계	193
[그림 5-3] 자격정책심의회 운영체계(단기)	199
[그림 5-4] 자격정책심의회 운영의 중장기 개선방안	204
[그림 5-5] 자격정책 심의기구의 변화내용	207
[그림 5-6] 자격정책협력을 위한 법개정 내용	210
[그림 6-1] 자격정책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	221
[부록 그림 1-1] 독일 듀얼시스템 관련 직업자격의 운영체계	250
[부록 그림 1-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	261
[부록 그림 1-3] AQF 정책 실행과 관련된 부처․기관간 협력체제	266
[부록 그림 1-4] 프랑스 자격제도의 운영체계	269
[부록 그림 1-5] 영국 자격제도 운영체계	274
[부록 그림 1-6] Ofqual의 이사회 거버넌스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