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론	7
제3절 연구의 범위 	11
제2장 노동시장과 전문대학 정책_13
제1절 전문대졸 신규인력의 중장기 수급차 전망	15
제2절 전문대졸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직장 생활	22
제3절 전문대학 정책에 제공하는 시사점 	53
제3장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추진 과정 진단_59
제1절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개요	61
제2절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추진 경과	74
제3절 ‘전문대학 육성 방안’에 대한 매스컴 반응과           보완 조치	83
제4절 연구를 통한 ‘전문대학 육성 방안’ 논의	91
제4장 전문대학의 중장기 발전 과제_97
제1절 중장기 발전 과제 추출을 위한 접근 방식	100
제2절 중장기 발전 과제	102
제3절 ‘전문대학 육성 방안’ 관련 유관 부처의 정책	131
제5장 정책 제언_147
제1절 노동시장과 연계한 전문대학 정책	149
제2절 전문대학의 중장기 발전 과제	152
제3절 향후 연구 과제	162
SUMMARY_167
참고문헌_171
부  록_177
      1. 전문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지	179
      2. 미국 CEE의 창업 단계별 창업교육 세부 내용과          해당교과목	183

 정부가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국책연구소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 방안을 진단해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발전 과제에 접근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터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3년 5월 2일부터 ‘전문대학 연구사업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 TF의 운영 목적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책연구소로서 단기 및 중장기 추진 전략을 개발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TF는 ‘정부의 전문대학 지원 정책 진단 및 보완 대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터해 향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 방안을 연구하여 제언함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Historically, Korean vocational colleges have contributed to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 economy by responding the needs from industries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However, it does not now actively satisfy various demands from the industries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ing society.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nounced‘the Vocational College Promotion Plan’in 18th of July in 2013, as a national agenda of the New Government which begun in 2012.  
The plan is expected 1) to supply excellent manpower responding to various needs from industries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by promoting 100 specialized vocational colleges, 2)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competence-based society by expanding and strengthening high level of vocational education for peoples of society in vocational colleges, and 3) to intensify the competitiveness of vocational colleges by promoting changes in  systems and programs. 
Now, Korean vocational colleges are facing the situation where they could make remarkable developments by strong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However the Vocational College Promotion Plan by the Government, alone, could lead all the action plans for the renovation and development of vocational colleges. Another policies  are needed to supplemented to the plan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at monitoring the Vocational College Promotion Plan and exploring supplementary initiatives with long-term perspectives for renovation and development of vocational colleges in the future.

<표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학 연구사업 TF 구성원	10
<표 2-1> 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16
<표 2-2> 전공 대분류별 전문대졸의 신규인력 공급 전망	19
<표 2-3> 전공 대분류별 전문대졸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19
<표 2-4> 직업 대분류별 전문대졸의 신규인력 공급 전망	21
<표 2-5> 직업 대분류별 전문대졸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21
<표 2-6> 학력수준별 성별 신규취업률 변화	25
<표 2-7> 학력수준별 고용률 변화	26
<표 2-8>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7
<표 2-9> 학력별･업종별･규모별(제조업) 고용 비중의 변화	28
<표 2-10> 중소기업 규모별 고졸 및 전문대졸의 고용 비중 변화	30
<표 2-11> 전문대졸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격차 변화	37
<표 2-12> 연령계층별 전문대졸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격차 변화	38
<표 2-13> 근로자의 학력수준별 직급 분포(2005년 기준)	40
<표 2-14> 근로자의 학력수준별 직급 분포(2009년 기준)	42
<표 2-15> 사업체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직급별 학력수준           분포(2005년 기준)	44
<표 2-16> 사업체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학력수준별 직급           분포(2005년 기준)	45
<표 2-17> 학력수준별 회사 차원의 공식 훈련에 대한 만족도	52
<표 3-1> 전문대학의 학위과정별 현황 	63
<표 3-2> 특성화대학 모형별 특징 비교 	66
<표 3-3>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유형	72
<표 3-4> 교육부의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방안 실천 계획	77
<표 3-5> ‘전문대학 육성 방안’ 주요 변경 사항	80
<표 3-6> 연구를 통한 ‘전문대학 육성 방안’ 관련 논의 내용	92
<표 4-1> 2013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평가지표	103
<표 4-2> 산업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정의	108
<표 4-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기초능력 연수 프로그램         세부 내용	111
<표 4-4>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의 유형별 운영 현황(2013)	113
<표 4-5> CEE 정의에 따른 창업교육 내용	116
<표 4-6> 각 군의 유급지원병 선발 개요	120
<표 4-7> 유급지원병의 복무 유형	121
<표 4-8> 유급지원병의 군별 모집계열 및 지원가능 전공․        기술자격 현황	121
<표 4-9> 각 군의 기술특기병 모집 현황	127
<표 4-10> 고등교육기관의 학점당등록금 비교표	130
<표 4-11> ‘전문대학 육성 방안’과 정부의 유관 정책 내용의       연관화(예시)	141
<표 5-1> 전문대학에서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지표(안)	160
<표 5-2> ‘전문대학 육성 방안’ 정책의 성과평가 틀(예시)	164
[그림 1-1]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비전과 목표	4
[그림 1-2]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핵심과제별 주요 특징과 목표	5
[그림 2-1] 기간별 학력수준별 신규인력의 초과공급률 전망	17
[그림 2-2] 전문대졸 신규인력의 공급-수요 전망	18
[그림 2-3] 학력수준별 신규취업률 변화	25
[그림 2-4] 기업 규모별·업종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고용 비중 변화	29
[그림 2-5] 중소기업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의 수요 비교	31
[그림 2-6] 신규취업자의 학력수준별 하향취업 비중	33
[그림 2-7] 취업자의 연령계층별 하향취업 비중(2010년 기준)	34
[그림 2-8] 신규취업자의 학력수준별 전공-직무 (불)일치 비중	35
[그림 2-9] 전문대졸 근로자의 연령-임금 곡선(2012년)	39
[그림 2-10] 근로자의 학력수준별 직급 분포 변화	42
[그림 2-11] 근로자의 직급별 학력수준 분포	43
[그림 2-12] 신규인력의 직업훈련 참여 경험	47
[그림 2-13] 신규인력의 취업유무별 직업훈련 참여 경험	48
[그림 2-14] 신규취업자의 취업 후 직업훈련 참여 유형	49
[그림 2-15] 전체 인력의 직업훈련 참여 경험	50
[그림 2-16] 전체 취업자의 직업훈련 참여 유형	51
[그림 2-17] 근로자의 학력수준별 학위과정 지원	53
[그림 4-1] 전문대학 중장기 발전 과제 추출을 위한 FGI 진행 절차	100
[그림 4-2] 미국 CEE의 정의에 따른 창업 5단계에 따른 주요 교육 내용	117
[그림 4-3] 기술특기병제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협력체계	126
[그림 5-1] CIPP 모형을 활용한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과정 평가 지표(예시) 	153
[그림 5-2] 전문대학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평가 모형(안)	154
[그림 5-3] 전문대학생의 군특기병 복무 경로 유형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