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7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절차	8
제2장 국가 간 인력 이동 이론과 전문 인력 이동_21
제1절 개요	23
제2절 국제 인력 이동의 이론적 논의	25
제3절 인력 이동의 효과	32
제4절 전문 인력의 국제 인력 이동	41
제5절 시사점	50
제3장 FTA 인력 이동과 자격의 국제통용성_53
제1절 개요 	55
제2절 서비스 시장 개방과 인력이동	58
제3절 지역무역협정에서 인력이동 사례 분석	73
제4절 시사점	93
제4장 이공분야 전문 자격사의 국제통용성 관련 현황 및 이슈_99
제1절 건축사	101
제2절 수의사	126
제3절 기술사	149
제4절 시사점	181
제5장 사회분야 전문 자격사의 국제통용성 관련 현황 및 이슈_187
제1절 회계사	189
제2절 변호사	208
제3절 세무사	230
제4절 시사점	253
제6장 전문직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방안_261
제1절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접근방향과 유형구분	263
제2절 자격별 MRA 가능성 및 세부 추진과제	271
제3절 자격별 정책 실행 방안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286
제4절  제언 및 기대효과	296
SUMMARY_309
참고문헌_313
부  록_325
1. 상호인정 또는 시장개방 시 고려되어야 할 자격별 세부 특성 지표	327
2. 자격별 각 실행 방안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지표	328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FTA에 따른 인력 이동과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와 관련된 국내외 논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건축사, 수의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6개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와 관련된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미, 한EU FTA 등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논의 시 수반되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자격취득자의 이익 증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이끌 수 있는 국제통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Korean manpower across FTA counter partner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following six professional qualifications were chosen as commonly dealt in the FTA process: architect, veterinarian, engineer, accountant, lawyer, and tax accountant. This study also aims to provide comprehensive national policies that will bring coherence to the six qualifications, which will contribute to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policy needs when negotiating, concluding and implementing FTA. Important contents and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ged in five categories as follows ...

<표 1-1> 전문가협의회 주요 내용 및 참여위원	10
<표 1-2> 영역별 면담 문항	11
<표 1-3> 해당 6개 자격 관련 정부 실무 부처 	12
<표 1-4> 자격의 국제통용성 포럼 참석자 명단	13
<표 1-5> 자격의 국제통용성 포럼 주요 논의 내용	13
<표 1-6> FTA 체결에 따른 전문직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세미나 발표 및 토론 내용	14
<표 1-7> MRA 가능성 요건(건축사, 수의사, 기술사, 회계사)	16
<표 1-8> 시장개방 가능성 요건(변호사, 세무사)	17
<표 1-9> 효과성 수준과 범위	18
<표 1-10> 실현가능성 요건 및 범위	19
<표 1-11> 실현가능성 평가에 고려된 이해관계자	20
<표 3-1> 서비스 무역의 네 가지 형태(온라인 게임의 예)	59
<표 3-2> DDA 서비스 수정 양허안에 포함된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인력이동 추가 양허 내용	66
<표 3-3> 인력이동관점에서 우리나라 주요 기 발효 FTAs의 특징	79
<표 4-1> 세계 주요 건축설계 시장 규모(2010)	101
<표 4-2> 2009년도 도시별 세계 건축 서비스 시장 규모	103
<표 4-3> 미국 건축사 고용 현황-①	104
<표 4-4> 미국 건축사 고용 현황-②	105
<표 4-5> 유럽 각 국의 건축 설계 시장 전망(2012-2015)	106
<표 4-6>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현황(2003~2013)	107
<표 4-7>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2003~2012)*	107
<표 4-8> 현행 국내 건축사 자격 제도	108
<표 4-9> 실무수련 대상자 및 기간	109
<표 4-10>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 및 방법	111
<표 4-11> 한국과 미국 건축사 자격제도 비교	114
<표 4-12> 한․미, 한․EU FTA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MRA 논의	123
<표 4-13> 2008~2012년 수의사 응시자 및 합격자 수	127
<표 4-14> 수의사 신상변동 실태	127
<표 4-15> 성별 분포	128
<표 4-16> 연령별 분포	128
<표 4-17> 활동분야별 분포	128
<표 4-18> 임상수의사 분포	129
<표 4-19> 한국과 미국의 수의사 고용 현황 비교	131
<표 4-20> 우리나라 수의사 시험 문항	134
<표 4-21> 미국 수의사 예비시험 문항	137
<표 4-22> 수의학 교육인증 항목	139
<표 4-23> 한국과 미국의 수의사 면허시험 관리․운영체제	140
<표 4-24> 수의사 면허시험 평가항목	141
<표 4-25> 수의사 자격의 MRA 관련 국내외 현황	146
<표 4-26>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 추이	149
<표 4-27> 세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수출시장 추이	151
<표 4-28>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 비교	152
<표 4-29> 연도별 기술사 배출 현황 	153
<표 4-30> 기술사의 직업별 취업구조	153
<표 4-31> 국제기술사 배출 현황(2008~2012년)	154
<표 4-32> 미국 기술사(FE/PE) 자격 한국 내 시험 응시/합격 현황	155
<표 4-33> 미국 기술사 수요 추정치(2010~2020년) 	156
<표 4-34> 연도별 분야별 엔지니어링 영구 비자 발급 현황(호주)	158
<표 4-35> 연도별 분야별 엔지니어링 임시 비자 발급 현황(호주)	159
<표 4-36> 기술사의 글로벌 스탠더드 	166
<표 4-37> 미국의 국가별 전문 인력 쿼터 배정 현황	174
<표 4-38> 기술사 면허 및 자격에 관한 내용	175
<표 4-39> NAFTA 협정 시 미국 각 주의 기술사 관련 유보 내용	176
<표 4-40> 한․미, 한․EU FTA에 따른 기술사 자격의 MRA 논의	179
<표 5-1> 국내 회계사 회원현황	190
<표 5-2> 인구 10만 명당 공인회계사 수	191
<표 5-3> 국내 대형 회계법인 규모 및 매출액 현황	191
<표 5-4> AICPA 시험 과목 및 시간	196
<표 5-5> 주별 공인회계사 면허 요건	202
<표 5-6> 변호사 유사 법조직역 현황(2013)	208
<표 5-7> 국내 변호사 현황	210
<표 5-8> 한국 변호사 출신별 현황	210
<표 5-9> 국내 법무법인의 해외진출 현황(2010년 4월 기준)	212
<표 5-10> 개방 모드별 영미 법률시장 규모	213
<표 5-11> 글로벌 로펌 순위	214
<표 5-12> 법률서비스 무역(2007)	215
<표 5-13>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법조인 배출과정 비교	220
<표 5-14> 법률시장 개방 국가별 현황 및 개방 범위	226
<표 5-15> 외국법자문사(FLC) 제도의 주요국 현황	227
<표 5-16> 한국세무사회 지방회 별 현황	231
<표 5-17> 세무사/관세사 고용 현황	231
<표 5-18> 한국세무사회 자격별 현황	232
<표 5-19> 세무대리업무 수행자 현황(2009.12.31. 현재)	233
<표 5-20> 주요국  세무사 제도법규 현황과 시장 규모	235
<표 5-21> 세무사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239
<표 5-22> 세무사 시험 시행 현황 	240
<표 5-23> 독일 세무사시험의 시험과목	243
<표 5-24> 독일 세무사의 업무 범위	243
<표 5-25> 일본의 세리사 시험과목	245
<표 5-26> 국내외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존재 여부 비교	247
<표 5-27> 주요국 세무사 제도 비교	248
<표 5-28> 한․미 FTA 세무사 분야 단계별 개방 기한과 내용	249
<표 6-1> 분야별 주요과제의 자격 유형별 적용 여부 구분	281
<표 6-2>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및 시장개방을 위한 주요과제별 실행 방안	283
<부록 표 1> 상호인정 시 고려되어야 할 MRA 친화형 자격별 세부 특성 지표	327
<부록 표 2> 시장개방 논의 시 고려되어야 할 MRA 비친화형 자격별 세부 특성	327
<부록 표 3> 건축사 자격의 실행방안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	328
<부록 표 4> 건축사 자격의 실행방안 별 실현가능성 분석	329
<부록 표 5> 수의사 자격의 실행방안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	331
<부록 표 6> 수의사 자격의 실행방안 별 실현가능성 분석	332
<부록 표 7> 기술사 자격의 실행방안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	334
<부록 표 8> 기술사 자격의 실행방안 별 실현가능성 분석	335
<부록 표 9> 회계사 자격의 실행방안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	337
<부록 표 10> 회계사 자격의 실행방안 별 실현가능성 분석	338
<부록 표 11> 변호사 자격의 실행방안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	340
<부록 표 12> 변호사 자격의 실행방안 별 실현가능성 분석	340
<부록 표 13> 세무사 자격의 실행방안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	342
<부록 표 14> 세무사 자격의 실행방안 별 실현가능성 분석	343
[그림 1-1] 연구 방법 및 내용	9
[그림 1-2] 연구 추진 절차	20
[그림 2-1] 외국 인력 유입 후 고용과 임금의 변화: 노동공급 변화 후	34
[그림 2-2] 외국 인력 유입 후 고용과 임금의 변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변화 후	35
[그림 2-3] 노동공급곡선 특성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비교: 탄력적 노동공급곡선과 비탄력적 노동공급곡선	36
[그림 4-1] OECD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비교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103
[그림 4-2] 미국 수의사면허 시험 체계	136
[그림 4-3] 기술 분야 별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종	157
[그림 4-4] 기술사 제도 관리․운영체계	164
[그림 5-1] 변호사제도 운영체계	218
[그림 5-2]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변호사 배출과정 비교	219
[그림 5-3] 미국의 로스쿨 제도	221
[그림 5-4] 일본의 로스쿨 제도	223
[그림 5-5] 독일의 법조인 선발 제도	225
[그림 6-1] 자격의 MRA 요구에 따른 MRA 추진 가능성 구분 절차	268
[그림 6-2] MRA 친화형 자격별 MRA 진행정도(건축사)	272
[그림 6-3] MRA 친화형 자격별 MRA 진행정도(수의사)	273
[그림 6-4] MRA 친화형 자격별 MRA 진행정도(기술사)	274
[그림 6-5] MRA 친화형 자격별 MRA 진행정도(회계사)	275
[그림 6-6] MRA 친화형 이공분야 자격 MRA 진행정도	276
[그림 6-7] MRA 친화형 자격의 MRA 진행정도	277
[그림 6-8] MRA 비친화형 자격 사회분야 시장개방 정도(변호사)	278
[그림 6-9] MRA 비친화형 자격 사회분야 시장개방 정도(세무사)	279
[그림 6-10] MRA 비친화형 자격 사회분야 시장개방 정도	280
[그림 6-11] 건축사 자격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287
[그림 6-12] 수의사 자격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288
[그림 6-13] 기술사 자격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290
[그림 6-14] 회계사 자격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292
[그림 6-15] 변호사 자격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293
[그림 6-16] 세무사 자격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295
[그림 6-17]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추진 개요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