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분석과 용어의 정의	11
제2장 베이비붐세대 기능인력의 노동시장 특성_23
제1절 베이비붐세대 기능인력 노동시장 현황	25
제2절 베이비붐세대 기능인력 퇴직규모 추정	4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58
제3장 베이비붐세대 기능인력 퇴직과 진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_61
제1절 베이비붐세대 지원정책	63
제2절 퇴직 및 퇴직 이후 지원정책	72
제3절 시사점	93
제4장 베이비붐세대 기능인력의 퇴직과 진로실태_97
제1절 기업의 베이비붐세대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인식	99
제2절 근로자의 퇴직준비와 인식: 조선산업 사례	112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143
제5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_151
제1절 정책방향	153
제2절 정책과제	157
SUMMARY_175
참고문헌_183
부  록_187
1. 베이비붐세대 기능인력의 일과 노후준비 설문지	189
2.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 설문지	201

  본 연구는 규모면에서 노후빈곤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세대 기능인력의 퇴직과 퇴직 이후의 제2인생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 기능인력의 사회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기능인력의 노동시장 특성, 퇴직규모 추정, 기업 측의 기능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 기능인력의 퇴직 후 진로계획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능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tirement and second life plan for skilled manpower in baby boomer generation. They charges a large portion of population cohort, however, also likely to be vulnerable social group after their retirement. Therefore,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find plan to support the second life for them and to suggest policy plan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these skilled manpower. 
  For this, literature review, statistics analysis and case study were used to realize the general situation of retirement and career paths of skilled manpower of baby boomers. Several times of experts’ meetings and on-the-spot visits were held to collect opinions and voices from the parties concerned. In addition, as a summary of research, policy seminar was held to gather the opinions about the possibility to apply systems and strategies in practice.

<표 1-1> 계량분석 연구방법 개요	8
<표 1-2> 사례조사 설문문항	9
<표 1-3> 베이비붐세대 관련 선행연구	12
<표 1-4> 일본의 계승이 필요한 기능작업과 숙달연수	18
<표 2-1> 경제활동인구	27
<표 2-2> 규모별 임금근로자 분포	27
<표 2-3> 직종별 임금근로자 분포	28
<표 2-4> 산업별 임금근로자 분포	29
<표 2-5>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	30
<표 2-6> 주 40시간(5일) 근로제 실시여부	31
<표 2-7>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여부	32
<표 2-8> 추후 예상 근로기간	33
<표 2-9> 최장근속기간 및 일을 그만둔 나이	34
<표 2-10>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	35
<표 2-11> 55~59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37
<표 2-12> (구직경험자)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구직 경로	39
<표 2-13> 지난 1년간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 여부	40
<표 2-14> 지난 1년간 취업 경험 횟수	41
<표 2-15> (취업경험자) 지난 1년간 취업한 일자리와 주된 경력과의 관련성	41
<표 2-16> 고용직업분류 중 기능직의 구분	44
<표 2-17> 퇴직 전후 연령대의 피보험자 수와 근속 2년 이상자의 비율	48
<표 2-18> 기능직 재분류에 의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규모	49
<표 2-19> 재분류에 따른 퇴직 전후 기능직 피보험자의 규모	51
<표 2-20> 퇴직 전후 기능관련직 피보험자의 근속년수별 규모	52
<표 2-21> 근속 6년 이상 베이비붐세대 기능관련직의 산업별 분포	53
<표 2-22> 30인 미만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의 베이비붐세대 기능관련직의 규모	56
<표 3-1> 베이비붐세대 종합대책 부처별 상세 정책내용	64
<표 3-2> 새로마지플랜 2015 : 2013년도 시행계획	66
<표 3-3>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계획	70
<표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2012)	73
<표 3-5> 고용노동부 재취업 지원사업 개요	80
<표 3-6> 고용노동부 고령자 취업 예산	80
<표 3-7>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주요 제공 서비스	81
<표 3-8>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추진실적	82
<표 3-9> 부처별 중장년 지원 대책	83
<표 3-10> 산업현장교수 선정 분야, 요건 및 혜택	86
<표 3-11> 지원대상기관 선정요건 및 지원내용	87
<표 3-12>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정책	89
<표 3-13> 현장실습지원사업(농촌진흥청)과 농산업인턴제(고용노동부)	90
<표 3-14> 협동조합 설립 현황	91
<표 3-15> 지역별 협동조합 업종 분포	92
<표 4-1> 업종별 규모별 조사대상 분포	100
<표 4-2> 기술･기능직 인력부족 실태	101
<표 4-3> 퇴직인력 활용실태	102
<표 4-4> 장년근로자 퇴사 시 어려움 정도	106
<표 4-5> 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기업체 인식(종합)	107
<표 4-6> 설문조사 응답자 인원 및 속성	113
<표 4-7> 속성별 퇴직 후 기술단절에 대한 인식	118
<표 4-8> 정년연장 시 임금조정 방식	119
<표 4-9> 변수별 정년연장 시 임금조정 방식	121
<표 4-10> 노후준비	122
<표 4-11> 재정적 노후준비 방안	123
<표 4-12> 변수별 재정적 노후준비 방안	124
<표 4-13> 노후준비 시 고민거리	125
<표 4-14> 변수별 노후준비 시 고민거리	126
<표 4-15> 지속적으로 일을 원하는지 여부	127
<표 4-16> 지속적으로 일을 원하는 이유	127
<표 4-17> 전업 여부	129
<표 4-18> 전업의 어려움	131
<표 4-19> 퇴직 후 전직 능력 및 준비	137
<표 4-20> 정부지원의 필요성	142
<표 4-21> 퇴직 후 진로유형	146
<표 5-1> 기능인력 유형화	156
<표 5-2> 일본의 커리어형성촉진조성금 개요 	160
<표 5-3> 교대제 실시 기업의 교대제 형태	164
<표 5-4> 일본기업의 생애설계교육 사례	166
[그림 1-1] 일본의 기능과 기술	17
[그림 1-2] 일본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직종분리 특성	20
[그림 2-1] 베이비붐세대 기능인력의 규모와 분포	26
[그림 2-2] 베이비붐세대의 재취업 현황(2011)	38
[그림 2-3] 연령별 근속 2년 이상 피보험자 수	46
[그림 2-4] 근속 2년 이상 기능관련직 피보험자의 연령별 분포	50
[그림 2-5] 근속 2~6년 베이비붐세대 기능관련직의 직업별 분포	55
[그림 2-6] 30인 미만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의 기능관련직 연령별 분포	57
[그림 3-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77
[그림 3-2] 고용률 70% 장년층 로드맵	78
[그림 4-1] 퇴직인력활용 비율	104
[그림 4-2] 퇴직인력 계약직 재고용 비율	105
[그림 4-3] 퇴직인력활용과 청년고용우선/장년고용불가피 업종 그래프	110
[그림 4-4] 퇴직인력활용과 장년고용활용 업종 그래프	111
[그림 4-5] 변수별 노후 준비도	122
[그림 4-6] 퇴직 후 전직 능력 및 준비	136
[그림 5-1] 퇴직시기와 연금수급연령 변화	154
[그림 5-2] 숙련과 사회 공헌 일자리 연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