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7
제4절 연구 범위 및 한계	9
제2장 숙련전망의 이론적 기초_11
제1절 숙련의 정책적 함의	14
제2절 노동시장 불일치 및 불일치 지수	26
제3절 숙련불일치	34
제4절 숙련전망 모형	46
제3장 숙련 조사 및 기초 분석_55
제1절 조사의 기본 틀	58
제2절 조사지 구성	80
제3절 숙련수요조사 결과	90
제4절 숙련공급조사 결과	146
제4장 숙련의 실태 분석_175
제1절 채용과 재직자의 숙련부족	178
제2절 숙련의 부족과 원인	203
제3절 근로자-고용주 특성	214
제4절 임금과 숙련퇴화	233
제5장 숙련 측정과 전망을 위한 탐색_245
제1절 숙련부족의 현황과 특성	248
제2절 숙련불일치: 지수 생성을 위한 점검	255
제3절 인력수급전망	264
제4절 숙련전망: 전공­직업행렬	285
제6장 결 론_297
제1절 도전과 숙련 정책	299
제2절 조사 결과의 함의	302
제3절 숙련전망의 쟁점	311
제4절 향후 과제 	313
SUMMARY_317
참고문헌_325
부  록_335
1. 내생적 성장이론 및 인력수급전망모형	337
2. 설문지	353
3. 조사결과	380

 본 연구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숙련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숙련과 관련한 질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10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 중 4년차 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숙련의 관점에서 조망할 질적인 숙련정보 생성의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숙련조사에 바탕을 둔 숙련전망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금년의 추진 목표는 2012년에 수립된 10년간 연구의 종합적인 틀에 따라 숙련수요 및 공급에 대한 조사와 숙련전망을 위한 지수 및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분석을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in the view of the employers and skill supply of workers, and to collect and analyze qualitative information about skills. This study is the forth-year report of the ten-year project pursued by KRIVET from 2010 to 2019. The main areas of this study are skill surveys and skill forecasting. The key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composed of three parts: two skill surveys about employers and individuals, the development of skill mismatch index, and the establishment of model to forecast the demand for skills and supply of skills. 

<표 1-1> 연도별 연구 내용	6
<표 2-1> 숙련의 영역	16
<표 2-2> 숙련불일치와 관련된 용어	37
<표 2-3> 직무에서 발생하는 숙련의 결합	44
<표 3-1> 산업중분류 및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59
<표 3-2> 산업중분류 및 사업체 규모별 상시근로자수 현황	60
<표 3-3> 산업중분류별 부족인원 추정값 및 상대표준오차 현황	62
<표 3-4> 산업중분류별 중요도 	63
<표 3-5> 표본배분 현황	66
<표 3-6>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67
<표 3-7> 각 산업중분류 및 사업체 규모별 표본사업체수 현황	68
<표 3-8> 각 산업중분류별 표본사업체 리스트 접촉 현황	70
<표 3-9> 각 산업중분류별 표본사업체 리스트 응답 현황	71
<표 3-10> 각 산업중분류 및 사업체 규모별 응답 사업체수 현황	73
<표 3-11> 근로자 조사를 위한 표본사업체 접촉 현황	74
<표 3-12> 근로자 조사를 위한 표본사업체 응답 현황	75
<표 3-13> 사업체 규모별 표본사업체 리스트 접촉 현황	76
<표 3-14> 사업체 규모별 표본사업체 리스트 응답 현황	76
<표 3-15> 각 산업중분류 및 사업체 규모별 응답 근로자수 현황	77
<표 3-16> 고용주조사의 주요 내용	81
<표 3-17> 근로자조사의 주요 내용	87
<표 3-18>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91
<표 3-19>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92
<표 3-20> 업종별 종업원수 현황	94
<표 3-21> 규모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95
<표 3-22> 직종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96
<표 3-23> 업종별 신규채용인원 현황	97
<표 3-24> 규모별 신규채용인원 및 종업원수 현황	98
<표 3-25> 직종별 신규채용인원 및 종업원수 현황	99
<표 3-26> 업종별 공석수 현황	101
<표 3-27> 규모별 공석수 현황	102
<표 3-28> 직종별 공석수 현황	103
<표 3-29> 업종별 충원이 어려운 사업체 현황	104
<표 3-30> 규모별 충원이 어려운 사업체 수 및 비중 	105
<표 3-31> 직종별 충원이 어려운 사업체 현황	106
<표 3-32> 업종별 충원이 어려운 공석수 현황	107
<표 3-33> 규모별 충원이 어려운 공석수 현황	108
<표 3-34> 직종별 충원이 어려운 공석수 현황	109
<표 3-35> 규모별 공석기간	110
<표 3-36> 업종별 공석기간	110
<표 3-37> 직종별 공석기간	111
<표 3-38> 업종별 숙련부족 공석가진 사업체수 현황	113
<표 3-39> 규모별 숙련부족 공석가진 사업체수 현황	114
<표 3-40> 직종별 숙련부족 공석가진 사업체수 현황	114
<표 3-41> 업종별 숙련부족 공석수 현황	115
<표 3-42> 규모별 숙련부족 공석수 현황	116
<표 3-43> 직종별 숙련부족 공석수 현황	117
<표 3-44> 업종별 숙련격차 사업체수 현황	121
<표 3-45> 규모별 숙련격차의 현황	122
<표 3-46> 직종별 숙련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운 정도	122
<표 3-47> 직종별 숙련부족 해소가 어려운 이유	123
<표 3-48> 규모별 숙련격차를 발생시키는 핵심집단(연령)	124
<표 3-49> 규모별 숙련격차를 발생시키는 핵심집단(학력)	125
<표 3-50> 규모별 숙련격차 해결노력	126
<표 3-51> 직종별 기업 특수적 숙련의 중요도	127
<표 3-52> 직종별 산업 특수적 숙련의 중요도	128
<표 3-53> 규모별 기업특수적 숙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129
<표 3-54> 규모별 산업특수적 숙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129
<표 3-55> 규모별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방법	131
<표 3-56> 규모별 재직근로자의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131
<표 3-57> 규모별 신규채용자의 교육훈련 방법	132
<표 3-58> 규모별 신규채용자의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133
<표 3-59> 규모별 직무관련 훈련실시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134
<표 3-60> 규모별 훈련실시 계획이 없는 이유	135
<표 3-61> 규모별 교육훈련에 정부 지원 참여 및 활용경험	136
<표 3-62> 직무관련 교육훈련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중요도	136
<표 3-63> 규모별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137
<표 3-64> 업종별 신규인력 채용시 자격의 활용도	138
<표 3-65> 규모별 신규인력 채용시 자격의 활용도	139
<표 3-66> 업종별 업무수행에 자격의 활용정도	140
<표 3-67> 규모별 업무수행에 자격의 활용정도	141
<표 3-68> 응답자의 특성	147
<표 3-69> 응답자의 특성별 경력, 임금 및 만족도	148
<표 3-70> 응답자 특성별 현재 인적자본 수준	155
<표 3-71> 응답자 경력별 현재 인적자본 수준	157
<표 3-72> 응답자 특성별 숙련격차 인식	159
<표 3-73> 응답자 경력별 숙련격차 인식	160
<표 3-74> 응답자 특성별 숙련형성노력	162
<표 3-75> 응답자 경력별 숙련형성노력	164
<표 3-76> 응답자 특성별 숙련퇴화	168
<표 4-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숙련부족	184
<표 4-2> 채용시 숙련부족 기업과 재직자 숙련부족 기업	188
<표 4-3>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 로짓 분석(확률효과)	193
<표 4-4>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 로짓 분석(고정효과)	199
<표 4-5> 업종-기업규모별 로짓 분석(고정효과)	201
<표 4-6> 부족인력 미충원 사유에 대한 유형	205
<표 4-7> 숙련의 특성별 유형	206
<표 4-8> 미충원의 복잡성이 공석에 미치는 효과(OLS 추정)	208
<표 4-9> 미충원 사유의 유형별 공석에 미치는 영향(OLS 추정)	210
<표 4-10> 숙련의 유형별 공석에 미치는 영향(OLS 추정)	211
<표 4-11> 임금과 공석과의 관계(로짓 추정결과)	213
<표 4-12> 사업체 특성에 따른 경력, 임금 및 만족도	217
<표 4-13> 사업체 특성에 따른 현재 인적자본 수준	220
<표 4-14>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에 따른 현재 인적자본 수준	221
<표 4-15> 사업체 규모에 따른 현재 인적자본 수준	222
<표 4-16> 사업체 특성에 따른 숙련격차 인식	223
<표 4-17>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에 따른 숙련격차 인식	225
<표 4-18> 사업체 규모에 따른 숙련격차 인식	226
<표 4-19> 사업체 특성에 따른 숙련퇴화	229
<표 4-20>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에 따른 숙련퇴화	230
<표 4-21> 사업체 규모에 따른 숙련퇴화	231
<표 4-22>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236
<표 4-23> 임금결정식 분석 결과	239
<표 4-24> 숙련퇴화 결정식	242
<표 5-1> 산업별 공석 현황(2012년)	249
<표 5-2> 제조업 중분류별 공석 현황(2012년)	250
<표 5-3> 산업별 공석 현황	251
<표 5-4> 직종별 숙련부족(2012년)	252
<표 5-5> 직종별 숙련부족 	253
<표 5-6> 기업 규모별 숙련부족 	254
<표 5-7> 산업별 공석률 추이	260
<표 5-8> 직종별 공석률 추이	261
<표 5-9> 산업별 실업률과 공석률 차이(실업률-공석률)	262
<표 5-10> 직종별 실업률과 공석률 차이(실업률-공석률)	263
<표 5-11> 생산인구 전망(2010∼2020년)	266
<표 5-12> 경제활동참가율 전망(2010∼2020년)	269
<표 5-13> 노동력 전망(성별, 연령별, 학력별, 2010∼2020년)	271
<표 5-14> 산업별 취업자 전망(2010∼2020년)	273
<표 5-15> 직업별 취업자 전망(2010∼2020년)	275
<표 5-16> 학력 및 전공 대분류별 신규인력공급 전망	279
<표 5-17> 직업별 신규인력공급 전망	280
<표 5-18> 직업대분류별 신규인력수요 전망	282
<표 5-19> 학력 및 전공대분류별 신규인력수요 전망	282
<표 5-20> 학력 및 전공대분류별 신규인력수급차 전망	283
<표 5-21> 독일의 교육훈련-직업별 분포(2008년) 	288
<표 5-22> 연계시스템의 핵심용어 추출 방법	291
<표 5-23>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간 연계도 분석결과	294
<부표 3-1> 직종별 숙련격차 유형(복수응답)	380
<부표 3-2> 직종별 숙련격차가 가장 심한유형	381
<부표 3-3> 업종별 숙련격차를 발생시키는 핵심집단(연령)	382
<부표 3-4> 업종별 숙련격차를 발생시키는 핵심집단(학력)	383
<부표 3-5> 업종별 숙련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계속)	384
<부표 3-5> 업종별 숙련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385
<부표 3-6> 규모별 숙련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계속)	386
<부표 3-6> 규모별 숙련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386
<부표 3-8> 업종별 기업특수적 숙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387
<부표 3-9> 업종별 산업특수적 숙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388
<부표 3-10> 업종별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방법	389
<부표 3-11> 업종별 재직근로자의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391
<부표 3-12> 업종별 신규채용자의 교육훈련방법	393
<부표 3-13> 업종별 신규채용자의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395
<부표 3-14> 업종별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한 매출액 변화	397
<부표 3-15> 규모별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한 매출액 변화	398
<부표 3-16> 업종별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한 영업이익 변화	399
<부표 3-17> 규모별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한 영업이익 변화	400
<부표 3-18> 업종별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한 종업원수 변화	401
<부표 3-19> 규모별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한 종업원 수 변화	402
<부표 3-20> 업종별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한 임금수준	403
<부표 3-21> 규모별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한 임금수준	404
<부표 3-22> 업종별 국내시장에서 생산품의 경쟁 정도	405
<부표 3-23> 규모별 국내시장에서 생산품의 경쟁 정도	406
<부표 3-24> 업종별 생산품의 시장 수요 상황	407
<부표 3-25> 규모별 생산품의 시장 수요 상황	408
<부표 3-26> 업종별 기업이 속한 산업 기술변화 속도	409
<부표 3-27> 규모별 기업이 속한 산업 기술변화 속도	410
<부표 3-28> 업종별 생산기술 변화와 요구되는 종업원의 숙련 수준	411
<부표 3-29> 규모별 생산기술 변화와 요구되는 종업원의 숙련 수준	412
<부표 3-30> 업종별 최근 3년간 새로운 설비투자 여부	413
<부표 3-31> 규모별 최근 3년간 새로운 설비투자 여부	414
<부표 3-32> 업종별 생산품의 시장 전략 	415
<부표 3-33> 규모별 생산품의 시장 전략 	416
<부표 3-34> 업종별 인사관리 목표 비중	417
<부표 3-35> 규모별 인사관리 목표 비중	418
<부표 3-36>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특성 	419
<부표 3-37> 규모별 인적자원개발 특성 	420
<부표 4-1> 제조업 업종별 숙련부족	421
<부표 4-2> 서비스업 업종별 숙련부족	422
<부표 4-3>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 로짓 분석	423
[그림 2-1] 숙련의 순환 구조	22
[그림 2-2] 베버리지 곡선	28
[그림 2-3] 그룹별 실업-공석 비율 곡선	31
[그림 2-4] 숙련수급의 위상도	48
[그림 2-5] 숙련의 측정 및 전망 흐름도	50
[그림 2-6] 숙련전망 모형	52
[그림 3-1] 숙련부족 질문의 흐름	82
[그림 3-2] 숙련격차 질문의 흐름	83
[그림 3-3] 업종별 공석 현황	118
[그림 3-4] 종사자 규모별 공석 현황	119
[그림 3-5] 종사자 직종별 공석 현황	119
[그림 3-6] 직종별․업종별 경력-임금 곡선	151
[그림 3-7] 직장․업무경력별 기술퇴화 및 신기술요구여부	170
[그림 3-8] 직장․업무경력별 재교육필요성과 재교육간격	171
[그림 4-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인력부족률	184
[그림 4-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숙련부족빈일자리 비율	185
[그림 4-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숙련인력부족률	185
[그림 4-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숙련부족재직자 비율	186
[그림 4-5] 공석과 숙련부족의 도출 과정	204
[그림 4-6] 특수훈련 중요도에 따른 직장경력-임금곡선	218
[그림 5-1] 실업률과 인력부족률 추세	257
[그림 5-2]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63~2011년)	267
[그림 5-3] 남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2010~2020년)	269
[그림 5-4] 여자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2010~2020년)	270
[그림 5-5] 연계시스템 DB의 기본 개념도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