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8
제2장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 개념과 정부의 역할_13
제1절 자격의 개념과 범위	15
제2절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 개념	22
제3절 민간자격과 정부의 역할	29
제3장 제도적 측면의 질 관리 실태 분석_39
제1절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및 변천	41
제2절 민간자격제도의 운영 구조	45
제3절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의 문제점	54
제4장 관리･운영 측면의 질 관리 실태와 활용 문제점_79
제1절 민간자격 관리･운영 실태 조사	81
제2절 민간자격 활용의 문제점	112
제5장 외국의 질 관리 사례_127
제1절 미국	129
제2절 일본	139
제6장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 체제 및 방안_147
제1절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 운영 방향 델파이 조사	149
제2절 기본 방향 및 체제	167
제3절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 방안 	170
제4절 결론 및 제언	187
SUMMARY_195
참고문헌_203
부  록_209
부록 1. 민간자격 질 관리 실태 조사지	211
부록 2. 델파이 조사지(1차･2차)	221
부록 3. 동일명칭 등록자격 비교	243
부록 4. 적합훈련과정 신청 전산입력 정보	254
부록 5. NCCA 인증 자격 프로그램 수	256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자격제도 운영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하위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격의 질 관리 기제로서 등록제와 공인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민간자격의 생태계-누가, 어느 분야에서 자격이 신설되고, 어떻게 관리· 운영하며,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과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민간자격관리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민간자율의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Since 1997 when it was adopted, private qualification already surpassed national qualification in terms of quantity, and, recently, it draws a great deal of attentions from various generations due to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and beginning of an aging society.  Quality of private qualification, however, has recently been raised as a social problem, and quality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 is becoming necessary. 
In this reason, it is needed to establish systematic quality management methods for overall private qualification after figuring out current status of quality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 and existing problems. 
Based on this necessity,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ethods of quality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 such as regist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and accredit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and to figure out current status of qualific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by private qualification managers, in order to suggest private autonomous quality management methods that can induce competition among private qualification managers while minimizing roles of and regulation by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ses goals, this research analyzes backgrounds of establishing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and current status of private qualification qua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of major countries through analyzing written materials and other data. It also collected opinions on current status of private qualification management and methods of managing quality through survey and delphi survey. ...

<표 1-1> 델파이 조사 내용	
<표 2-1> 자격의 성격에 따른 분류	20
<표 2-2> 교육훈련과정 연계 여부에 따른 검정유형의 분류 예시	21
<표 2-3> 자격의 종류와 민간자격의 범위	22
<표 2-4> 민간자격 관리･운영 측면의 질 관리 영역	29
<표 2-5> 정부와 민간의 민간자격 운영 역할 분담 내용	30
<표 2-6> 자격기본법에 의한 정부의 역할 및 규제 사항	31
<표 3-1> 민간자격제도의 변천 개요	44
<표 3-2> 민간자격 등록요건	47
<표 3-3>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 기준	52
<표 3-4> 등록제와 공인제도의 질 관리 영역	56
<표 3-5> 연도별 등록민간자격 현황	58
<표 3-6> 등록민간자격 시행기관 유형	59
<표 3-7> 민간자격관리기관별 등록자격 수	60
<표 3-8> 동일 자격명칭을 사용하는 기관 현황	61
<표 3-9> 기관별 공인자격 현황	65
<표 3-10> 등록 및 공인신청 자격 현황	66
<표 3-11> 공인여부에 따른 공인신청 횟수	68
<표 3-12> 자격분야별 공인･비공인 현황	70
<표 3-13> 신청 연도별 공인조사 결과	73
<표 3-14> 자격 분야별 공인조사 결과	74
<표 3-15> 등록 및 공인제도 운영 현황 개요(2000~2012년)	75
<표 4-1> 자격분야별 응시자 수 현황(2012년 기준)	84
<표 4-2> 응시자 수 구간별 자격 현황(2012년 기준)	85
<표 4-3> 기관 유형별 자격 관리･운영 전담 조직의 유무	87
<표 4-4> 기관 유형별 자격 관리･운영 전담 인력의 유무	88
<표 4-5> 기관 유형별 기관의 사무실 보유 상태	89
<표 4-6>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유무	89
<표 4-7>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연수교육 참석 유무	90
<표 4-8> 자격관리･운영규정 개발 방법	92
<표 4-9> 자격관리･운영규정의 수정･보완 여부	92
<표 4-10> 자격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외부 컨설팅 경험	93
<표 4-11> 자격관리･운영을 위한 컨설팅의 필요성	94
<표 4-12>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컨설팅 요구 분야	95
<표 4-13> 자격 개발 시 직무분석 실시 여부	97
<표 4-14> 직무분석 방법	98
<표 4-15> 자격취득 교육과정 운영 현황	101
<표 4-16> 자격 검정 공고 대상	102
<표 4-17> 시험문제 출제위원 현황	103
<표 4-18> 검정시행의 규정화 정도	105
<표 4-19> 민간자격관리기관 유형별 검정시행의 규정화 정도	106
<표 4-20>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 실시 여부	107
<표 4-21> 자격취득자 정보 관리 방법	108
<표 4-22> 사후관리의 규정화 정도	109
<표 4-23> 사회서비스 사업별 소개	114
<표 4-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115
<표 4-2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현황	117
<표 4-26> 분야별 재직자 훈련과정 수	121
<표 5-1> NCCA 자격인증 표준의 구성체계	135
<표 5-2> 한･일 자격제도 비교	139
<표 5-3> 일본 민간자격제도 개요	140
<표 6-1> 델파이 조사 현황	150
<표 6-2> 민간자격제도의 운영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	151
<표 6-3> 정부의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 정책의 방향성	152
<표 6-4> 민간자격관리기관의 기준 제한에 대한 의견	154
<표 6-5> 향후 바람직한 등록제도의 운영 형태	155
<표 6-6> 민간자격 재등록제 도입에 대한 의견	156
<표 6-7> 적절한 재등록 기간	157
<표 6-8> 등록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 타당한 사후관리 방안	158
<표 6-9>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등록자격 정보제공 의무화 필요성	159
<표 6-10>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의견	161
<표 6-11> 자격분야를 구분하여 공인제도 운영할 필요 여부	161
<표 6-12> 향후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의 운영 방향	162
<표 6-13> 자격품질인증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164
<표 6-14> 자격품질인증제 운영 주체	164
<표 6-15> 자격품질인증제 운영 방식	165
<표 6-16> 자격품질인증제의 주요 심사 및 컨설팅 영역(중복응답)	166
<표 6-17> 민간자격 품질인증을 위한 운영비용 마련 방법	166
<표 6-18> 민간자격관리기관 기준 강화의 장단점 비교	172
<표 6-19> 등록자격 정보제공 내용	175
<표 6-20> 등록자격 정보공개 내용과 관리 방법	177
<표 6-21> 등록제 변경 전후 비교	180
<표 6-22> 주무부처와 수탁기관의 업무 분장	183
<표 6-23> 자격품질인증제의 기대효과 및 과제	185
[그림 1-1] 연구 절차	10
[그림 2-1]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 개념	28
[그림 2-2] 정부규제 정도와 자격의 유형	36
[그림 3-1] 민간자격 등록 절차	48
[그림 3-2]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 절차	51
[그림 3-3] 민간자격 질 관리의 선순환 체제	55
[그림 3-4] 2000~2007년까지 공인신청 자격의 등록 현황	63
[그림 3-5]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64
[그림 3-6] 등록자격 대비 공인신청 자격의 비율	67
[그림 3-7] 자격분야별 공인자격 현황	69
[그림 3-8] 자격분야별 자격 응시자비율(2011년 기준)	70
[그림 3-9] 연도별 평균 공인심사 결과 	72
[그림 3-10] 등록제와 공인제도의 관계 	76
[그림 4-1] 기관유형별 자격 수	82
[그림 4-2] 분야별 등록자격 현황	83
[그림 4-3] 기관 유형별 평균 응시자 수와 합격률(2012년 기준)	86
[그림 4-4] 2012년도 자격검정 미시행 기관 현황	99
[그림 4-5] 자격취득 교육과정 운영 현황	100
[그림 4-6] 민간자격관리기관 유형별 사후관리 규정화 정도	109
[그림 4-7] 민간자격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활용 관계	124
[그림 5-1] NCCA 자격 프로그램 인증 프로세스	134
[그림 6-1]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	153
[그림 6-2] 정보제공이 필요한 항목	160
[그림 6-3]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 체제	169
[그림 6-4] 경기도교육청 학원정보 내용	174
[그림 6-5] 등록자격 정보공개 운영 방안	176
[그림 6-6] 새로운 등록제 운영 유형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