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분석	9
제2장 근로빈곤층 개념 및 현황_15
제1절 근로빈곤층 개념	17
제2절 근로빈곤층 현황과 특성	22
제3절 시사점	40
제3장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 ․ 정책 분석_43
제1절 문제제기	4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48
제3절 근로장려세제(EITC)	51
제4절 최저임금제도	56
제5절 직업능력개발 정책	60
제6절 시사점	67
제4장 근로빈곤층 직업능력개발 실증분석_71
제1절 개요	73
제2절 분석자료 및 정의	75
제3절 분석결과	83
제4절 시사점	118
제5장 근로빈곤층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_123
제1절 개요	125
제2절 실태조사 분석결과	127
제3절 심층면담조사(FGI) 분석결과	147
제4절 시사점	152
제6장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_157
제1절 문제제기	160
제2절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쟁점	175
제3절 취업지원정책과 근로유인 제고	180
제4절 통합적 취업지원정책의 의미와 제도설계	183
제5절 시사점	186
제7장 근로빈곤층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_191
제1절 기본방향	193
제2절 세부 정책방안	196
SUMMARY_205
참고문헌_213
부록_219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의 특성을 분석하고, 근로빈곤층 직업능력개발의 제도·정책 변화, 직업능력개발 수혜, 참여 실태·성과 분석, 소득보장정책(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기초급여 등)과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가능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poor by classifying the into several categories in term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research examines a variety of changes in job skills development systems and policies in Korea for the working poor; the status/conditions of their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ways to help these vulnerable groups to find jobs through linkage of income security polici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he Unemployment Benefit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etc) and other employment services. By doing this, the study suggests plans to expand and improve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the working poor.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결과	13
<표 2-1> 빈곤층 대상자 요건	18
<표 2-2> 근로빈곤층 정의 관련 선행연구 비교	19
<표 2-3> 상대적 빈곤 및 가구빈곤율(전국 기준) 	23
<표 2-4> 빈곤경험횟수 분포	24
<표 2-5> 빈곤유형별 구성비	24
<표 2-6> 정의별 근로빈곤율 추이(경상소득 기준)	26
<표 2-7> 가구주 취업빈곤율 추이	28
<표 2-8> 빈곤 여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2012)	31
<표 2-9> 근로빈곤 가구의 가구주 성별 특성(2012)	32
<표 2-10> 근로빈곤 가구의 노동시장 지위(2012)	34
<표 2-11> 유형별 소득과 구성비(2012)	36
<표 2-12> 유형별 지출과 구성비(2012)	39
<표 3-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 현황	46
<표 3-2> 연령계층별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자	55
<표 3-3>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비교	56
<표 3-4> 개인지원 재직자훈련 비교	61
<표 3-5> 개인지원 재직자훈련 현황(2011)	62
<표 3-6> 취약계층 특화훈련 대상집단 및 자격조건	63
<표 3-7> 인천고용센터 이원화 훈련상담 우수사례	66
<표 4-1> 한국노동패널의 연도별 직업훈련 조사 내용	77
<표 4-2> 근로빈곤층 및 직업능력개발 기준	80
<표 4-3> 빈곤가구 규모 추이 변화	84
<표 4-4> 근로빈곤가구 규모 추이 변화	85
<표 4-5>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변화(1)	86
<표 4-6>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변화(2)	87
<표 4-7> 근로빈곤 여부별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1)	89
<표 4-8> 근로빈곤 여부별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2)	91
<표 4-9> 근로빈곤 여부별 직업능력개발의 부족한 점	93
<표 4-10> 근로빈곤 여부별 직업능력개발 수요(1)	94
<표 4-11> 근로빈곤 여부별 직업능력개발 수요(2)	95
<표 4-12> 기초통계(상대빈곤선 기준)	98
<표 4-13> 직업능력개발의 임금효과(상대빈곤선 기준)	100
<표 4-14> 직업능력개발의 임금효과(최저생계비 100%)	102
<표 4-15> 직업능력개발의 임금효과(최저생계비 120%)	104
<표 4-16> 근로빈곤층의 성별 상태변동성 추정(2002년 기준)	106
<표 4-17> 근로빈곤층의 성별 상태변동성 추정(2007년 기준)	109
<표 4-18>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여부별 상태변동성 추정(2002년 기준)	113
<표 4-19>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여부별 상태변동성 추정(2007년 기준)	116
<표 4-20> 근로빈곤 여부별 직업능력개발의 임금효과 요약	120
<표 5-1> 근로빈곤층 다수 종사 직종 분포	125
<표 5-2>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126
<표 5-3> 응답자 특성	128
<표 5-4>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제도 인지도	130
<표 5-5> 직업능력개발 인지 경로	132
<표 5-6> 직업능력개발 참여(경험) 여부	135<표 5-7> 지난 1년 동안 받은 교육훈련 방법	137
<표 5-8> 교육훈련 참여하지 않은 이유	139
<표 5-9> 교육훈련 기 경험자의 교육훈련 희망 분야(직종별, 다중응답)	143
<표 5-10> 교육훈련 미경험자의 교육훈련 희망 분야(직종별, 다중응답)	144
<표 5-11> 근로빈곤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개선사항	145
<표 5-12> 심층면담조사 일정 및 참여자 명단	148
<표 5-13> 인식과 처우에 대한 의견	149
<표 5-14>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의견	150
<표 5-1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개선사항	150
<표 5-16>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수요	151
<표 6-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160
<표 6-2> 소득 10분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 근로빈곤율	161
<표 6-3> 주요 변수의 구성	167
<표 6-4> 소득 10분위별 취업서비스/실업급여/공공부조/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에 따른 근로빈곤율	168
<표 6-5> 근로빈곤진입 및 근로빈곤탈출 변수 구성 방법	169
<표 6-6> 근로빈곤동학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170
<표 6-7> 근로빈곤 결정요인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	173
[그림 1-1] 연구진행 체계	8
[그림 2-1] 근로빈곤층의 범주	21
[그림 2-2] 정의별 근로빈곤율 추이(경상소득 기준)	27
[그림 4-1] 근로빈곤층의 성별 상태변동성 추정(2002년 기준)	108
[그림 4-2] 근로빈곤층의 성별 상태변동성 추정(2007년 기준)	111
[그림 4-3]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여부별 상태변동성 추정(2002년 기준)	114
[그림 4-4]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여부별 상태변동성 추정(2007년 기준)	117
[그림 5-1] 희망 교육훈련 분야(경험자 기준)	134
[그림 5-2] 교육훈련과정 선택 요소의 중요도 평가	142
[그림 6-1] 자활사업의 성과 추이	163
[그림 6-2] 저임금 근로자 규모와 비중 추이	165
[그림 6-3] 자활사업과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정방안	185
[그림 7-1] 근로빈곤층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197
[그림 7-2]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내용	198
[그림 7-3] 근로빈곤층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단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