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8
제4절 기대 효과	10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청년창업_13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15
제2절 청년층 창업 실태	22
제3절 청년창업에 대한 쟁점	52
제4절 소결	65
제3장	청년창업 지원정책 추진현황_67
제1절 교육훈련 단계	69
제2절 아이디어 창출 단계	77
제3절 사업화 및 사업 확장 단계	79
제4절 재도전 단계	99
제5절 소결	101
제4장	청년창업 지원정책 관련자 조사 분석_109
제1절 지원정책 참가자 조사	111
제2절 창업성공자 등 집중면담	140
제3절 소결	151
제5장	청년창업 지원정책 해외 사례_153
제1절 이스라엘	155
제2절 미국	168
제3절 핀란드	184
제4절 주요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90
제6장	청년창업 지원정책 효과성 개선 방안_195
제1절 청년창업 기반 조성	197
제2절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210
제3절 사업화 및 투자회수 지원	217
제4절 재도전 보장과 정리 촉진	228
제5절 소결	232
SUMMARY_235
참고문헌_239
부  록_249
설문지	25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창업 실태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며, 창업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확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산업계에 젊은 피를 수혈하여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 과도하게 안정 지향적인 청년들의 취업 방향이나 취업준비 문화에도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Recently, Korea has paid more attention to settle a virtuous economic cycle where economic growth results in more jobs as a solution to address increasing youth unemployment and falling youth employment rate. The newly inaugurate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flected this situation by including to its policy agenda ‘job creation through stimulated venture start-ups’. And for its implementation, the administration established measures as nurturing talented young entrepreneurs and promoting environment friendly to re-challenge to help support youth start-ups and employment. 
This research, to support such government efforts, has compiled numerous opinions and research findings that had been suggested so far on stimulating youth start-ups and job creation to find out the current situation of young entrepreneurial assistant policies and their problems while employing many research methods to find a way of improvement. Based on these research activities, we drew four different suggestions for policy upgrade. The four suggestions are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for youth business activity, an education system for youth business activity, a system assisting youth business start and investment collection and a system helping business closure and rechallenge.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결과(국내)	9
<표 2-1>	15~29세 청년층의 학력수준별 실업률	16
<표 2-2>	15~29세 청년층의 학력수준별 고용률	17
<표 2-3>	청년층의 학력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18
<표 2-4>	2003~2012 청년층 무활동 인구수 및 비율	19
<표 2-5>	청년층 학력수준별 무활동 인구수 및 비율	20
<표 2-6>	창업 대졸자의 창업 이유	25
<표 2-7>	산업별 연령별 신설법인 추이 	27
<표 2-8>	창업과 정규직 취업자 특성	29
<표 2-9>	창업과 정규직 취업 	31
<표 2-10>	임금(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33
<표 2-11>	전공-직무일치도에 대한 회귀분석	37
<표 2-12>	창업비용	38
<표 2-13>	자금 확보	39
<표 2-14>	기술 확보	40
<표 2-15>	인력 확보	41
<표 2-16>	행정적인 절차	41
<표 2-17>	업종 선정	42
<표 2-18>	사업장 위치 선정	43
<표 2-19>	창업 정보 수집	44
<표 2-20>	전공지식의 도움 정도	45
<표 2-21>	이전 일자리 경험의 도움 정도	46
<표 2-22>	동호회 활동 경험의 도움 정도	47
<표 2-23>	정부 창업지원의 도움 정도	48
<표 2-24>	민간 창업 컨설팅의 도움 정도	49
<표 2-25>	창업 보육과정의 도움 정도	50
<표 2-26>	창업가로 힘든 점(학교유형별)	51
<표 3-1>	창업대학원 졸업생 진로 현황(2012년도 졸업생 기준)	71
<표 3-2>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추진 방안 	76
<표 3-3>	창업 맞춤형 사업 지원 내용	80
<표 3-4>	창업선도대학 ‘창업 사업화’ 추진 성과(2013년 1월 기준)	82
<표 3-5>	글로벌 시장형 창업 R&D 사업 자금 지원 	85
<표 3-6>	JST 단계별 기본 구상	95
<표 3-7>	창업기업별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	96
<표 3-8>	부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사업 신청 분야 및 업종	97
<표 3-9>	중소기업 재기교육 사업 내용	100
<표 3-10>	창업 단계별 주요 지원 사업	101
<표 4-1>	성별에 따른 응답자 특성	112
<표 4-2>	응답자의 나이 분포	113
<표 4-3>	ODA와 청년창업 연계	118
<표 4-4>	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거주 청년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참여 의향	119
<표 4-5>	창업 계획 여부	123
<표 4-6>	자신의 진로로 창업을 생각하는 정도	125
<표 4-7>	예상되는 유망 업종(1순위)	127
<표 4-8>	창업 시 예상되는 창업 성공 가능성	128
<표 4-9>	청년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131
<표 4-10>	불공정 거래 관행이 창업을 저해함	132
<표 4-11>	창업 실패 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복수응답)	133
<표 4-12>	창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38
<표 4-13>	FGI 대상자	140
<표 5-1>	미국 오바마 정부의 5대 창업정책 방향과 목표	169
<표 6-1>	예비기술창업 육성사업 	204
<표 6-2>	정부지원 수요	214
<표 6-3>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15
<표 6-4>	엔젤기금 세제 혜택 	218
<표 6-5>	제재 및 환수 규정 사례	231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10
[그림 2-1]	상품의 생명주기	62
[그림 2-2]	혁신성과 시장성	64
[그림 3-1]	창직 인턴제 추진체계	73
[그림 3-2]	창업선도대학 사업 내용	81
[그림 3-3]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자(2011년 1기) 성과	83
[그림 4-1]	정책별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 정도	114
[그림 4-2]	학력별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 정도	115
[그림 4-3]	창업지원정책이 창업 의지에 끼치는 영향 정도	116
[그림 4-4]	창업 결심 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요인(복수응답)	117
[그림 4-5]	여성 청년창업 우대정책에 대한 생각	121
[그림 4-6]	성별 여성 청년창업 우대 시, 집중해야 하는 분야 (복수응답)	122
[그림 4-7]	창업 계획 시 주된 동기(복수응답)	124
[그림 4-8]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환경에 대한 평가	129
[그림 4-9]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손실(복수응답)	130
[그림 4-10]	창업 실패자에게 재창업의 기회를 주는 방법	134
[그림 4-11]	청년창업 활성화 방향(복수응답)	135
[그림 4-12]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정부의 창업 인프라 (복수응답)	136
[그림 4-13]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복수응답)	137
[그림 5-1]	이스라엘의 혁신과정에서 OCS 지원 프로그램	158
[그림 6-1]	정책 효과성 제고 전략과 정책 목표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