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_11
제1절 학자금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	13
제2절 선행 연구	24
제3장	학자금 지원제도의 현황_31
제1절 과거의 학자금 지원제도 변천사	33
제2절 현재의 학자금 지원제도와 이용현황	39
제3절 주요국의 학자금 지원제도	53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5
제4장	학자금 조달 방식과 학교생활_79
제1절 서론	81
제2절 연구가설	82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83
제4절 분석 결과 	89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16
제5장	학자금 대출이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_119
제1절 서론	121
제2절 분석대상과 모형 및 자료의 구성	122
제3절 분석결과	132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47
제6장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 초기성과에미친 영향_149
제1절 서론	151
제2절 분석방법 및 데이터	155
제3절 실증분석	163
제4절 결론	173
제7장	학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_175
제1절 연구의 요약	17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0
SUMMARY_185
참고문헌_193
부 록_199

  사회적 맥락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성과 및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장학금 수령자와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학생들 간에 비교함으로써 학자금 대출 학생들의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편 및 보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학자금 대출이 학업의 충실성, 취업준비활동, 네트워킹, 주당 근로시간 등의 대학생활과, 평점, 영어성적 등의 학업 성취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졸업 후 초기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학자금 지원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대학생의 취업 준비 활동은 자료의 제약으로 대학생활과 학업 성취도 영역으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노동시장성과는 취업과 양질의 일자리 취업여부로 분석하였다.

This research i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how the student loan can affect college students seeking jobs and accomplishment. 
After a rapid raise in college tuition in the mid-2000s, there were concerns about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the future due to financial hardship. Against this backdrop,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in 2009. The foundation runs student loan such as Income Contingent Loan (ICL), Direct Loan and Loan for Rural Students addition to National scholarship. There are pros and cons about student loan policy since it can help relieve student’s burden but it also can give burden of repayment. Thus, this study analyzes if student aid can help college students alleviate economic hardship, focus on academics and give advantages of employment after graduation. ...

<표 3-1>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천 및 운영방식	38
<표 3-2>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비교	42
<표 3-3>	장학금 유형별 개요	44
<표 3-4>	학자금 대출 현황과 예산 및 집행액	48
<표 3-5>	대출유형별 학자금 대출이용규모와 이용건수	50
<표 3-6>	교육부의 장학금 예산	51
<표 3-7>	2012년도 국가장학금 집행 결과	51
<표 3-8>	2012년도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52
<표 3-9>	4년제 대학 등록금 추이	52
<표 3-10>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학자금 지원제도(2013~14년)	55
<표 3-11>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학자금 대출제도(2013~14년)	58
<표 3-12>	2011~2012년 미국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유형별 지원 현황	60
<표 3-13>	Income Support 지원금액	63
<표 3-14>	가구소득에 따른 생활비 지원 한도(2013년)	64
<표 3-15>	수업료 대출 한도	65
<표 3-16>	생활비 대출 한도	66
<표 3-17>	영국의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67
<표 3-18>	호주의 전공별 학생부담금 한도	69
<표 3-19>	학생소득보조 개요	72
<표 3-20>	호주의 고등교육보조 현황(2011~12년)	74
<표 4-1>	분석자료의 기술통계량	88
<표 4-2>	학자금 조달 방식에 따른 대학생활 실태	90
<표 4-3>	‘공부시간’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93
<표 4-4>	‘수업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96
<표 4-5>	‘희망 직업의 결정 및 준비 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98
<표 4-6>	‘지도교수 면담횟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101
<표 4-7>	‘참여 동아리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103
<표 4-8>	‘동아리 참여 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105
<표 4-9>	‘주당 근로시간’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108
<표 4-10>	‘휴학 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112
<표 4-11>	분석결과 종합(전액 부모지원 대비)	115
<표 5-1>	기초통계량	130
<표 5-2>	백분위 학점(GPA) 결정식(OLS)	133
<표 5-3>	백분위 학점(GPA) 결정식 추정결과(고정효과모형)	137
<표 5-4>	학기 성적 90점을 넘을 확률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39
<표 5-5>	졸업성적(GPA) 결정식	140
<표 5-6>	경제적 사유로 인한 휴학 결정식 결과(Logit모형)	143
<표 5-7>	토익성적 결정식	145
<표 6-1>	근로 지위별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162
<표 6-2>	월평균 가계소득의 그룹별 일자리 분포 및 학자금대출 현황	163
<표 6-3>	재학 중 학자금대출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로짓 분석>	164
<표 6-4>	재학 중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로짓 분석>	168
<표 6-5>	재학 중 학자금 대출 결정요인 <로짓 분석>	170
<표 6-6>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 취업 확률에 미친 영향 <성향점수매칭 분석>	171
<표 6-7>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 양질의 일자리 취업 확률에 미친 영향 <성향점수매칭 분석>	172
<부표 4-1>	학자금조달방식과 대학생활1(하우스만-테일러 추정 결과)	201
<부표 4-2>	학자금조달방식과 대학생활2(패널로짓모형(고정효과 추정 결과))	203
<부표 4-3>	학자금조달방식과 대학생활3(POOLED LOGIT 추정 결과)	205
<부표 5-1>	기초통계량(여성졸업자)	207
<부표 5-2>	기초통계량(남성 보정패널)	208
<부표 5-3>	졸업평점결정식(여성)	209
<부표 5-4>	졸업평점결정식(남성 보정패널)	210
[그림 1-1] OECD 국가의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 비율(2009년)	5
[그림 1-2]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추이	6
[그림 1-3] 연구의 개념도	9
[그림 2-1] 대학졸업자수와 임금프리미엄 곡선	18
[그림 3-1] 학자금 대출 현황	48
[그림 3-2] 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추이	60
[그림 3-3] 연도별 미청산 학자금 대출(HELP)	74
[그림 6-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연체액 추이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