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내용 구성과 방법	 9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_19
제1절 들어가는 말	 21
제2절 이론적 논의	 24
제3절 연구모형	 34
제3장 주40시간제 도입의 직업훈련 참여율에 대한 영향_37
제1절 들어가는 말	 39
제2절 근로시간과 직업훈련 참여의 변화 추이	 45
제3절 주40시간제 도입의 훈련참여율에 대한 영향 분석	 53
제4절 요약과 결론	 67
제4장 근로시간과 비공식학습: 작업팀 단위 분석_73
제1절 들어가는 말	 75
제2절 조사개요와 표본특성	 77
제3절 작업팀 일반현황	 81
제4절 근로시간과 작업장 분위기	 86
제5절 근로시간과 작업장학습	 102
제6절 요약과 시사점	 110
제5장 근로시간 단축과 직업훈련에 대한 사례연구_115
제1절 사례연구의 개요	 117
제2절 근로시간 단축의 사례	 122
제3절 사례의 요약 및 함의	 160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_165
제1절 요약 및 결론	 167
제2절 정책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176
SUMMARY_185
참고문헌_189
부  록_195 
 1. 보론: 근로시간제도와 교대제	 197
 2. 설문지	 203

 본 연구의 목적은 주40시간제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근로시간 단축 시 직업훈련의 증가를 통해 근로자의 숙련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훈련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의 변화 추세를 통계자료로 살펴본 다음, 근로시간과 기업의 직업훈련의 관계를 기업체 수준과 생산작업팀 수준, 그리고 사례연구로 나눠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어떤 영향관계인지 정리한 다음, 근로시간 단축 시 기업에서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은 어떤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주40시간제 도입이 참여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또 근로시간 단축이 작업장 수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학습활동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제조업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 경영진의 판단, 임금보전과의 관계 등 사업장 내부 주체들의 조정과정에서 직업훈련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enhance workers' skills and labor productivity when working hours are reduced.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d case studies on how working hour reduction affects vocational training in firms. We mainly analyze the changes in formal and informal job training after the weekly 40 hour system was legally mandated, utilizing Workplace Panel Survey, government archive data sets(Statistics Korea and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and a unique dataset surveyed for this study. ...

<표 3-1>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40
<표 3-2> 법정 근로시간의 변화: 일반 사업장․근로자	 41
<표 3-3> 근로시간 특성별 훈련참여율	 47
<표 3-4> 주40시간제 도입과 기업의 훈련실시율 변화	 48
<표 3-5> 사업장 규모별 주40시간제 도입과 근로자의훈련참여율 변화	 50
<표 3-6> 주40시간 법정근로 적용에 따른 경과기간	 57
<표 3-7> 추정에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	 59
<표 3-8> 패널토빗모형 추정결과	 63
<표 3-9>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66
<표 4-1> 설문 조사 내용	 78
<표 4-2> 조사 표본 사업체의 추출과 최종 조사된 표본작업팀 수	 79
<표 4-3> 표본의 산업별 분포	 80
<표 4-4> 표본의 조직규모별 분포	 80
<표 4-5> 표본의 권역별 분포	 81
<표 4-6> 작업팀의 주된 업무	 82
<표 4-7> 작업팀의 인적 구성	 83
<표 4-8> 기계설비의 자동화 정도	 84
<표 4-9> 직무의 특성	 84
<표 4-10> 직무의 숙련요건과 학력요건	 85
<표 4-11> 직무의 범위와 내용	 86
<표 4-12> 회사의 일반적 특성	 87
<표 4-13> 지난 주 근로시간	 88
<표 4-14> 지난 주 근로시간의 통상성	 89
<표 4-15> 초과근로수당의 비중	 90
<표 4-16> 교대조 근무	 91
<표 4-17> 근로시간의 유연화	 92
<표 4-18> 연차휴가	 93
<표 4-19> 근로시간의 적정성	 94
<표 4-20> 근무 중 낭비되는 유휴시간 	 95
<표 4-21> 근로시간이 근로자들의 태도에게 미치는 영향:근로시간별 비교	 96
<표 4-22> 근로시간이 근로자들의 태도에게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97
<표 4-23> 작업장 분위기: 근로시간별 비교	 99
<표 4-24> 근로시간이 작업분위기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101
<표 4-25>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변화	 102
<표 4-26> 공식적인 직무훈련 참여: 근로시간별 비교	 103
<표 4-27> 작업장 학습 분위기: 근로시간별 비교	 104
<표 4-28> 근로시간이 작업장 학습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105
<표 4-29> 근로시간이 직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107
<표 4-30> 작업팀의 숙련개발 프로그램: 근로시간별 비교분석	 108
<표 4-31> 근로시간이 작업팀의 숙련향상 노력에게 미치는영향: 회귀분석	 109
<표 5-1>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장시간노동 비교	 118
<표 5-2> 사업체 규모별 주 12시간 초과근로 비중	 119
<표 5-3> 사례 업체의 기본특성	 120
<표 5-4> 사례연구의 세부 내용	 121
<표 5-5> 3조 2교대 근무운영 형태	 134
<표 5-6> 교대제 전환 시 근로일 및 휴일 비교(월간) 	 135
<표 5-7> 2013년 현장직 사원 교육 실시 내용	 137
<표 5-8> 강관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간	 138
<표 5-9> 핵심기술자 양성 교육 일정표	 138
<표 5-10> 3조 2교대 근무형태	 144
<표 5-11> D자동차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자 비율(%)	 151
<표 5-12> D자동차 울산공장의 직원 교육계획	 156
<부표 1> 유연근로시간제도	 198
<부표 2> 유연근로시간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	 199
<부표 3> 일본의 변형노동시간제도 도입 비율	 199
<부표 4> 일본의 변형노동시간제도 도입 비율: 규모, 산업별	 200
<부표 5> 주40시간제 적용여부별 주소정근로시간 응답	 202
[그림 1-1]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 직업훈련에 대한연구모형	 11
[그림 2-1] 근로시간 단축과 단위 비용	 25
[그림 2-2] 유한킴벌리 교대조 개편과 교육훈련의 효과	 27
[그림 2-3] 근로시간 단축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연구모형	 34
[그림 3-1] 근로시간과 훈련참여율 추이	 46
[그림 3-2] 주40시간제 도입과 기업의 훈련실시율 변화	 49
[그림 3-3] 주40시간제 도입 전후 근로자의 훈련참여율변화	 51
[그림 3-4] 훈련참여율의 분포: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	 56
[그림 5-1] A특수원단의 학습체계도	 128
[그림 5-2] A특수원단의 내부교육 내용	 129
[그림 5-3] 기술직 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직책별교육체계	 147
[그림 6-1]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 직업훈련의 관계에 대한연구모형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