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3
 제2절 사업의 내용 및 방법7
 제3절 통계의 범위 및 기준9
제2장 OECD EAG 통계자료 제공과 주요 내용_13
 제1절 EAG 2013의 구조15
 제2절 EAG 2013 통계자료의 검증18
 제3절 EAG 2014 통계자료 제공24
 제4절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LSO) 지표 분석28
제3장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 및 분과별 활동_45
 제1절 제9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47
 제2절 제10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66
 제3절 시사점82
제4장 교육성과에 대한 OECD와 한국 사례 비교분석_85
 제1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87
 제2절 교육의 임금프리미엄103
 제3절 교육투자 인센티브118
제5장 결론_129
참고문헌_137
부 록_139
 1. OECD INES LOS 제9차, 제10차 총회 및 분과활동 일정표141
 2. 원내 EAG(Education at Glance) 공유회 자료146

 한국을 대표하여 OECD INES 교육성과(LSO)의 국제지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가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 교육통계 자료집인 (Education A Glance)에 활용될 한국의 LSO 관련 통계자료를 발굴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OECD 통계자료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제고한다.
 둘째, OECD INES LSO의 주요 지표영역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 및 통계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OECD INES LSO 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 주제와 시각을 원 내외로 공유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OECD 통계의 활용 증대를 통한 정책개발 역량 및 수준 제고에 기여한다. 

<표 1-1> OECD 국가의 LSO 네트워크 사업 참여 현황(2013년 6월)	5
<표 1-2> OECD INES LSO 과년도 사업진행 현황(2009～2012)	8
<표 1-3>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97)와 우리나라의 학제	11
<표 2-1> EAG 2013의 구조	17
<표 2-2> EAG 2013: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관련 지표 목록	18
<표 2-3> EAG 2013: 교육투자 인센티브 관련 지표 목록(2013)	20
<표 2-4> EAG 2013: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관련 지표 목록	21
<표 2-5> 한국의 15~29세 청년 니트(NEET) 추계 방식 비교	23
<표 2-6> EAG 2014: 성인의 교육수준 지표(A1)	25
<표 2-7> EAG 2014: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 현황 지표(A5)	25
<표 2-8> EAG 2014: 교육수준별 임금프리미엄(A6)	26
<표 2-9> EAG 2014: 교육의 사회적 성과 지표	27
<표 2-10> EAG 2014: 성인학습 지표	27
<표 2-11> EAG 2014: 세대간 교육이동 지표	27
<표 3-1> ISCED 2011 criteria for ISCED 4 and 5	51
<표 3-2> ISCED 2011 criteria for ISCED 5 and 6	52
<표 3-3> 성인학습분과 EAG 2013~2017계획	55
<표 3-4> 각국의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	61
<표 3-5> LSO 지표 /PIAAC 통합을 위한 DJS 분과 활동 내역	70
<표 3-6> 세대 간 교육이동 지표개발 제안	71
<표 3-7> OECD ISCED4의 상대적 임금수준	76
<표 3-8> 주요 사회적 성과 지표의 측정	77
<표 3-9> PIAAC 사회적 성과 지표 활용과 관련된 고려사항	78
<표 3-10> 공표의 한계와 신뢰 기준	80
<표 4-1> OECD 국가들의 15~29세  학업 및 비학업 상태 연도별 구성비 변화 	91
<표 4-2> OECD 국가들의 15~29세 비학업 상태(니트) 청년층의 구성(2011) 	94
<표 4-3> 주요 OECD 국가들의 학력별 청년니트 구성 비교	96
<표 4-4> OECD 국가 청년층의 전일제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 상태	97
<표 4-5> 주요 국가의 청년층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인 시간제근로자 비중	99
<표 4-6> OECD 평균 비학위과정의 상대적 임금수준	105
<표 4-7> 중졸 이하 연령과 성별 임금수준	105
<표 4-8> 전문대졸의 연령과 성별 임금수준	106
<표 4-9> 4년제 이상의 연령과 성별 임금수준	107
<표 4-10> 교육수준별 25~64세 상대적 임금 추세	108
<표 4-11> 교육수준별 25~64세 남자의 상대적 임금 추세	109
<표 4-12> 교육수준별 25~64세 여자의 상대적 임금 추세	110
<표 4-13> 교육수준과 연령별 상용직 여성 임금수준(2011)	111
<표 4-14> 교육수준별 25~64세 여성 임금 추세	112
<표 4-15> 25~64세 교육수준별 소득 분포(2011)	113
<표 4-16> 교육수준별 성별 학생의 상대적 임금(15~24세) 	115
<표 4-17> 교육투자의 비용과 수익	119
<표 4-18> OECD 주요국 대학교육의 사적비용 및 수익	122
<부록 1-1> OECD INES LSO 제9차 회의 일정(2013.2.20.~22)	141
<부록 1-2> OECD INES LSO 제10차 회의 일정(2013.9.22.~25)	143
[그림 3-1] Ben Porath 모형: 교육에 집중하는 시간	58
[그림 3-2] 연령별 X와 Y의 소득변화	59
[그림 3-3] 교육의 사회적 성과: 경험적 결과 예시	66
[그림 3-4] 공식/비공식 교육 참여에 따른 문해력 점수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