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개요	16
제1부 창의성의 사회적 차원 
제2장 창의성의 사회적 차원: 이론적 검토_25
제1절  머리말 	27
제2절  창의성의 사회적 성격: 이론적 실증적 이슈들	29
제3절  소결: 연구 모형의 설정	59
제3장 창의성 영향 요인 설문조사 결과_61
제1절  조사 설계	63
제2절  조사 결과 	73
제3절  소결 	108
제4장 일터에서의 집합적 창의성: 기업 사례 조사_113
제1절  머리말 	115
제2절  소규모 기업 사례	117
제3절  M사 사례	126
제4절  S사 창의개발센터 사례	143
제5절  소결 	159
제2부 글로벌화와 노동이동 
제5장 FTA시대의 노동이동_165
제1절  머리말 	167
제2절  노동이동에 대한 일반적 논의 	169
제3절  한국에서의 국가 간 노동이동	177
제4절  FTA와 노동이동	192
제5절  소결 	204
제6장 노동이동과 자격의 역할_207
제1절  머리말 	209
제2절  노동이동과 자격의 역할: EU와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211
제3절  소결 	240
제3부 결론
제7장 요약 및 정책 대안_245
제1절 요약	247
제2절 정책 대안 	256
SUMMARY_273
참고문헌_287
부록_305
1. FTA 인재포럼 주요 내용 	307
  제1절 우리나라 외국 인력 정책의 현황과 주요 이슈	307
  제2절  해외 취업을 위한 국경 간 노동력 이동: 현황과 문제점 분석	314
  제3절  글로벌 일자리 창출 전략	318
  제4절  삼성전자 글로벌 인재활용 전략	326
  제5절  비 브라운의 성공 메커니즘	333
  제6절  밀라노 패션산업의 성공 요인: 기술과 시너지 효과	340
2. 설문조사	348
3. 일터에서의 창의성 회귀 분석용 기초 통계	369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관점에서 FTA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자체로써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자동적으로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FTA는 한국 경제의 성장 지속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며, 그것의 현실화는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경쟁 여건하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라는 점에서, FTA 정책 자체 외에도 현재 HRD 정책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검토는 최근 제기되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변신에 대한 요구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정 국가·경제권과의 FTA로 일시적으로 유리한 교역 조건을 확보하였다고 그에 안주해 버린다면 FTA를 통해 장기적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러한 성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혀 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더욱 FTA로 대표되는 최근의 급속한 글로벌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HRD 정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Projections on higher education workforce demand & supply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1st and 2nd-year study results. Over the 2012~2022 projection period, higher education groups with associate degree or more will have a total excess demand of 80 thousands, roughly 8 thousands per year. 
○The surplus in demand for the higher education workforce stems from the low fertility rate and decline in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 rather than the strong demand for the higher education workforce.
○By educational attainment, the associate degree group is expected to supply more than demand, while groups with bachelor’s degree or more are projected to provide less than demand.  ...

<표 1-1> 유형별 RTA 발효건수(2013년 9월 현재)	5
<표 1-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7
<표 1-3> GATS 서비스 분야 공급 형태	8
<표 1-4> 한국에 적용된 보호무역조치 	13
<표 1-5> FTA 시대 HRD 전략 연구 연도별 세부 연구 주제	17
<표 1-6> 2013년 FTA 인재 포럼 운영 실적 	21
<표 2-1> 창의성 지수의 작성 지표 	40
<표 2-2> 창의성 영향 요인에 대한 대표적 이론들	45
<표 2-3> 창의성에 대한 영향 요인 및 제약 요인 	46
<표 2-4> 창의성 영향 요인의 구분 	48
<표 2-5> 창의성 플랫폼과 구성 요소	55
<표 2-6> 창조경제 역량 지수의 구성요소	57
<표 3-1> 일터에서 집합적 창의성에 대한 설문 내용	70
<표 3-2> UNCTAD의 창조 산업 분류 	71
<표 3-3> 응답 일반사항 	72
<표 3-4> 업종별 규모별 분포 	73
<표 3-5> 아이디어 요구 수준 및 대응 상황 - 현재 수준 및 과거 5년간 변화 	74
<표 3-6> 새로운 아이디어 요구와 대응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 	75
<표 3-7> 새로운 아이디어 요구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정도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76
<표 3-8> 현재 새로운 아이디어 요구 및 대응 수준의 특성별 비교	78
<표 3-9> 과거 5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요구와 대응 정도의 변화	79
<표 3-10> 응답자의 교류 다양성 정도 - 일터 내부	81
<표 3-11> 응답자의 교류 다양성 정도 - 일터 외부	82
<표 3-12> 팀원의 교류 다양성 정도  	83
<표 3-13> 응답자의 정보 및 아이디어 교류의 대상 및 범주  	83
<표 3-14> 팀원의 정보 및 아이디어 교류의 대상 및 범주 	84
<표 3-15> 토론의 특성  	85
<표 3-16> 개인 의견 표명의 어려움 정도  	86
<표 3-17> 응답자 아이디어의 도용 정도  	86
<표 3-18> 팀의 아이디어 도용 정도  	87
<표 3-19>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에 방해 요인_1+2순위 	88
<표 3-20>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부정적 영향 요인_1+2순위 	90
<표 3-21> 개인의 대응 수준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94
<표 3-22> 팀 차원 대응 수준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98
<표 3-23> 개인의 대응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02
<표 3-24> 팀 차원 대응의 변화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106
<표 4-1> 소규모 기업 사례 조사 대상 	117
<표 5-1> 전문인력의 유출 및 유입에 따른 영향	176
<표 5-2> 2006년도 한국인의 해외이주 현황  	179
<표 5-3> 목적에 따른 해외이주 현황(1998~2006년) 	181
<표 5-4> 비자와 기술 수준에 따른 한국 거주 해외 노동인력의 현황	183
<표 5-5> 한국 거주 해외 고급 기술인력의 비자 유형별 분류 	186
<표 5-6> 비자와 체류 유형에 따른 한국 거주 해외 노동인력의 현황	188
<표 5-7> 비자 유형에 따른 한국 거주 해외 노동인력의 구성	189
<표 5-8> 사업체 규모별 단순 기능인력의 분포 	190
<표 5-9> 서비스 교역 공급 형태	193
<표 5-10> 서비스 거래 유형 구분 	193
<표 5-11> 미국의 주요 FTA 교역대상국에 대한 전문직 쿼터 배정 현황	201
<표 5-12> 한-중-일 FTA 추진 경과 	203
<표 5-13> DDA 한-중-일 Mode 4 양허 내용	204
<표 6-1> 호주 내 외국 인력의 학위 수준 	229
<표 6-2> 호주 내 외국 인력의 고용 형태 	230
<표 6-3> 호주 내 외국 인력의 직업 구분 	230
<표 6-4> EQF와 AQF 간의 연동 방안 	235
[그림 1-1]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2013년 9월 현재)	4
[그림 1-2] 주요 경제블록의 전 세계 GDP 비중 	6
[그림 1-3] 한국 기업-외국기업 간 국제특허분쟁 현황(2007∼2013년 상반기)	14
[그림 2-1] 국가별 창의성 수준과 1인당 GDP 수준 비교 	41
[그림 3-1] 팀 차원 대응 변화의 다양성 변화 정도에 따른 팀 차원 대응의 변화 정도	106
[그림 4-1] M사의 매출액 추세 	128
[그림 4-2] M사의 셀 조직 	130
[그림 4-3] M사 조직의 수평적 연계 	132
[그림 4-4] M사의 인재상 	134
[그림 4-5] 채용 절차도 	135
[그림 4-6] M사의 기술전문가 제도 	137
[그림 4-7] M사의 평가제도 	139
[그림 4-8] M사 보상의 구성 	139
[그림 4-9] M사의 복리후생 사례 	141
[그림 4-10] 창의개발센터 현황(2013년 8월 현재) 	144
[그림 4-11] 창의개발센터의 개념도 	145
[그림 4-12] C-Lab의 전개과정 	147
[그림 4-13] C-Lab의 특징 	150
[그림 5-1] 한국에 정식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 	182
[그림 5-2] 한국에 체류하는 해외 인력의 구성 	184
[그림 5-3] 고용허가제 비자(E-9) 발급 산업별 분포(2011년)	191
[그림 5-4] 방문취업제 입국자(H-2 비자 소지자)의 산업별 분포	191
[그림 6-1] EU의 전문자격지침을 통한 전문자격의 인정 형태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