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협동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7
제2장  고등교육시장의 환경변화_15
제1절 고등교육시장의 변화 현황	17
제2절 고등교육시장의 과제	28
제3절 고등교육시장의 정책환경 변화	47
제3장  중장기 고등교육 인력수급 전망_57
제1절 인력공급 전망	60
제2절 인력수요 전망 	82
제3절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112
제4장  국정과제 핵심 정책분야 전문인력 분석과 전망_141
제1절 창조경제 부문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전망	144
제2절 복지분야 인력수급 전망	175
제5장  정책 제언_221
제1절 전망결과의 시사점	223
제2절 정책 과제	228
SUMMARY_237
참고문헌_253

 본 연구는 전망체제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와 활용도의 제고를 위하고, 또한 고등교육의 인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과 전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핵심부문별 인력수급 전망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년도 연구수행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하는 협동연구 방식의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Projections on higher education workforce demand & supply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1st and 2nd-year study results. Over the 2012~2022 projection period, higher education groups with associate degree or more will have a total excess demand of 80 thousands, roughly 8 thousands per year. 
○The surplus in demand for the higher education workforce stems from the low fertility rate and decline in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 rather than the strong demand for the higher education workforce.
○By educational attainment, the associate degree group is expected to supply more than demand, while groups with bachelor’s degree or more are projected to provide less than demand. 

<표 1-1> 협동연구 연도별 추진현황	6
<표 2-1> 학령인구 변화(추계인구)	18
<표 2-2>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의 변화	19
<표 2-3> 고등학교 졸업생 수 변화 추정	20
<표 2-4>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29
<표 2-5> 연도별 중도탈락 학생 수	30
<표 2-6> 연도별 학교 이탈자의 수	31
<표 2-7> 15~19세의 NEET 비율	32
<표 2-8> 대학 졸업률 	34
<표 2-9> 4년제 대학의 휴학률	35
<표 2-10>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교유형별․성별 소요기간	38
<표 2-11> 연도별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	39
<표 2-12> 입사 희망 및 취업 기업형태	41
<표 2-13> 졸업 후 취업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간	41
<표 2-14> 취업이 어려울 시 향후 대응 방안	42
<표 2-15> 미취업자 중 국가고시 준비자 비율(2009년 조사 기준)	43
<표 2-16> 미취업자 중 진학 준비자 비율(2009년 조사 기준)	44
<표 2-17>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45
<표 2-18>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지표의 국제비교	46
<표 2-19> 창의인재 비율	49
<표 3-1> 성별․연령별 인구추계 	62
<표 3-2> 연도별 인구추계와 생산가능인구의 차이(15세 이상)	63
<표 3-3> 인구추계와 생산가능인구의 차이(15세 이상 성별․연령대별)	64
<표 3-4> 성별․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67
<표 3-5> 성별․학력별 생산가능인구 	68
<표 3-6>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73
<표 3-7> 성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76
<표 3-8>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79
<표 3-9> 성별․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81
<표 3-10> 표준산업분류와 국민계정 연계표 	84
<표 3-11> 표준산업분류 8차 및 9차 연계표 	87
<표 3-12> 산업별 취업자 전망(대분류)	93
<표 3-13> 농림어업 및 광업 취업자 전망(중분류)	95
<표 3-14> 제조업 취업자 전망(중분류)	96
<표 3-15> 서비스업 취업자 전망(중분류)	97
<표 3-16> 직업별 취업자 전망(대분류)	101
<표 3-17> 직업별 취업자 전망(중분류)	104
<표 3-18>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 기준 상위 20대 직업	108
<표 3-19>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 기준 하위 10대 직업	109
<표 3-20> 학력별 취업자 전망	111
<표 3-21> 학력별 취업자 비중 전망 	111
<표 3-22> 학력별 졸업생 수 전망	114
<표 3-23> 전문대 졸업생의 전공분야별 전망 결과(대분류)	115
<표 3-24> 전문대 졸업생의 전공분야별 전망 결과(중분류)	116
<표 3-25> 대학 졸업생의 전공분야별 전망 결과(대분류)	118
<표 3-26> 대학 졸업생의 전공분야별 전망 결과(중분류)	119
<표 3-27> 대학원 졸업생의 전공분야별 전망 결과(대분류)	122
<표 3-28> 대학원 졸업생의 전공분야별 전망 결과(중분류)	123
<표 3-29> 학력별 신규인력 공급 규모 전망	125
<표 3-30> 전문대의 전공 대분류별 신규인력 공급 규모 전망	127
<표 3-31> 전문대의 전공 중분류별 신규인력 공급 규모 전망	127
<표 3-32> 대학의 전공 대분류별 신규인력 공급 규모 전망	129
<표 3-33> 대학의 전공 중분류별 신규인력 공급 규모 전망	129
<표 3-34> 대학원의 전공 대분류별 신규인력 공급 규모 전망	131
<표 3-35> 대학원의 전공 중분류별 신규인력 공급 규모 전망	132
<표 3-36> 직업별 신규수요 전망	134
<표 3-37> 직업 대분류의 학력별 신규수요 전망 	135
<표 3-38> 직업별 수급차 전망	138
<표 3-39> 직업 대분류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	140
<표 4-1> 전문성과 활동영역에 따른 국내 지식재산 인력의 구분	148
<표 4-2> IP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분야 투자 규모: 중점 투자 8대 분야	159
<표 4-3> 대학(원) 지식재산 인력양성 사업 2013년도 국가 예산 	161
<표 4-4> IP 창출․활용․보호 전문인력 분류	163
<표 4-5> IP 전문인력의 특징	165
<표 4-6> 신규 취업자 전망	167
<표 4-7> 세부 직종별 신규인력 취업자 전망	169
<표 4-8> 지식재산 전공의 졸업생 현황 및 전망(2011년 기준)	172
<표 4-9> 청소년지도사의 표준 산업 및 직업분류와의 연계: 종합	180
<표 4-10> 청소년상담사의 표준 산업 및 직업분류와의 연계: 종합	183
<표 4-11>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현황	185
<표 4-12> 청소년상담사의 양성 현황	186
<표 4-13>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종사자 	188
<표 4-14> 청소년상담사의 소속기관별 근무형태	190
<표 4-15> 청소년복지산업 취업자 전망	191
<표 4-16> 청소년복지산업의 신규인력 수요․공급 및 수급차 전망	193
<표 4-17> 아동복지서비스 부문의 산업․직업 	197
<표 4-18> 아동복지서비스 부문의 산업별 종사자 성별 분포 	199
<표 4-19> 아동복지서비스산업의 학력별 취업자 전망	204
<표 4-20> 아동복지서비스산업 분야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	207
<표 4-21> 노인복지산업의 업종 분류 	212
<표 4-22> 장례지도사의 취업현황 및 소득수준 	214
<표 4-23> 요양보호사 자격 등급별 주요업무	215
<표 4-24>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기관 및 자격 취득자 수 	216
<표 4-25> 노인복지산업의 학력별 취업자 전망 	218
<표 4-26> 노인복지산업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	219
[그림 1-1] 1차년도 연구 영역	9
[그림 1-2] 2차년도 연구 영역	11
[그림 2-1] 학령인구 변화	18
[그림 2-2]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의 변화	19
[그림 2-3]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변화 전망	21
[그림 2-4] 국외 우리나라 유학생 수의 변화	22
[그림 2-5] 국가별 해외 유학생 점유율	23
[그림 2-6] 고등교육 이수 인구(2010년)	24
[그림 2-7]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생 수	25
[그림 2-8] 연도별 4년제 대학 졸업생 수	26
[그림 2-9] 연도별 석사 졸업생 수	26
[그림 2-10] 연도별 박사 졸업생 수	27
[그림 2-11] A 유형 및 B 유형 대학진학률(2000년, 2010년)	28
[그림 2-12]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변화	29
[그림 2-13] 연도별 학교 이탈자의 수	32
[그림 2-14] 4년제 대학 중도탈락률의 추이	34
[그림 2-15] 4년제 대학의 휴학률 	36
[그림 2-16] 4년제 대학의 전공계열별 휴학률 	37
[그림 2-17] 학력별 장기실업자 비중	40
[그림 2-18] 기술발전의 속도 변화	48
[그림 2-19]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	52
[그림 3-1]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65
[그림 3-2] 남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패턴의 변화	74
[그림 3-3]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패턴의 변화	74
[그림 3-4] 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구성비	78
[그림 3-5] 인력수요 전망 절차	82
[그림 3-6] 총수요 및 총공급 전망 흐름도	91
[그림 3-7] 산업별 취업자 비중(대분류)	94
[그림 3-8] 연평균 증가율 기준 상위 10대 산업(중분류)	99
[그림 3-9] 연평균 증가율 기준 하위 10대 산업(중분류) 	100
[그림 3-10] 직업별 취업자 비중(대분류)	102
[그림 3-11] 연평균 증가율 기준 상위 10대 직업(중분류)	103
[그림 3-12] 연평균 증가율 기준 하위 10대 직업(중분류) 	103
[그림 3-13]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 기준 상위 10대 직업	107
[그림 3-14] 신규인력 공급 전망 절차 	112
[그림 3-15] 졸업생 전망 절차	113
[그림 3-16] 학력별 졸업생 수 비중 변화	114
[그림 3-17] 전문대 졸업생의 연평균 증가율 상위 5개 전공	117
[그림 3-18] 전문대 졸업생의 연평균 증가율 하위 5개 전공	118
[그림 3-19] 대학 졸업생의 연평균 증가율 상위 5개 전공 	121
[그림 3-20] 대학 졸업생의 연평균 증가율 하위 5개 전공 	121
[그림 3-21] 학력별 신규인력 공급 비중의 변화	126
[그림 4-1] 청소년복지산업 분야의 취업자 평균 증가률	192
[그림 4-2] 아동복지서비스 부문의 산업별 종사자 추이	198
[그림 4-3] 아동복지서비스 부문의 가사 및 육아도우미 취업자 추이	200
[그림 4-4] 아동복지서비스 부문의 유치원 교사 취업자 추이	201
[그림 4-5] 보육시설 보육직원 추이	202
[그림 4-6] 아동복지서비스산업 분야의 취업자 전망	204
[그림 4-7] 아동복지서비스산업 취업자의 전 산업 비율	205
[그림 4-8] 아동복지서비스산업 분야의 수급차 전망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