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6
 제3절  연구의 범위 7
제2장  인력투자법 도입 배경과 고용 및 훈련 파트너 프로그램
 제1절  인력투자법의 도입 배경 13
   1.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의 일원화 13
   2. 근로우선(Work First) 철학 14
   3. 공공서비스의 민간 참여 제도화 15
 제2절  인력투자법의 구조 및 재정배분 원칙 17
   1. 인력투자법의 구조 17
   2. 재정배분 원칙 20
 제3절  연방정부의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현황 24
   1. 관련부처별 현황 24
   2. 목표집단별 현황 28
 제4절  인력투자법의 고용 및 훈련 파트너 프로그램 33
   1. 파트너 프로그램의 종류 33
   2. 파트너 프로그램의 역할 34
 제5절  소결 36
제3장  인력투자법의 지배구조
 제1절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39
   1. 주정부 인력투자위원회의 구성 40
   2. 지역 인력투자구역의 지정 및 지역인력투자위원회 구성 40
   3. 원스톱센터 운영자의 선정 41
   4. 훈련실시기관의 선정 42
   5. 리더십과 관련된 이슈 43
 제2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재정흐름 44
   1. 재정흐름 현황 44
   2. 파트너 프로그램의 재정 통합 방식 47
 제3절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력투자위원회 사례 48
   1. 주 인력개발시스템의 구축 전략 48
   2. WIA 타이틀-Ⅰ 실적 51
 제4절  로스앤젤레스 시 지역인력투자위원회 사례 55
   1. 지역 인력투자위원회의 구성 및 워크소스센터 관리 55
   2. 주요 사업 57
   3. 재정적 환경 60
 제5절  소결 61
제4장  원스톱센터를 통한 서비스전달 체계
 제1절  개관 63
 제2절  원스톱센터 운영자 67
   1. 운영자 현황 67
   2. 운영자 선정과정 69
   3. 운영자 계약과정 70
   4. 운영자 유형 70
 제3절  핵심 및 집중서비스의 전달 72
   1. 핵심서비스의 전달 73
   2. 집중서비스의 전달 75
 제4절  원스톱센터 파트너 프로그램과의 관계 77
   1. 실업보험(UI)과의 관계 77
   2. TANF와 관계 78
   3. 취약계층의 접근성 이슈 79
 제5절  원스톱센터의 감독 및 성과관리 80
 제6절  로스앤젤레스 시 워크소스센터 사례 81
   1. 주변 환경 81
   2. 워크소스센터의 운영자, 미션 및 주요 기능 82
   3. 구직자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 제공 원칙 84
   4. 파트너십 85
 제7절  소결 85
제5장  인력투자법에 의한 훈련서비스
 제1절  훈련서비스 제공 원칙의 개선 87
   1. 단계별 서비스 제공 원칙의 확립 87
   2. 성과기준의 개발 88
 제2절  훈련실시기관 명단 및 계약 90
   1. 훈련실시기관 명단 90
   2. 계약과정 92
 제3절  훈련실시기관의 유형 및 지역사회대학 92
   1. 훈련실시기관의 유형 92
   2. 지역사회대학 94
 제4절  개인훈련계좌 제도의 도입 96
 제5절  청소년을 위한 직업공단 98
   1. 직업공단의 목적 및 운영 98
   2. 직업공단 입학 청소년의 특성 100
   3. 직업공단 서비스의 내용 101
   4. 직업공단의 성과 103
 제6절  훈련기관 사례 104
   1. 지역사회대학 Pierce College 104
   2. 로스앤젤레스 직업공단 센터(Los Angeles Job Corps) 106
 제7절  소결 113
제6장  인력투자법과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제1절  주정부 인력개발정책의 변화 115
   1. 인력투자법에 따른 주 인력개발시스템의 재정비 115
   2. 인력투자위원회의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현황 117
 제2절  주정부 지원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현황 119
   1. 훈련재원 및 지출현황 119
   2. 훈련분야 125
   3. 연방정부 자금과 주정부 자금의 파트너십 126
   4. 훈련성과의 평가 127
 제3절  캘리포니아 고용훈련패널(Employment Training Panel) 127
   1. 배경 127
   2. 행정체계 129
   3. 훈련프로그램의 운영 129
   4. 성과 관리 및 실적 133
   5. 캘리포니아 고용훈련패널  LA 지역 사무소 사례 135
 제4절  소결 138
제7장  인력투자법의 재승인
 제1절  WIA 재승인의 과정과 절차 141
 제2절  행정부 재승인 WIA 제안서의 주요 이슈 142
   1. 연방노동부 재승인 제안서의 내용 143
   2. 주요 관련기관의 이슈 147
   3. 하원과 상원의 개정안의 비교 153 
 제3절  소결 155
제8장  한국의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시사
 제1절  정부의 인력개발투자 리더십 158
 제2절  인력개발활동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재정분담 159
 제3절  파트너십을 통한 효율성 강화 160
 제4절  민간조직의 개입과 경쟁촉진 162
 제5절  훈련 이전 상담제도의 개선 및 구직자 선택권 강화 163
 제6절  고용안정센터의 훈련서비스 체제 구축 164
 제7절  단계별수준별 모니터링 및 정량적 평가시스템 강화 165
 제8절  사업체 훈련컨설턴트 양성 및 사업체 서비스 프로그램 신설 166
 제9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개발투자 촉진 167
 제10절  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방식 168
SUMMARY 171
<부록 1> 연방정부의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177
<부록 2> 캘리포니아 주의 고용 및 훈련, 직업교육프로그램 188
<부록 3> 2001년도 각 주별 WIA 참여자 현황 196
참고문헌 199

  미국의 인력투자법은 연방정부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개혁을 의미하였다. 직업훈련, 성인교육, 직업재활, 고용서비스(웨그너-페이저 법)을 관할하던 각각의 독립적인 법을 통합하였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행·재정 파트너십, 공공과 민간조직의 파트너십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최종고객인 구직자에게 전달한다. 지난 5년간 인력투자법의 가장 큰 성과는 정책결정의 분권화와 인력투자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적극적 역할이 신장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원스톱센터를 통하여 중복성을 지양하고 구직에서부터 복지, 훈련서비스 전달이 체계화된 점, 개인훈련계좌제도, 훈련실시기관 명단, 성과측정지표의 적용 등으로 시장매커니즘이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인력투자법 제정 이후 2003년 재승인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파트너십에 기초한 행·재정 지배구조, 원스톱서비스의 내용 및 전달방식, 인력투자법 하에 달라진 훈련전달체계, 그리고 주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직근로자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변화 등 미국의 전반적인 인력투자법 정착 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국내 직업훈련 정책 개혁을 위한 시사점이 무엇인지 분석·제시하고자 한다.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WIA) is federal legislation that significantly changed the federal government's approach to funding, overseeing, and providing workforce development services. The Act replaced its predecessor, 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JTPA), and brought together once separate laws governing services (Wagner-Peyser). Five goals emphasized: streamlining services through a One-Stop service delivery system; providing universal access to all job seekers, workers and employers; promoting customer choices through use of vouchers;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by implementing strict performance measures; promoting leadership by the business sector on state and local Workforce Investment Board.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ew the WIA implementation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of WIA programs and the federally funded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 WIA governance and funding, delivery system through One Stop center; providing training services by vouchers, state-funded training program for incumbent workers and WIA reauthorization issues. This study presents the findings from reviewing WIA implementation and learns the lesson and develops its implications to Korea training policies.
...

<표 Ⅰ-1> 미국연방 전체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8
<표 Ⅱ-1> JTPA와 WIA의 주요 내용 비교표․18
<표 Ⅱ-2> WIA에 의한 재원배분의 연도별 변화․21
<표 Ⅱ-3> 목표집단별 WIA 기금의  주정부 배분기준․22
<표 Ⅱ-4> 연방노동부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25
<표 Ⅱ-5> 연방교육부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26
<표 Ⅱ-6> 기타 연방부처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27
<표 Ⅱ-7> 각 주의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일원화 노력․35
<표 Ⅲ-1> 캘리포니아 주요 카운티의 정보제공전략․49
<표 Ⅲ-2> 캘리포니아 주 2002-2003년도 WIA 성인 프로그램 실적․52
<표 Ⅲ-3> 캘리포니아 주 2002-2003년도 WIA 해직근로자 프로그램 실적․53
<표 Ⅲ-4> 캘리포니아 주 2002-2003년도 Older Youth 프로그램 실적․54
<표 Ⅲ-5> 캘리포니아 주 2003-2003년도 Younger Youth 프로그램 실적․54
<표 Ⅲ-6> 로스앤젤레스 시의 워크소스센터 목록․56
<표 Ⅲ-7> 2000-2004년 로스앤젤레스 시 지역의 WIA 기금․60
<표 Ⅳ-1> 2003년도 원스톱센터의 의무프로그램의 자금 현황․66
<표 Ⅳ-2> 원스톱센터의 운영자 현황 및 특성․68
<표 Ⅳ-3> 원스톱센터의 핵심서비스의 내용․73
<표 Ⅳ-4> 원스톱센터의 집중서비스의 내용․75
<표 Ⅴ-1> ETPL 관련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90
<표 Ⅴ-2> 텍사스 주와 펜실바니아 주의 훈련실시기관 성과측정수단․91
<표 Ⅴ-3> 개인훈련계좌 제도의 개요․96
<표 Ⅴ-4> 직업공단 지원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101
<표 Ⅴ-5> 로스앤젤레스 직업공단센터 훈련생의 성별구성 등․107
<표 Ⅴ-6> 로스앤젤레스 직업공단센터 훈련프로그램 목록․108
<표 Ⅴ-7> 로스앤젤레스 직업공단센터 성과지표 목록․112
<표 Ⅵ-1> WIA와 재직근로자를 위한 인력개발 전략․116
<표 Ⅵ-2> 연방정부의 재직근로자 훈련재원․118
<표 Ⅵ-3> 각 주의 고용주 부담 훈련 재원 현황․121
<표 Ⅵ-4> 각 주의 고용주 부담 훈련비 지출현황․122
<표 Ⅵ-5> 사업체의 고용계획에 따른 재직근로자 훈련자금 배분․123
<표 Ⅵ-6> 훈련생의 지위에 따른 재직근로자 훈련자금 배분․124
<표 Ⅵ-7> 사업체의 업종유형에 따른 재직근로자 훈련자금 배분․124
<표 Ⅵ-8> 목표집단에 따른 재직근로자 훈련 실시 여부․124
<표 Ⅵ-9>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재직근로자 훈련자금 배분․125
<표 Ⅵ-10> 재직근로자 훈련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유형 및 우선순위․125
<표 Ⅵ-11> 캘리포니아 ETP: 훈련프로그램의 종류․130
<표 Ⅵ-12> 캘리포니아 ETP: 2002-03년 자금의 배분현황․134
<표 Ⅵ-13> 캘리포니아 ETP: 사업체 규모별 훈련현황․135
<표 Ⅵ-14> 캘리포니아 ETP: 사업체 산업부문별 훈련현황․135
<표 Ⅶ-1> 지역사회대학의 인력투자법 재승인  관련이슈․152
<표 Ⅶ-2> 하원과 상원의 WIA 개정법안 비교표․153
<표 Ⅶ-3> 2001년도 미국 전체 WIA 참여자 통계․156
[그림 Ⅱ-1] 미국 직업훈련 관련 법령의 변천도․22
[그림 Ⅲ-1] WIA 지배구조․42
[그림 Ⅲ-2]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의  WIA 재정흐름․46
[그림 Ⅲ-3]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2002-2003년도 WIA 자금 배분현황․51
[그림 Ⅲ-4] 로스앤젤레스 시청 인력개발부 조직도․58
[그림 Ⅳ-1] 원스톱 센터의 주요 고객 및 서비스 전달 개념도․64
[그림 Ⅳ-2] 원스톱 센터 운영조직 및 센터수․71
[그림 Ⅴ-1] WIA 하의 단계별 서비스 흐름도․88
[그림 Ⅴ-2] WIA 훈련기관 및 훈련생 수(2001.7-2002.6)․93
[그림 Ⅴ-3] 직업공단 서비스의 3단계 프로그램 및 관련조직․100
[그림 Ⅵ-1] ETP 훈련신청 절차․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