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4절  연구의 범위와 용어의 정의 10
제2장  지방분권화와 직업교육 발전의 배경과 논리적 근거
 제1절  지방분권화의 의미와 관련 법령 13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 23
 제3절  지방분권화와 직업교육 30
제3장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제1절  미국 38
 제2절  영국 52
 제3절  독일 58
 제4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71
제4장  직업교육의 지방분권화 실태와 문제점 및 시범사례
 제1절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행정 운영체제와 실태 79
 제2절  시ㆍ도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직업교육 운영 실태 및 문제점 96
 제3절  직업교육 발전전략 시범 사례 및 시사점 115
제5장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방안
 제1절  지방분권화에 따른 직업교육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164
 제2절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분담 170
SUMMARY 197
<별첨 1>  실업계 고등학교 면담 조사 내용의 준거 205
<별첨 2>  전문대학 면담 조사 내용의 준거 206
<별첨 3>  교육청 면담 조사 내용의 준거 207
<별첨 4>  도(시)청 면담 조사 내용의 준거 208
<별첨 5>  정부 수준별 공부담 교육비 비교표 209
참고문헌 211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이제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훈련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직업교육은 교육 분야에서도 학문중심 교육과는 달리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데다가 투자에 대한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지 않아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제도 하에서 직업교육은 지방 행정의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운영방안,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which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taken the lead in implementing, are two concepts that place heavy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local businesses and human resources. In order to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human resources in a manner to meet the demands of local businesses. The human resources needed to bring about industrial development are in great part being provided by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decentral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to improve the functions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 of this decentralization. 
...

<표 Ⅰ-1> 면담조사 대상자․7
<표 Ⅱ-1> 국가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변화․15
<표 Ⅱ-2>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법령 요약․18
<표 Ⅱ-3> 「교육기본법」의 관련 규정․21
<표 Ⅱ-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22
<표 Ⅲ-1> 미국 연방정부의 학비지원 프로그램․48
<표 Ⅲ-2> 독일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의 주요 업무․62
<표 Ⅲ-3> 독일 국민 1인당 영역별 교육비 지출 내역(1992-1999년)․68
<표 Ⅲ-4> 독일 이원화제도의 기관별 직업교육훈련재정(1998-2000년)․69
<표 Ⅲ-5> 독일 교육비 지출 내역 구성도․71
<표 Ⅲ-6> 독일 GDP 대비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투자 비율․73
<표 Ⅳ-1> 시․도 교육청별 직업교육행정 담당 부서 현황․80
<표 Ⅳ-2> 시․도 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업무 내용․82
<표 Ⅳ-3>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의 실업계 고등학교 업무 관장 현황․89
<표 Ⅳ-4> 시․도 교육청별 직업교육 예산 현황․100
<표 Ⅳ-5> 지역산업의 특성과 교육청별 인력양성 계획․106
<표 Ⅳ-6> 시․도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112
<표 Ⅳ-7>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118
<표 Ⅳ-8>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추진 경과․120
<표 Ⅳ-9> 부산지역 실업고 2+2 프로그램 참가현황․121
<표 Ⅳ-10> 부산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용 실태․122
<표 Ⅳ-11> 부산광역시 11개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124
<표 Ⅳ-12>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채용 현황․125
<표 Ⅳ-13> 부산 10대 전략산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126
<표 Ⅳ-14> 광주광역시 직업교육훈련기관 관련 사업 현황․132
<표 Ⅳ-15> 광주 교육청 과학기술인적자원과의 직업교육 관련 내용․134
<표 Ⅳ-16> 광주시 인적자원개발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136
<표 Ⅳ-17> 충북 실업계고등학교 현황․141
<표 Ⅳ-18> 충북 고졸자의 대학 진학 현황․142
<표 Ⅳ-19> 충북 고교 학생 수 변화 상황․143
<표 Ⅳ-20> 충북 특성화 고등학교 사업내용과 지원예산․144
<표 Ⅳ-21> 충북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영역 개발과 지원 예산․145
<표 Ⅳ-22> 충북 실업계 고등학교 벤처기업 창업 지원비․146
<표 Ⅳ-23> 충북 실업계 고등학교 연계교육 지원비․147
<표 Ⅳ-24> 충북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입학 예약제 지원비․148
<표 Ⅳ-25> 경기도청의 직업교육 예산 책정 현황․156
<표 Ⅴ-1> 실업계 고등학교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173
<표 Ⅴ-2> 직업교육 행정의 현황과 역할 분담방안 비교․194
[그림 Ⅲ-1]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부 조직․43
[그림 Ⅲ-2] 주정부의 직업교육 행정체제․44
[그림 Ⅳ-1] 인재개발협의회(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직 구성도․129
[그림 Ⅳ-2] 경기도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체제․155
[그림 Ⅳ-3] 경기도 신산업지도 구성안․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