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자격종목관리의 기초 이론
 제1절  문항분석이론 9
   1. 문항내용 분석 10
   2. 문항 응답 자료 분석 10
 제2절  타당도 16
   1. 정의 16
   2. 종류 17
 제3절  신뢰도 21
   1. 정의 21
   2. 종류 21
   3.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23
 제4절  객관도 24
   1. 정의 24
   2. 평정자간 신뢰도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25
   3. 종류 26
제3장  민간자격의 종목관리 현황
 제1절  민간자격 운영 현황 27
   1. 민간자격 신설 현황 27
   2. 민간자격 종목의 산업별 분포 28
   3. 민간자격 종목별 검정 현황 29
   4.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유형 및 관리 종목 수 31
   5.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32
 제2절  민간자격 종목관리 실태 조사 결과 35
   1. 설문조사 개요 35
   2. 설문 분석 결과 39
   3. 시사점 59
제4장  외국의 자격종목 관리 방법
 제1절  영국 62
   1. 자격의 종류 62
   2. 자격의 질 관리 63
   3. 자격관리 조직 65
   4. 검정 방법 69
   5. 자격 개설 분야 71
 제2절  미국 72
   1. 기본 원칙 74
   2. 시험 방법 75
   3. 시험 보안 76
   4. 직무 능력 수준 결정 77
   5. 시험 시행 방침과 절차 78
 제3절  프랑스 79
   1. 자격의 종류 79
   2. 자격의 신설 80
   3. 직업 경험의 인정 83
   4. 시험 방법 84
 제4절  독일 87
   1. 직업 훈련 제도 속의 자격 87
   2. 시험의 관리 87
   3. 자격시험의 법적 근거 89
   4. 시험 방법 91
 제5절  시사점 95
   1. 4개국의 특성 비교 95
   2. 시사점 96
제5장  민간자격 종목관리체계 운영 방안
 제1절  자격종목 개발 99
   1. 자격 수요 조사 100
   2. 검정 기준 설정 101
   3. 검정 방법 103
   4. 응시요건 설정 104
   5. 자격의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104
 제2절  검정 시행 105
   1. 문항 관리 105
   2. 검정 횟수 107
   3. 검정수수료 107
   4. 소원 처리 108
 제3절  검정조직 운영 109
   1. 자격관리규정 109
   2. 검정기관의 독립 110
   3. 내부감사 112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115
 제2절  제언 116
SUMMARY 119
<부록 1> 민간자격 종목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지 127
<부록 2> 국내 기관의 자격종목 관리 사례 (출제 및 채점 관리를 중심으로) 134
참고문헌 147

  본 연구는 능력본위 사회에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재정립하고, 민간자격 종목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격종목별 상시 관리의 효율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으로는 첫째, 민간자격 종목관리에 기초가 되는 평가 이론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둘째, 국내외 실태분석을 통해 민간자격의 종목관리 현황을 분석하며, 셋째, 민간자격의 변별도,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격 종목의 구체적인 관리·운영 절차와 기법을 개발하여 자격종목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필요한 효과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and propose effective procedures and methods of creating and managing a series of qualifications, and to evaluate and verify objectively individual learning experiences and working experiences, which have not won a proper recognition in the fields of private qualifications and national qualifications. The study process is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viewed theories of item analysis and item management methods, which is a basis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econd, current status of private qualification management and its category management was analyzed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Thirds, Korean case was analyzed and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cases and the results gave suggestions. For that, the management of qualification categories in Britain, USA, France, and German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on-site surveys. 
  Forth, a general plan was proposed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 categories based on the research for the authentic conditions. The plan was about qualification category development, assessment operation, awarding body management. 
  Fifth, the study generated the result and the suggestions for activating th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and building the categories management systems and proposed a policy to realize the above suggestions. 
...

<표 Ⅰ-1>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ㆍ3
<표 Ⅰ-2>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현황ㆍ3
<표 Ⅱ-1>  Ebel의 문항변별도 평가 기준ㆍ13
<표 Ⅱ-2>  상관계수 추정에 의한 타당도 평가ㆍ20
<표 Ⅲ-1>  민간자격의 최초 검정 시행 연도ㆍ28
<표 Ⅲ-2>  민간자격의 산업별 분포ㆍ29
<표 Ⅲ-3>  민간자격 검정과목 수 분포ㆍ30
<표 Ⅲ-4>  민간자격 검정방법 유형 분포ㆍ30
<표 Ⅲ-5>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유형 분포ㆍ31
<표 Ⅲ-6>  민간자격 관리․운영 자격 종목 수 분포ㆍ32
<표 Ⅲ-7>  소관부처별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 종목 수ㆍ33
<표 Ⅲ-8>  소관부처별 민간자격 대상의 제한 종목 수ㆍ34
<표 Ⅲ-9>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ㆍ35
<표 Ⅲ-10> 설문조사지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ㆍ36
<표 Ⅲ-1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ㆍ38
<표 Ⅲ-12> 민간자격이 사회에서 활용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기관 유형별)ㆍ40
<표 Ⅲ-13> 민간자격 활용 정도가 낮게 인식되는 이유(기관 유형별)ㆍ40
<표 Ⅲ-14> 민간자격 활용도가 낮게 인식 되는 이유(국가공인 여부별)ㆍ41
<표 Ⅲ-15>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변화 예상(기관 유형별)ㆍ41
<표 Ⅲ-16> 자격 검정과 관련된 검정위원회의 유무(기관 유형별)ㆍ42
<표 Ⅲ-17> 검정 위원회의 성격(기관 유형별)ㆍ42
<표 Ⅲ-18> 규정에 검정 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합격기준의 명시 유무(기관 유형별)ㆍ43
<표 Ⅲ-19> 규정에 출제기준 명시 유무(기관 유형별)ㆍ43
<표 Ⅲ-20> 규정에 출제위원 위촉기준 유무(기관 유형별)ㆍ43
<표 Ⅲ-21> 검정 기준 결정 방법(기관 유형별)ㆍ44
<표 Ⅲ-22> 검정료 산정을 위한 기준 또는 계산 방법의 유무(기관 유형별)ㆍ45
<표 Ⅲ-23> 자격의 검정 과목당 출제위원의 수(기관 유형별)ㆍ45
<표 Ⅲ-24> 출제 문제에 대한 검토 위원의 검토 절차 유무(자격검정 시행 연수별)ㆍ46
<표 Ⅲ-25> 출제 문제에 대한 검토 위원의 검토 절차 유무(국가공인 여부별)ㆍ46
<표 Ⅲ-26> 출제된 문제를 검수․확인한 서류 유무(기관 유형별)ㆍ46
<표 Ⅲ-27> 출제된 문제를 검수․확인한 서류 유무(국가 공인 여부별)ㆍ47
<표 Ⅲ-28> 문제은행의 유무(기관 유형별)ㆍ47
<표 Ⅲ-29> 문제은행의 유무(국가 공인 여부별)ㆍ47
<표 Ⅲ-30> 출제된 문제의 이력의 관리 여부(기관 유형별)ㆍ48
<표 Ⅲ-31> 출제된 문제의 이력의 관리 여부(국가 공인 여부별)ㆍ48
<표 Ⅲ-32> 문항 개발 전과 문항이 선별되어 출제된 후의 난이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가의 여부(기관 유형별)ㆍ49
<표 Ⅲ-33> 문항 개발 전과 문항이 선별되어 출제된 후의 난이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가의 여부(국가 공인 여부별)ㆍ49
<표 Ⅲ-34> 검정 시행시 지역별, 검정장소별, 시험위원별 시험 점수와 합격률 모니터링 여부(기관 유형별)ㆍ50
<표 Ⅲ-35> 검정 시행시 지역별, 검정장소별, 시험위원별 시험점수와 합격률 모니터링 여부(국가 공인 여부별)ㆍ50
<표 Ⅲ-36> 주관식 시험의 채점을 위한 모범답안 구비 여부(기관 유형별)ㆍ51
<표 Ⅲ-37> 실기시험 채점을 위한 채점 기준표 구비 여부(기관 유형별)ㆍ51
<표 Ⅲ-38> 주관식 또는 실기시험 채점 중 모범답안이나 채점기준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유무(기관 유형별)ㆍ52
<표 Ⅲ-39> 시험 문제 보안을 위한 규정 또는 지침의 유무(기관 유형별)ㆍ52
<표 Ⅲ-40>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소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유무(기관 유형별)ㆍ53
<표 Ⅲ-41> 자격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의 여부(기관 유형별)ㆍ53
<표 Ⅲ-42> 자격 취득자의 취업을 직접 알선 여부(기관 유형별)ㆍ54
<표 Ⅲ-43> 자격 취득자의 취업을 직접 알선 여부(국가 공인 여부별)ㆍ54
<표 Ⅲ-44> 자격 취득자의 취업을 위해 관련 업체 등에 자격 홍보 여부(기관 유형별)ㆍ55
<표 Ⅲ-45> 자격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여부(기관 유형별)ㆍ55
<표 Ⅲ-46> 민간자격 검정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검정에 대한 전문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견(기관 유형별)ㆍ56
<표 Ⅲ-47> 민간자격 검정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검정에 대한 전문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견(기관의 자격검정 시행 연수별)ㆍ57
<표 Ⅲ-48> 민간자격 검정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검정에 대한 전문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견(기관의 연간 전체 검정 응시자수별)ㆍ57
<표 Ⅲ-49> 검정 기관 설립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복수 응답)ㆍ58
<표 Ⅲ-50> 자격검정기관에 품질인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기관 유형별)ㆍ59
<표 Ⅲ-51> 자격검정기관 품질인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국가공인 여부별)ㆍ59
<표 Ⅳ-1> 영국의 자격분야 분류ㆍ71
<표 Ⅳ-2> NOCA 권고 출제기준 필수 기재 사항ㆍ76
<표 Ⅳ-3> 합격기준 결정 방법(예시)ㆍ77
<표 Ⅳ-4> 자격 신설 절차ㆍ81
<표 Ⅳ-5> 직무 분석시 도출 내용ㆍ82
<표 Ⅳ-6> 국가 자격 직업바칼로레아 종목에서 요구하는 직업 활동ㆍ83
<표 Ⅳ-7> 정밀 기계 바칼로 자격시험 기준ㆍ85
<표 Ⅳ-8> 독일 직업훈련기준에 의한 자격시험 영역분류ㆍ93
<표 Ⅴ-1> 컴퓨터를 이용한 검정의 발달 단계 및 특징ㆍ103
[그림 Ⅰ-1] 연구 내용의 흐름도ㆍ5
[그림 Ⅳ-1] 영국의 자격제도 운영 조직ㆍ65
[그림 Ⅳ-2] 프랑스 직업 자격 취득경로ㆍ80
[그림 Ⅴ-1] 국가기술자격 문제은행 출제업무 흐름도ㆍ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