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질문 3
 제3절  연구 내용 4
 제4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5
   1.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6
   2. 전문가협의회 개최 6
   3. 전문가의견조사: 면담조사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6
 제5절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7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모형 개발의 중요성 9
 제2절  실업계고교관련 평가 모형에 관한 분석 12
   1. 실업계고교 평가 영역에 대한 비교 12
   2. 선행 실업계고교관련 평가 모형의 문제점 15
 제3절  외국의 학교평가 체제 비교 17
   1. 평가 주관기관 18
   2. 평가 내용 20
   3. 평가 방법 22
   4. 평가 결과 활용 24
 제4절  논의와 시사점 25
   1.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25
   2. 외국 학교평가체제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27
제3장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실태분석 및 진단 
 제1절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실태분석 31
   1. 재정지원의 목적 및 규모 31
   2. 재정지원 방법 36
   3. 재정지원의 문제점 38
 제2절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실태 분석 40
   1.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사업의 개요 40
   2.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현황 44
   3. 평가과정과 평가결과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점 64
 제3절  논의와 시사점 65
   1.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한 시사점 65
   2. 실업계 재정지원 평가와 관련한 시사점 67
제4장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 및 평가 모형 개발
 제1절  평가의 방향 69
 제2절  평가 체계 72
   1. 평가 목적 72
   2. 평가 영역 74
   3. 평가 운영 주체 75
   4. 평가 운영 체계 및 운영 조직 76
   5. 평가 방법 및 절차 79
   6. 평가 주기 및 시기 82
   7. 평가 결과의 활용 83
   8. 평가단의 구성 및 선정기준 85
 제3절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절차 87
 제4절  선행 조사용 도구 개발 88
 제5절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설정 90
 제6절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 92
   1. 세부 평가 항목 설정 93
   2.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 항목의 배점 96
 제7절  평가 기준의 설정 101
   1.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평가 기준 101
   2. ‘학교 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평가 기준 123
 제8절  평가 모형에 대한 검토 142
제5장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의 효율화 방안
 제1절  평가의 효율화 방안 도출 전략과 방향 147
   1. 평가의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전략 147
   2. 평가의 효율화 방안 도출의 기본 방향 150
 제2절  평가 효율화 방안 154
   1. 지속적인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계획 수립 154
   2. 효율적인 평가 체제의 구축 및 운용 방안 158
 제3절  평가 효율화 방안의 추진 주체별 내용 및 제언 165
   1. 평가의 효율화 방안 추진 주체별 내용 165
   2. 제언 166
SUMMARY 169
<부록 1> 1차 의견조사지 177
<부록 2> 2차 의견조사지 181
<부록 3> 선행 평가 관련 평가 도구 186
<부록 4>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편람 210
<부록 5> 의견조사 및 연구 협력진 명단 285
참고문헌 287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실업계고교 재정지원관련 사업을 분석하고, 또한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평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평가 사업 모형과 기준,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valuation standards model related in financial aid for vocational high schools, which could keep the continuity and the credibility by revising the current evaluation tools, and enhance the rationality of evaluation result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firstly, the various related concepts of the school evaluation were explored by reviewing previous related studies and data analysis, and to find the suggestions for developing the evaluation standards model in related financial aid for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domestic school evaluation and the school evaluation systems of the advanced foreign counties including England,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In order to establish the evaluation areas and items by the major fields of study, those were administered the field interview with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and the Del-phi technique for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university professors, school inspectors in Provincial Boards of Education, and experts in the school evaluation areas. In addition, the workshop was held to verify the credibility of the evaluation areas and evaluation items and develop specific evaluation items by each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indicators. Finally, the field simulation was employed to establish the field applicability and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standard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evaluation directions, evaluation purposes, evaluators, evaluation methods and procedures, evaluation organization, evaluation periods, evaluation utilization, etc. and the evaluation tool including evaluation areas with weight values, evaluation standards consisting of evaluation areas, evaluation items, specific evaluation items, evaluation indicators and scales, etc.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also made to put the evaluation system in related in financial aid for vocational high schools into successfu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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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실업계고교관련 평가 영역 비교․12
<표 Ⅱ-2> 평가 주체에 대한 비교․18
<표 Ⅱ-3> 평가 내용에 대한 비교․21
<표 Ⅱ-4> 평가 방법에 대한 비교․23
<표 Ⅱ-5>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비교․24
<표 Ⅲ-1>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예산 변화 추이․33
<표 Ⅲ-2> 사업별 예산 및 평가방법․37
<표 Ⅲ-3> 연차별 평가 사업 확대 계획․37
<표 Ⅲ-4> 사업별 지원 방법․38
<표 Ⅲ-5>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39
<표 Ⅲ-6> 특성화 교교 개편 사업 연도별 지원실적․41
<표 Ⅲ-7>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사업 연도별 지원실적․42
<표 Ⅲ-8> 첨단학과 개편 사업 연도별 지원실적․42
<표 Ⅲ-9> 가사계열 학과 확충 사업 연도별 지원실적․43
<표 Ⅲ-10> 특성화 고교에 대한 평가영역과 평가 기준․45
<표 Ⅲ-11> 공동실습소에 대한 평가영역과 평가 기준․46
<표 Ⅲ-12> 2003년도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47
<표 Ⅲ-13> 특성화 고교와 공동실습소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49
<표 Ⅲ-14> 특성화 고교 개편 사업 평가 영역 및 기준․52
<표 Ⅲ-15>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사업 평가영역 및 기준․53
<표 Ⅲ-16> 첨단학과 개편 사업 평가 영역 및 기준․54
<표 Ⅲ-17> 가사계열 학과 확충 사업 평가 영역 및 기준․55
<표 Ⅲ-18> 기자재 확충 대체 사업 평가 영역 및 기준․56
<표 Ⅳ-1>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대상 사업․74
<표 Ⅳ-2>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단 구성․86
<표 Ⅳ-3>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예비평가 영역과 항목․89
<표 Ⅳ-4>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예비평가 영역과 항목․90
<표 Ⅳ-5>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평가 영역과 항목․91
<표 Ⅳ-6>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평가 영역과 항목․92
<표 Ⅳ-7>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세부 평가 항목․93
<표 Ⅳ-8>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세부 평가 항목․95
<표 Ⅳ-9>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평가 영역과 항목 배점․96
<표 Ⅳ-10>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평가 영역과 항목 배점․97
<표 Ⅳ-11> ‘교육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세부 평가 항목 배점․98
<표 Ⅳ-12> ‘학교체제나 학과 개편관련 지원 사업’ 세부 평가 항목 배점․100
<표 Ⅳ-13> 현장 모의 평가에서 나타난 수정 사항․145
〔그림 Ⅰ-1] 연구의 접근 틀․5
〔그림 Ⅲ-1]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방법 및 절차․51
〔그림 Ⅳ-1]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운영 체계․76
〔그림 Ⅳ-2]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81
〔그림 Ⅳ-3] 실업계고교 재정지원 평가 모형 개발 절차․88
〔그림 Ⅴ-1] 재정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 수립 전략․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