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내용 4
   1.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지원 제도 실태분석 4
   2.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5
   3.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조사분석 5
   4.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제고 방안 모색 6
 제3절  연구방법 및 절차 6
   1. 관련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6
   2. 전문가 협의회 개최 6
   3. 설문조사 개요 6
제2장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지원제도 실태 분석
 제1절  군 인적자원 개발 관련 교육실태 분석 9
   1. 병과특기교육 실태 10
   2. 군 실무위탁교육 실태 13
   3. 중장기 복무자 대상 교육훈련 15
   4. 국가기술자격 취득 실태 18
   5. 외국의 전역군인 지원 사례 24
 제2절  군 직업보도교육 체계 및 운영실태 27
   1. 군 직업보도교육 체계 27
   2. 군 직업보도교육 운영 실태 29
   3. 군 직업보도교육 이수 현황 34
   4. 군 직업보도교육 이수에 따른 취업현황 및 취업알선 37
   5. 군 직업보도교육과 취업연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39
 제3절  외국의 군 직업보도교육 실태 41
   1. 미국 42
   2. 독일 44
   3. 대만 46
   4. 일본 47
   5. 시사점 48
제3장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1절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51
   1. 직업군인 취업지원 실태 51
   2. 직업군인의 전역 후 재취업 실태 56
 제2절  직업군인 전역자의 인식과 요구의 특징 65
 제3절  중ㆍ장기복무 전역자 취업지원 수요 분석 66
 제4절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군인 전역자의 역량 69
제4장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조사분석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3
 제2절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실태 75
 제3절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시 소득 79
 제4절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자영업) 분야의 병과관련성 84
 제5절  직업군인 전역자의 희망 임금수준 90
 제6절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시 우선 고려사항 95
 제7절  직업군인 전역자의 군 재직시 직업보도교육 99
 제8절  직업군인 전역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106
 제9절  직업군인 전역자의 활용 취업 정보원 111
 제10절  직업군인 전역자의 교육 및 정보요구 117
   1. 군 복무 중 가장 필요한 경력개발 내용 117
   2. 필요한 취업정보 122
 제11절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조사분석의 시사점 127
   1. 취업 상태 127
   2. 취업 후 월 평균 소득 128
   3. 취업 영역의 병과 관련성 130
   4. 취업시 희망임금수준과 고려 사항 131
   5. 군재직시 직업보도교육 및 자격증 취득 실태 132
   6. 취업정보원과 경력개발 요구 133
제5장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실태에 대한 정책 제언
SUMMARY 141
<부록>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조사지 145
참고문헌 151

  본 연구는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제도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 지원 실태 및 취업 현황과, 직업보도교육의 운영 실태 및 외국군의 직업군인 전역자 교육훈련 운영 현황 및 지원 체제를 고찰한다.  
  둘째, 직업군인 전역자를 대상으로 취업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통해 주요 영역별 현황 및 전역자들의 요구 및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규명한다.
  셋째,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현황 실태 조사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제고 방안 및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hree folds: 1) to review the current employment supporting system for the retired military servicemen, 2) to analyze the employment status of those retirees and find differences by personal trait in the concerned areas, and 3) to design ways to enhanc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m.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lated literatures were reviewed intensively to investigate 1) the employment status and the supporting status of the retired, 2) the operating statu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guidance system, and 3)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supporting system for the retired. Experts meetings consisting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with the military services, includ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members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ce Analysis, and other related experts, were held to examine study directions, survey instrument, intermediate study results and final study results. Telephone survey technique was administered by the stratified sampling to 1,400 from the retired 5,023 military servicemen registered in the MNDJOB to attain the appropriate data for the employment status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and regress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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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설문조사내용ㆍ7
<표 Ⅱ-1> 군 직업교육훈련의 분류 및 유형ㆍ10
<표 Ⅱ-2> 병과특기교육의 속성ㆍ12
<표 Ⅱ-3> 군 기술인력 양성 분야ㆍ12
<표 Ⅱ-4> 직무향상교육의 성격ㆍ14
<표 Ⅱ-5> 육군 부사관 산업체 위탁교육 현황ㆍ16
<표 Ⅱ-6> 장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ㆍ18
<표 Ⅱ-7> 육군 국가기술자격 위탁 검정 종목ㆍ19
<표 Ⅱ-8> 군 국가기술자격 취득률ㆍ20
<표 Ⅱ-9> 기능사 자격 취득률ㆍ21
<표 Ⅱ-10>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률ㆍ22
<표 Ⅱ-11> 주요 국가의 전역군인 지원 내용ㆍ26
<표 Ⅱ-12> 직업보도 업무조직 및 기능ㆍ28
<표 Ⅱ-13> 교육대상에 따른 유형별 직업보도교육ㆍ30
<표 Ⅱ-14> 직업보도교육 기관 및 과정ㆍ32
<표 Ⅱ-15> 연도별 전역대비 직업보도교육 이수 현황ㆍ34
<표 Ⅱ-16> 2003년도 계급별 직업보도교육 이수 현황ㆍ35
<표 Ⅱ-17> 계급에 따른 연도별 직업보도교육 이수 현황ㆍ35
<표 Ⅱ-18> 계급에 따른 직종별 직업보도교육 이수 현황(2003년)ㆍ36
<표 Ⅱ-19> 기타 위탁교육 계급별 직업보도교육 이수 현황(2003년)ㆍ36
<표 Ⅱ-20> 직업군인 전역자의 연도별 교육이수 및 취업 현황ㆍ38
<표 Ⅱ-21> 외국군의 직업보도교육 현황ㆍ41
<표 Ⅱ-22> 미국의 제대군인 교육지원제도ㆍ43
<표 Ⅱ-23> 독일군의 직업교육 유형별 교육기간ㆍ45
<표 Ⅱ-24> 독일군 직업학교의 교과과정ㆍ46
<표 Ⅱ-25> 대만의 중․대령급 장교에 대한 직업보도교육ㆍ47
<표 Ⅲ-1> 직업군인 전역자의 연도별 취업인원ㆍ56
<표 Ⅲ-2> 직업군인 전역자의 계급별 취업현황ㆍ57
<표 Ⅲ-3> 직업군인 전역자 계급별 취업분야ㆍ58
<표 Ⅲ-4> 직업보도기관별 전역예정자 대상 취업 지원 내용ㆍ59
<표 Ⅲ-5> 장기복무 전역자의 정년 및 전역자 평균 연령(2003년 전역자)ㆍ60
<표 Ⅲ-6> 장기복무 전역자의 신분별 취업가능 직종ㆍ61
<표 Ⅲ-7> 국방취업지원센터에 등록한 군별 구직신청 순위ㆍ61
<표 Ⅲ-8> 군 복무 후 전역자의 취업에 대한 의식성향ㆍ62
<표 Ⅲ-9> 일반업체의 규모별 채용특성ㆍ63
<표 Ⅳ-1> 조사대상자의 군별, 계급별 분포ㆍ74
<표 Ⅳ-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ㆍ74
<표 Ⅳ-3>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상태ㆍ76
<표 Ⅳ-4>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상태(미취업, 자영업, 취업)에 대한 관련변인의판별분석ㆍ79
<표 Ⅳ-5> 직업군인 전역자 중 취업자의 월 평균소득ㆍ81
<표 Ⅳ-6> 직업군인 전역자 중 취업자의 월 평균소득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다중 회귀 분석ㆍ84
<표 Ⅳ-7>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분야 병과관련성ㆍ86
<표 Ⅳ-8>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분야 병과관련성에 대한 관련변인의 다중 회귀분석ㆍ89
<표 Ⅳ-9>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시 희망 임금수준ㆍ92
<표 Ⅳ-10>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시 희망 임금수준에 대한 관련변인의 다중 회귀분석ㆍ95
<표 Ⅳ-11>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시 우선 고려사항ㆍ97
<표 Ⅳ-12>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관련변인의 다중 회귀분석ㆍ99
<표 Ⅳ-13> 직업군인 전역자의 군 재직시 직업보도교육ㆍ102
<표 Ⅳ-14> 직업군인 전역자의 군 재직시 직업보도교육여부에 대한 관련변인의 다중 회귀분석ㆍ104
<표 Ⅳ-15> 직업보도교육의 취업에 대한 도움정도ㆍ105
<표 Ⅳ-16> 직업보도교육에 대한 만족도ㆍ105
<표 Ⅳ-17>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득 자격증 수ㆍ108
<표 Ⅳ-18>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득 자격증 수에 대한 관련변인의 다중 회귀분석ㆍ110
<표 Ⅳ-19> 직업군인 전역자들이 인식하는 자격증의 취업도움정도ㆍ111
<표 Ⅳ-20> 직업군인 전역자가 활용하는 취업정보원ㆍ114
<표 Ⅳ-21> 직업군인 전역자가 활용하는 취업정보원에 대한 관련변인의 다중 회귀분석ㆍ116
<표 Ⅳ-22> 활용정보의 취업도움정도ㆍ117
<표 Ⅳ-23> 직업군인 전역자의 군 복무 중 경력개발 요구 부분ㆍ120
<표 Ⅳ-24> 직업군인 전역자가 원하는 취업정보 내용ㆍ125
[그림 Ⅱ-1] 직업보도교육의 적용 시기ㆍ29
[그림 Ⅲ-1]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조직편성ㆍ54
[그림 Ⅲ-2]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취업지원활동 체계도ㆍ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