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5
   1.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전망 5
   2. 3개 서비스 산업의 인적자원개발 5
   3.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 과제 및 추진전략 6
 제3절  연구방법 6
   1.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방식으로 추진 6
   2. 전문가 및 관계관 협의회 개최 7
   3. 서비스 산업 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7
 제4절  연구범위 및 한계 8
제2장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전망
 제1절  서비스 산업의 개념, 특성 및 분류 10
   1. 개념 10
   2. 특성 11
   3. 분류 12
 제2절  국내 서비스 산업 동향 15
   1. 서비스 산업 성장 15
   2.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29
 제3절  국내 서비스 산업 전망 32
   1. 부가가치 전망 32
   2. 고용전망 32
 제4절  해외 서비스 산업 동향 36
   1. 서비스 산업 성장 36
   2. 생산성 분야 47
   3. 혁신분야 49
 제5절  정책적 시사점 53
   1.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 54
   2. 서비스 산업 인적자원개발 방향 55
제3장  사업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제1절  사업 서비스업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59
   1. 사업 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59
   2. 사업 서비스의 정책적 의의 61
 제2절  사업 서비스업의 현황 및 전망 63
   1. 국내 사업 서비스업 현황 64
   2. 국내 사업 서비스업 전망 68
 제3절  사업 서비스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70
   1.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분야 인적자원개발 70
   2. 광고업 분야 인적자원개발 75
   3. 법률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80
   4. 회계 서비스업 분야 인적자원개발 83
   5. 경영 컨설팅 분야 인적자원개발 87
   6. 조사업 분야 인적자원개발 93
   7. 디자인 분야 인적자원개발 99
   8. 7개 사업 서비스 분야 업체 Survey 결과 105
 제4절  사업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정부 정책 125
 제5절  사업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방안 129
   1. 사업 서비스업 인적자원개발 기본방향 129
   2. 사업 서비스업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 130
   3. 사업 서비스업 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137
제4장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제1절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141
   1.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141
   2.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성 142
 제2절  보건의료 서비스의 현황 : 산업구조분석 146
   1.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146
   2. 고용구조 149
   3.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149
   4. 생산파급효과의 경로분석 153
 제3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160
   1.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의 요소 160
   2. 보건의료 인력의 자격 및 면허 166
   3. 인력 수급 전망에 근거한 보건의료분야 인적자원개발 방안 172
   4.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직업능력개발사업 174
 제4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 정책 175
   1.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 정책 경과 176
   2.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 현황 176
 제5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188
   1. 기본방향 188
   2. 정책과제 189
   3. 추진전략 199
제5장  문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제1절  문화산업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205
   1. 문화산업의 개념 및 범위 205
   2. 문화산업의 특성 207
   3. 문화산업의 정책적 의의 209
 제2절  문화산업의 현황 및 전망 210
   1. 우리 나라 문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210
   2. 문화산업의 고용 전망 213
 제3절  문화산업 인적자원개발 215
   1. 문화산업 노동시장의 특수성 215
   2. 문화산업 인적자원개발 223
   3. 문화산업 노동시장 특수성의 사례 - 영화산업의 경우 233
 제4절  문화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 정책 235
   1. 문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경과 235
   2. 문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정책 현황 237
   3. 문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 241
 제5절  향후 정책과제 245
   1. 기본방향 245
   2. 정책과제 248
   3. 추진전략 256
제6장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정부 정책
 제1절  서비스업 인적자원개발 정책 260
 제2절  서비스업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추진 상의 문제점 268
 제3절  서비스업 정부정책 개선에의 시사 272
제7장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방안
 제1절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기본 방향 275
   1.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보 275
   2. 서비스 분야별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기회 확대 275
   3. 서비스 산업 현장 수요에 기초한 인적자원개발 실시 277
   4. 민간 자율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277
   5. 관련 주체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효율적 정책 추진 278
 제2절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 278
   1. 서비스 산업 인적자원개발 국가 정보ㆍ통계 시스템의 구축 운영 278
   2. 서비스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화 279
   3. 서비스 산업 종사 인력의 재교육훈련 기회 확대 282
   4.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추진 283
   5. 서비스 분야별 자격제도의 정비 284
 제3절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 285
   1. 서비스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운영 285
   2. 전문대학 및 대학 학과별 협의체 구성 운영 285
   3. 서비스 산업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설정 286
   4. 서비스 산업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평가 체제 운영 287
SUMMARY 289
참고문헌 293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 신장 및 서비스 산업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서비스 산업 중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s), 보건ㆍ의료 서비스, 그리고 문화산업 등 3개 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ㆍ공급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overcome the recent jobless growth and economic slowdown, and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ere is a need to upgrade and promote service industries. Service industries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ies not only through inducement of additional growth of the manufacturing sector but also through its own growth.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industries is much more dependent on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This study analyzed manpower development and supply, and the related government policies of 3 service industries - business services, health & medicine services and culture industry - and suggested policy tasks and strategies for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service sector.
  Policy directions for HRD in the service sector are as follows: 1) design an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information and finance; 2) enlarged provision of education & training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s in individual service industries; 3)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ed upon demands from actual service fields; 4) enhancement of support to education & training initiated by the private sector; 5) integrated and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systematic networking among related actors.
  On the basis of the above policy directions, the following policy tasks are discussed: 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 statistics systems for the service sector at a national level: ①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gathering, analyzing and disseminating data and information on service industries, and designation of an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job, ② development of manpower demand & supply forecasting system and manpower map; 2)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training programs for professionals in individual service industries: ①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for professionals tailored to each service industry, ② program enrichment in 2-year ju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③ introduction of accreditation for education & training programs and work-based training system, ④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for cultivating generic skills and launching new businesses; 3) reeducation and retraining of incumbent workers: ① development of programs for upgrading professional knowledge & skills, ② greater support to SMEs and temporary/part-time workers; 4) implementation of HRD programs initiated by the private sector: ①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between sector councils and training institutes, ② increase in government support to sector councils and enterprises actively participating in HRD programs; 5) improvement of qualification system for service industries: ① improvement of transferability of qualification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② introduction of national skill standards.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above policy tasks are as follows: 1)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ector HRD Council' in individual service industries and departmental council for each major area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2) formulation of a master plan for HRD in the service industries at a national level, and 3) establishment of an implementation system for HRD policy in service industries.

<표 Ⅰ-1>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 본 우리 나라 산업구조 변화 추이ㆍ2
<표 Ⅰ-2> 한국과 OECD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 비중 변화 추이ㆍ3
<표 Ⅰ-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01년)ㆍ4
<표 Ⅰ-4> 3차년도 연구 참여기관 및 연구주제ㆍ7
<표 Ⅱ-1> 우리 나라의 서비스 산업 분류ㆍ13
<표 Ⅱ-2> 산업별 성장기여도ㆍ16
<표 Ⅱ-3>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중 (경상가격)ㆍ18
<표 Ⅱ-4> 산업별 취업자 추이ㆍ20
<표 Ⅱ-5>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변화추이ㆍ21
<표 Ⅱ-6> 산업별 종사자 지위별 구성비ㆍ22
<표 Ⅱ-7> 산업별 학력수준별 구성비ㆍ23
<표 Ⅱ-8>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취업자 구성비ㆍ23
<표 Ⅱ-9> 서비스 산업의 취업구조(2000년)ㆍ24
<표 Ⅱ-10> GDP대비 서비스 수출입비중 추이ㆍ25
<표 Ⅱ-11> 산업별 1인당 생산액(경상가격)ㆍ29
<표 Ⅱ-12> 서비스 산업별 생산 전망(경상가격)ㆍ33
<표 Ⅱ-13>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전망ㆍ33
<표 Ⅱ-14> 서비스 산업의 취업구조 전망ㆍ35
<표 Ⅱ-15> OECD국가의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비중(2000년)ㆍ39
<표 Ⅱ-16> OECD국가의 서비스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비중(2000년)ㆍ40
<표 Ⅱ-17> OECD국가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 추이ㆍ43
<표 Ⅱ-18> GDP대비 서비스 산업 수출입비중 연평균증가율(1990～2001년)ㆍ46
<표 Ⅱ-19> OECD 국가의 부문별 서비스 수출입 추이ㆍ47
<표 Ⅱ-20> OECD국가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ㆍ49
<표 Ⅱ-21> 민간부문 R&D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ㆍ50
<표 Ⅱ-22> 서비스 산업의 R&D 연평균증가율(1991～2000년)ㆍ51
<표 Ⅱ-23> 제조업생산품에 포함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OECD)ㆍ53
<표 Ⅲ-1> 사업 서비스업의 분류ㆍ60
<표 Ⅲ-2> 서비스 산업 총부가가치 대비 사업 서비스 산업의 비중(경상가격)ㆍ64
<표 Ⅲ-3> 사업 서비스업의 취업자 추이ㆍ66
<표 Ⅲ-4> 사업 서비스업의 취업구조 현황(2000년)ㆍ67
<표 Ⅲ-5> 사업 서비스 산업의 수출입 추이ㆍ68
<표 Ⅲ-6> 서비스 산업별 생산 전망(경상가격)ㆍ69
<표 Ⅲ-7>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전망ㆍ70
<표 Ⅲ-8> 우리 나라 경영 컨설팅 업계 시장의 단기 및 중장기 전망ㆍ90
<표 Ⅲ-9> 경영 컨설팅 업체 향후 전문인력 충원 계획 유무ㆍ90
<표 Ⅲ-10>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사업 매출액 및 구성비ㆍ94
<표 Ⅲ-11> 우리 나라 조사업계 시장 규모 성장 추이와 전망ㆍ95
<표 Ⅲ-12> 산업기술개발과 디자인 투자 효과 비교ㆍ100
<표 Ⅲ-13> 디자인 업체 종업원 규모ㆍ101
<표 Ⅲ-14> 디자인 업체 HRD 담당자 유무ㆍ101
<표 Ⅲ-15> 전문대학 및 대학 디자인 관련 학생 현황(2002년)ㆍ102
<표 Ⅲ-16> 응답 업체의 규모별 분포ㆍ106
<표 Ⅲ-17>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유무ㆍ107
<표 Ⅲ-18> 필요 직무교육의 실시 여부(인적자원개발 담당자가 없는 경우)ㆍ108
<표 Ⅲ-19> 해당업종의 발전 전망(단기: 1～3년)ㆍ109
<표 Ⅲ-20> 해당업종의 발전 전망(중장기: 4～10년)ㆍ110
<표 Ⅲ-21> 향후 전문인력 충원계획ㆍ111
<표 Ⅲ-22> 필요 직업기초능력(단기적 관점: 1～3년)ㆍ113
<표 Ⅲ-23> 필요 직업기초능력(장기적 관점: 4～10년)ㆍ114
<표 Ⅲ-24> 신규직원 채용의 주된 방식ㆍ115
<표 Ⅲ-25> 경력직원 채용의 주된 방식ㆍ116
<표 Ⅲ-26>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제도ㆍ117
<표 Ⅲ-27>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1순위)ㆍ118
<표 Ⅲ-28> HRD 활성화를 위한 기업차원 개선사항(1순위)ㆍ119
<표 Ⅲ-29> HRD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 개선 사항(1순위)ㆍ120
<표 Ⅲ-30> HRD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개선 사항(1순위)ㆍ121
<표 Ⅲ-31> 교육훈련기관과의 공동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참여의사ㆍ122
<표 Ⅲ-32> 동일업종 협의체 구성 시 참여의사ㆍ123
<표 Ⅲ-33>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ㆍ128
<표 Ⅲ-34> 공인회계사시험 연도별 지원자 및 합격자 추이ㆍ128
<표 Ⅳ-1> 보건의료 여건변화 및 수요전망ㆍ145
<표 Ⅳ-2>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중간투입계수(2000년)ㆍ147
<표 Ⅳ-3>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항목별 구성(2000년)ㆍ148
<표 Ⅳ-4> 의료및보건(산업)부문의 부가가치계수 연도별 추이(1990～2000년)ㆍ148
<표 Ⅳ-5>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고용구조(2000년)ㆍ149
<표 Ⅳ-6>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표(2000년)ㆍ150
<표 Ⅳ-7>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계수표(2000년)ㆍ150
<표 Ⅳ-8>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영향력 및 감응도계수(2000년)ㆍ152
<표 Ⅳ-9>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유발계수ㆍ153
<표 Ⅳ-10> 의료및보건 세부문의 연도별 내부승수(1990～2000년)ㆍ156
<표 Ⅳ-11> 내부생산파급 상위 비교(1995, 2000년)ㆍ156
<표 Ⅳ-12> 의료및보건 세부문의 연도별 외부승수ㆍ157
<표 Ⅳ-13> 외부생산파급 상위 비교(1995, 2000년)ㆍ158
<표 Ⅳ-14> 보건의료서비스에 의한 재화부문의 파급상위 생산유발계수ㆍ158
<표 Ⅳ-15> 보건의료서비스에 의한 재화부문의 파급상위 투입유발계수ㆍ159
<표 Ⅳ-16> 우리 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자격기준 및 양성기관ㆍ167
<표 Ⅳ-17>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정원ㆍ169
<표 Ⅳ-18> 한의사전공의 수련병원 및 정원ㆍ172
<표 Ⅳ-19> 보건의료전문인력의 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 정책 추진현황ㆍ178
<표 Ⅳ-20> 의과대학의 연도별 정원 감축계획ㆍ182
<표 Ⅳ-21> 보건의료인력 입학정원 정책방향ㆍ182
<표 Ⅳ-22> 각국의 활동 의사 중 전문의 비율ㆍ183
<표 Ⅳ-23>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주요내용 비교ㆍ185
<표 Ⅳ-24> 신설분야 전문간호사 교육대학ㆍ186
<표 Ⅴ-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문화산업의 분류ㆍ206
<표 Ⅴ-2> 경제적 가치의 전보ㆍ210
<표 Ⅴ-3> 우리 나라 문화산업의 시장 규모ㆍ211
<표 Ⅴ-4> EU에서의 1995년～1999년 문화관련 취업자 증가율ㆍ213
<표 Ⅴ-5> 우리 나라 문화관련 산업 및 직업 전망ㆍ214
<표 Ⅴ-6> 인력유형별 요구 자질의 중요성 평가ㆍ217
<표 Ⅴ-7> 업종별 인력유형의 중요성 평가ㆍ219
<표 Ⅴ-8> 문화콘텐츠 관련 정규교육과정 현황(2003년)ㆍ223
<표 Ⅴ-9> 문화산업․비문화산업 구분별 졸업, 취업 추이ㆍ224
<표 Ⅴ-10> 문화산업․비문화산업 구분별 전공분야 취업률 추이ㆍ225
<표 Ⅴ-11> 방송산업 졸업 및 취업 현황ㆍ225
<표 Ⅴ-12> 직업 및 산업분류ㆍ227
<표 Ⅴ-13> 산업분류별 직업분류별 취업자 현황ㆍ228
<표 Ⅴ-14> 월평균 소득 회귀분석 결과ㆍ229
<표 Ⅴ-15> 직업별 회귀분석 결과ㆍ231
<표 Ⅴ-16> 임금비정규직 및 자영업 선택함수 분석ㆍ232
<표 Ⅴ-17> 문화산업 인력양성 신규 정책 추이ㆍ236
<표 Ⅴ-18> 문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예산추이ㆍ237
<표 Ⅴ-1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인력양성사업예산 추이ㆍ237
<표 Ⅴ-20> 문화산업 인력양성 관련 공공기관 현황ㆍ238
<표 Ⅴ-21> 지방 문화산업 교육 프로그램 실적(2003년)ㆍ239
<표 Ⅴ-22> 영화아카데미 2004년 영화인재교육사업 프로그램ㆍ240
<표 Ⅴ-23> 문화산업 취업자 관련 조사 현황 요약ㆍ241
<표 Ⅴ-24> 캐나다의 문화 관련 인적자원개발 전략ㆍ248
<표 Ⅵ-1> 재직자 훈련 인원 중 서비스업 비중 변화 추이ㆍ261
<표 Ⅵ-2>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ㆍ262
<표 Ⅵ-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현황ㆍ271
<표 Ⅵ-4> 제조업과 사업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ㆍ272
[그림 Ⅱ-1] 서비스 산업별 생산비중ㆍ19
[그림 Ⅱ-2] 총수출입 대비 서비스 산업의 수출입 비중 추이ㆍ26
[그림 Ⅱ-3] 서비스 산업 부문별 수출증가율(1993～2002)ㆍ28
[그림 Ⅱ-4] 서비스 산업 부문별 수입증가율(1993～2002)ㆍ28
[그림 Ⅱ-5]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1999년)ㆍ30
[그림 Ⅱ-6] 서비스의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 변화(1989～1999년)ㆍ31
[그림 Ⅱ-7] 주요국의 산업별 성장기여도(1988～1999년)ㆍ37
[그림 Ⅱ-8] 서비스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OECD 상하위 6개국, 2000년)ㆍ41
[그림 Ⅱ-9] GDP대비 서비스 산업 수출입비중(2001년)ㆍ44
[그림 Ⅱ-10]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1995～2001년)ㆍ48
[그림 Ⅲ-1] 사업 서비스업과 타 산업과의 관계ㆍ62
[그림 Ⅲ-2] 글로벌 컨설팅 업체의 인적구성ㆍ89
[그림 Ⅳ-1] 보건의료인력개발 요소ㆍ161
[그림 Ⅳ-2] 보건의료인력 균형을 위한 개념적 구조ㆍ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