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저소득층 인적자본 정책의 필요성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제1절  문제제기 5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7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7
   2.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13
   3.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황 18
   4.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의 문제점 25
 제3절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해외 사례 27
   1. 조기 아동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 28
   2. 미시간(Michigan) 주의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 30
   3.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33
 제4절  실천 과제 38
   1.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 38
   2. 저소득층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40
제3장  저학력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1절  문제 제기 41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42
   1. 학습 부진 학생 현황 42
   2. 저소득층 학생 현황 49
 제3절  저학력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의 원칙과 방향 53
 제4절  실천 과제 55
   1. 표준화된 성취도 평가 체계 구축 55 
   2. 객관적인 실태 조사 실시 57
   3. 성과 관리 체제의 도입 58
   4. 취학전-방과후-방학중 프로그램 활성화 60
   5. 전담 관리자 제도 도입 65
 제5절  전망 및 제언 65
제4장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제1절  문제 제기 67
 제2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68
   1.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68
   2. 교육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74
   3.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 77
 제3절  실업계 정책의 원칙과 방향 84
 제4절  실천 과제 88
   1. 통합형 고등학교의 확대 88
   2.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89
   3.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90
   4. 학교 기업 활성화를 통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의 정착 91
   5. 고등 교육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강화 92
   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94
   7. 대학 입시 제도 개선 94
 제5절  전망 및 제언 95
제5장 청소년 개발 활성화 방안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98
   1. 청소년의 사회 경제 일반현황 98
   2. 진로개발 현황 및 문제점 103
 제3절 외국의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112
   1. 주요국의 중고생 직업교육현황과 시사점 112
   2. 미국의 청소년개발 프로그램 115
 제4절 정책의 원칙과 방향 120
 제5절 실천 과제 122
   1. 전문가 집단 및 기업의 참여확대 122
   2. 지역협력체제 구축 및 정부의 지원 124
   3.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 125
 제6절 전망 125
참고문헌 129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인적자본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몇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인적자본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영유아 단계의 인적자본개발부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즉 인적자본형성에 있어서의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력 및 인성의 조화를 통한 인적자본 개발 정책 그리고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저소득층 인적자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하 각 장별로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저학력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단계에서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책방향 및 청소년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각 장별로 개별 단계별 저소득층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 도출, 그리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Ⅱ-1>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비교․8
<표 Ⅱ-2>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비교․9
<표 Ⅱ-3> 보육시설 현황․10
<표 Ⅱ-4> 유치원 현황․11
<표 Ⅱ-5> 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 정리표(2003 기준)․12
<표 Ⅱ-6>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기관별 이용현황․12
<표 Ⅱ-7> 가구소득별 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14
<표 Ⅱ-8> 도시 저소득층 부모의 교육 및 보육비용에 대한 의견․15
<표 Ⅱ-9> 가구소득수준별 보육비용에 대한 의견․15
<표 Ⅱ-10> 가구 소득수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비용․16
<표 Ⅱ-11> 정부별 영유아 지원 현황․19
<표 Ⅱ-12> 기관별 지원현황․20
<표 Ⅱ-13> 지원대상 및 수준․21
<표 Ⅱ-14> 가구원수별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선정기준․22
<표 Ⅱ-15> 법정저소득층의 보육단가․22
<표 Ⅱ-16> 기타저소득층의 보육단가․23
<표 Ⅱ-17> 가구원수별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선정기준․23
<표 Ⅱ-18> 법정저소득층의 보육단가․24
<표 Ⅱ-19> 기타저소득층의 보육단가․24
<표 Ⅱ-20> 지역, 아동구분 및 가구소득수준별 보육비용에 대한 의견․26
<표 Ⅱ-21> 지역, 아동구분 및 가구소득수준별 더 좋은 서비스와 추가부담에 대한 의견․27
<표 Ⅲ-1> 기초 학습 부진 학생 현황 (2003년 12월 기준)․44
<표 Ⅲ-2> 기초 학습 부진 학생 현황 (2002년 4월 기준)․44
<표 Ⅲ-3> 교과 학습 부진 학생 현황 (2002년 학업성취도 1% 표집 평가 결과)․45
<표 Ⅲ-4>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현황․51
<표 Ⅲ-5> 성과 관리 프로그램별 구체적 내용․60
<표 Ⅲ-6> 학교 제도 다양화를 통한 책무성 평가 프로그램 (대상: 협약학교)․63
<표 Ⅲ-7> 에디슨 스쿨의 하루 일과․64
<표 Ⅲ-8> 에디슨 스쿨의 교육 과정․64
<표 Ⅳ-1> 연도별 고등학교 내 실업계 학교수 및 학생수 비율 변화․69
<표 Ⅳ-2> 연도별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현황․70
<표 Ⅳ-3> 고등학교 교육 여건 비교 (2003년)․71
<표 Ⅳ-4> 연도별 실업계 고등학교 경쟁률 및 미충원률․72
<표 Ⅳ-5> 연도별 전체 고등학교 중도탈락률․73
<표 Ⅳ-6> 연도별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률 및 진학률․74
<표 Ⅳ-7>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 변화 추이․78
<표 Ⅳ-8> 학력별 임금 격차 변화 추이․79
<표 Ⅳ-9> 실업계 고교와 대학의 계열별 정원 비교․80
<표 Ⅳ-10>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일반 대학 특별 전형 입학 현황․80
<표 Ⅳ-11> 직업탐구영역 출제 대상 교과목․81
<표 Ⅳ-1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반영 대학 수 현황: 정시 모집․82
<표 Ⅳ-13>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업탐구영역 과목 선택․지정 반영 현황: 정시 모집․83
<표 Ⅳ-14> 숙련 또는 기술 수준이 낮아서 어려움이 있는 직군의 학력․86
<표 Ⅳ-15> 고등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경로․87
<표 Ⅳ-16> 학력별 입직률 및 이직률․87
<표 Ⅳ-17> 통합 고등학교 운영 현황 (2003년)․88
<표 Ⅳ-18> 연도별, 지역별 직업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현황․90
<표 Ⅳ-19> 학교 기업 필요성에 대한 의견․92
<표 Ⅳ-20>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과의 연계 교육 현황(2001년)․93
<표 Ⅴ-1> 연도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추이 변화․99
<표 Ⅴ-2> 국가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비율 ․100
<표 Ⅴ-3> 연도별 진학률 추이․102
<표 Ⅴ-4> 청소년의 교육정도별 인구(2000년)․103
<표 Ⅴ-5> 진로탐색현장체험 경험이 없는 이유(중학생)․104
<표 Ⅴ-6> 진로탐색현장 프로그램 운영방식․104
<표 Ⅴ-7> 생활수준별 진로탐색의 필요성 인식정도의 차이․105
<표 Ⅴ-8> 생활수준별 진로탐색을 위한 노력정도 차이․106
<표 Ⅴ-9> 생활수준별 직업군 분류방법에 대한 인지정도의 차이․106
<표 Ⅴ-10> 생활수준별 장래 희망직업/직업군 결정여부 차이․106
<표 Ⅴ-11>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108
<표 Ⅴ-12> 방과 후 집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109
<표 Ⅴ-13> 고민거리를 의논하는 상대․109
<표 Ⅴ-14> 수업 참여 정도․110
<표 Ⅴ-15> 노력한다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111
<표 Ⅴ-16>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