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5
   1. 연구의 접근 틀 5
   2. 연구의 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9
   1.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9
   2. 전문가 협의회 개최 9
   3. 설문조사 10
   4. 출장 면담조사 12
   5. 세미나 개최 16
 제4절  연구의 범위ㆍ18
   1. 연구의 범위 18
   2. 용어의 정의 18
제2장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 획득 및 배치의 필요성과 배경
 제1절  병역제도의 외부 환경 변화 23
   1. 병역자원의 변화 23
   2.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 28
   3.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군 인적자원개발 요구 29
 제2절  병역제도의 내부 환경 변화 30
   1. 군 복무기간의 단축 30
   2. 병역자원의 적극 활용 및 형평성 강화 31
제3장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 실태 분석
 제1절  육군의 획득ㆍ배치 체계 실태 35
   1. 징집병의 획득 체계 36
   2. 모집병의 획득 체계 50
   3. 입영 후 특기분류 및 교육 65
   4. 육군의 획득ㆍ배치 체계의 주요 문제 및 개선 사항 80
 제2절  외국 사례 분석 88
   1. 각국의 병역제도 유형 88
   2. 미 육군의 획득 및 배치 체계 90
   3. 이스라엘 군의 획득 및 배치 체계 실태 96
   4. 요약 및 시사점 104
제4장  군 인적자원의 입영경로 실태 분석
 제1절  인적 사항 108
 제2절  입영준비 109
 제3절  지원 및 선발 과정 116
 제4절  신병 적응 교육 및 특기 교육 126
 제5절  개인의 적성 및 소질과 군 직무간 연계 여부 130
 제6절  군 복무에 따른 만족 및 평가 136
 제7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2
   1. 입영준비 142
   2. 지원 및 선발 과정 144
   3. 신병 적응교육 및 특기교육 146
   4. 개인의 적성 및 소질과 군 직무간 연계 여부 147
   5. 군 복무에 따른 만족 및 평가 148
제5장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 개선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51
   1.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151
   2. 사회의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 152
   3. 획득 및 배치 업무의 효율성 강화 152
   4. 수요자 중심의 병역서비스 강화 153
   5. 개인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153
   6. 국민개병제에 의한 사회적 통합 제고 154
 제2절  추진 과제 154
   1. 군 인적자원 수급체계 개선 154
   2. 적성과 특기분류체계의 개선 159
   3. 신병 및 특기교육 개선 161
   4. 군 직무체계의 재정립 163
   5. 홍보 및 정보체제 구축 163
   6. 군 경력 설계 지원 체계 구축 165
   7. 인증제 도입 운영 166
 제3절  과제 추진 방식 168
 제4절  추진 주체별 역할과 기능 171
   1. 육군본부 171
   2. 병무청 172
   3. 국방부 173
   4. 정부 관련 부처(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보훈처 등) 174
   5. 기타 전문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174
SUMMARY 175
<부록 1> 설문지 183
<부록 2> 육군병 군사특기 일람표 192
<부록 3> 자유응답 202
참고문헌 251

  본 연구는 군 차원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적극 발굴·활용함으로써 군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영자 개인 차원에서는 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군 인적자원의 획득·배치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assignments that should be pursued for the improvement of military acquisition and deployment system to develop and utilize military human resources efficiently.  To accomplish this purpose, firstly, we reviewed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needed to improve military acquisition and deployment system. Secondly, the operation status of military acquisition and deployment by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MMD) and Army were analysed. Thirdly, the military acquisition and deployment systems in Israel and United Nations were reviewed. Fourthly,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soldiers towar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acquisition and deployment systems were surveyed. Lastly, the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military acquisition and deployment systems were suggested.
  This study executed analysis of literature and materials, expert councils and discussion meetings, questionnaire surveys, and interview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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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 설문조사 표집 방식ㆍ10
<표 Ⅰ- 2> 조사 설문 내용ㆍ11
<표 Ⅰ- 3> 현역병의 입영경로 분석을 위한 면담 내용ㆍ14
<표 Ⅱ- 1> 총인구 및 징집 대상자원 변화전망ㆍ24
<표 Ⅱ- 2> 향후 병역 수급 전망ㆍ24
<표 Ⅱ- 3> 연도별 현역 입영자의 학력변화 추세ㆍ25
<표 Ⅱ- 4> 신세대 장병과 군 조직 특성비교ㆍ26
<표 Ⅲ- 1> 연간 징집병 입영인원대비 모집인원 및 비율ㆍ36
<표 Ⅲ- 2> 지역별 적성분류 자원분포 현황ㆍ38
<표 Ⅲ- 3> 입영부대별 충원 범위 및 적성자원ㆍ38
<표 Ⅲ- 4> 연도별 군 소요 부족 적성ㆍ40
<표 Ⅲ- 5> 징병검사 과정ㆍ42
<표 Ⅲ- 6>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 척도 내용ㆍ43
<표 Ⅲ- 7> 병무청의 적성분류 내용ㆍ45
<표 Ⅲ- 8> 병무청의 적성분류와 사회 적성간 연관성ㆍ45
<표 Ⅲ- 9> 병무청 적성분류 우선 순위 및 기준ㆍ46
<표 Ⅲ-10> 연도별 현역입영 대상자의 적성분류 기본자료ㆍ48
<표 Ⅲ-11> 병역처분 기준 및 신체등위 판정기준ㆍ49
<표 Ⅲ-12> 육군의 모집 특기분야ㆍ52
<표 Ⅲ-13> 2002년 육군 특기병 모집 가능자원 판단ㆍ52
<표 Ⅲ-14> 직군(특기)별 계획대비 지원율(%)ㆍ53
<표 Ⅲ-15> 2003년 모집 특기병중 선발부족 특기ㆍ54
<표 Ⅲ-16> 육군 특기병선발 배점 기준표(예시안)ㆍ56
<표 Ⅲ-17> 병무청의 모병 시스템 구성 내용ㆍ59
<표 Ⅲ-18> 특기병 모집 관련 홍보물 제작 현황(2003년도)ㆍ63
<표 Ⅲ-19> 지방병무청별 홍보 현황(2003년도)ㆍ64
<표 Ⅲ-20> 2003년 적성별 입영 현황(육군훈련소)ㆍ65
<표 Ⅲ-21> 신병교육 표준 일과표ㆍ73
<표 Ⅲ-22> 신병교육 내용ㆍ75
<표 Ⅲ-23> 통신학교 특기병 교육기간 조정ㆍ77
<표 Ⅲ-24> 통신학교 특기병 교육과정: 유선시설운용(1712)ㆍ78
<표 Ⅲ-25> 통신학교의 특기병 교육체계ㆍ78
<표 Ⅲ-26> 2003년 적성별 입영 현황ㆍ80
<표 Ⅲ-27> 적성 및 군사특기 분류기준ㆍ85
<표 Ⅲ-28> 2003년도 병무청 적성과 특기분류 적중률ㆍ86
<표 Ⅲ-29> 각국의 병역제도 유형ㆍ89
<표 Ⅲ-30> 적성검사 요소와 특기분류의 연계ㆍ92
<표 Ⅲ-31> 미육군 사단급 부대의 주특기 비율 현황ㆍ93
<표 Ⅳ- 1> 응답자의 특성ㆍ108
<표 Ⅳ- 2> 현역병들의 입영 전 군복무에 대한 입장ㆍ109
<표 Ⅳ- 3> 현역병들의 입영 전 군 복무에 대한 느낌ㆍ110
<표 Ⅳ- 4> 현역병들의 입영 준비 방법ㆍ111
<표 Ⅳ- 5> 현역병들의 군 입대 전 입영 준비에 소요한 유휴시간ㆍ112
<표 Ⅳ- 6> 현역병의 입영 전 정보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ㆍ113
<표 Ⅳ- 7> 현역병들이 입영 전 군 생활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복수응답)ㆍ114
<표 Ⅳ- 8> 입영 전 자신의 복무시기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입영 전에 이를 준비하고 군 복무 활동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현역병의 인식 정도ㆍ114
<표 Ⅳ- 9> 병무청의 병역 업무 전반에 대한 현역병의 인지 정도ㆍ116
<표 Ⅳ-10> 병무청의 적성분류 기준에 대한 현역병의 인지 정도ㆍ117
<표 Ⅳ-11> 징병검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ㆍ118
<표 Ⅳ-12> 징병검사 받은 후 입영 연기 여부ㆍ119
<표 Ⅳ-13> 입영 연기 사유ㆍ120
<표 Ⅳ-14> 징병검사에서 분류된 적성과 입영시점에서 분류된 적성 간 차이ㆍ121
<표 Ⅳ-15> 입영 후 입소대대 및 보충대에서 이루어지는 검사과정 및 절차에 대한 현역병의 만족도ㆍ121
<표 Ⅳ-16> 입영 후 이루어지는 특기 분류 기준에 대한 현역병의 인지 정도ㆍ123
<표 Ⅳ-17> 입영 후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의 교육훈련에 대한 현역병의 만족도ㆍ126
<표 Ⅳ-18> 현역병의 특기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ㆍ128
<표 Ⅳ-19> 자대 배치 후 복무내용에 대한 만족도ㆍ130
<표 Ⅳ-20> 개인의 적성 및 소질이 현행 주특기 및 보직업무간 연관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ㆍ132
<표 Ⅳ-21> 특기 및 보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 복무 중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현역병의 인식ㆍ133
<표 Ⅳ-22> 현재의 특기 및 보직업무가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술 배양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현역병의 인식ㆍ133
<표 Ⅳ-23> 군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ㆍ136
<표 Ⅳ-24> 군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주특기 및 보직 만족도간 상관성ㆍ137
<표 Ⅳ-25> 군 복무 중에 수행한 특기 및 보직 업무 수행도, 자기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록하여 그 결과를 취업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현역병의 인식ㆍ137
<표 Ⅳ-26> 군 복무 중에 수행한 특기 및 보직 업무 수행도, 자기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록하여 그 결과를 취업시 활용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ㆍ138
<표 Ⅳ-27> 자유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을 위한 현역병의 노력 정도ㆍ139
<표 Ⅳ-28>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자유시간을 통해 자기개발을 하고 싶은 영역(복수응답)ㆍ140
[그림 Ⅰ- 1] 군 인적자원의 획득․배치 체계 분석 접근도ㆍ6
[그림 Ⅰ- 2] 연구 추진도ㆍ17
[그림 Ⅲ- 1] 육군의 충원 계획 작성 절차ㆍ37
[그림 Ⅲ- 2] 병무청의 모병시스템 업무 절차ㆍ61
[그림 Ⅲ- 3] 병무청의 홍보시스템 개요ㆍ62
[그림 Ⅲ- 4] 논산훈련소의 신병 입영 및 양성 절차ㆍ66
[그림 Ⅲ- 5] 군사특기 분류 절차ㆍ68
[그림 Ⅲ- 6] 입영장정 인사관리시스템 - 개인자력검색ㆍ69
[그림 Ⅲ- 7] 육군 특기분류(소총병 예시)ㆍ70
[그림 Ⅲ- 8] 장정 입영 및 군사특기 분류 절차ㆍ72
[그림 Ⅲ- 9] 미국 군 복무자의 선발 및 분류 절차ㆍ91
[그림 Ⅲ-10] 순환식 재충전 개념ㆍ96
[그림 Ⅲ-11] 징집 절차ㆍ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