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6
제2장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1절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과 인적자원개발 1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1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무 및 예산 28
   1.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협의체 사무에 관한 사항 31
   2.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및 협의체 사무에 관한 사항 3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실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41
   1. 중앙정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위임사무 42
   2.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자체 사업 5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과 그 성공 요인 71
   1.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71
   2.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73
   3. 자체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에 미치는 영향 요인 75
   4. 지역 고용상황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기여 정도 7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범주별 비교분석 80
   1. 업무 담당자 80
   2. 업무 담당조직 81
   3. 단체장 84
   4. 정보 인프라 및 평가 86
 제4절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지방자치단체별 비교분석 90
   1. 지역경제 현황 90
   2. 우수사례 92
   3.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사업들의 지역별 비교 102
 제5절  지방자치단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의 문제점 112
   1. 법/예산의 구조적 요인 112
   2. 담당자 및 조직 115
   3. 운영과정 117
   4. 인프라 12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평가체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평가의 의의 및 쟁점 129
   1. 지방자치단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평가의 의의 129
   2. 평가의 주요 쟁점 13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평가 체제(안) 132
   1. 평가의 법적 배경 구축 132
   2. 평가 목표 및 방향 133
   3.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134
   4.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 추진 체계 136
   5. 평가자료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 1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안) 139
   1. 성과 중심 평가 기준 및 지표(안) 140
   2. 과정 중심 평가 기준 및 지표(안) 148
   3. 간략화된 평가 기준 및 지표(안) 151
   4. 성과 중심 평가 기준 및 지표 중요도 및 타당도 분석 152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정책 방향 169
   1. 지역 경쟁력의 확보와 균형 발전 169
   2. 시장실패와 제도실패의 치유 171
   3. 수요자 중심적 접근 172
   4. 평가 지향적 접근 173
 제2절  정책 대안 -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역량의 강화 - 174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174
   2.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리더십 강화 175
   3.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및 노력 추출 유인 제공 176
   4.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ㆍ총괄 조직의 구성과 운영 177
   5. 인적자원개발정책 과 산업 및 고용정책의 연계 178
   6.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서의 파트너십의 강화 179
   7.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181
   8.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평가의 활성화 182
   9. 주민과 NGO의 참여 확대 183
<부표> 185
SUMMARY 195
<부록 1> 지역연구진 집필 목차 203
<부록 2>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207
<부록 3>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222
<부록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234
<부록 5>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항목 247
<부록 6>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평가항목에 관한 타당성 조사 249
<부록 7>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항목에 관한 타당성 조사 254
<부록 8> 연구진 주소록 259
참고문헌 263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실태와 지역경제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정책 등 경제발전 노력과 고용증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은 취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효과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Human resources become a critical factor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Region's role to develop human resources and to use them grows larger and larger. It is the local government that activate human resources to fulfill use and develop human resources. So the local government's role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But there are many obstacles for local government to manage developing human resources and creating jobs. One of the obstacles is the deficit of central government's assistance. There is not enough manpower to develop human resources and use them. And the provision of institutional supplement and the assistance in budget and manpower, and the networks of actors related are needed.
  This project aims at surveying the policies for RHRD(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job creating within local governments. Total sixteen metro_level governments are examined for the analysi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job creating policies. This project develops indices for the evaluation on the RHRD and job creating policies. 
...

<표 Ⅱ-1>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현황․29
<표 Ⅱ-2> 2002년 이후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자체 예산의 추이․39
<표 Ⅲ-1>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사업․42
<표 Ⅲ-2> 공공근로․43
<표 Ⅲ-3> 지역특성산업의 육성발전전략․44
<표 Ⅲ-4> 혁신클러스터 조성․45
<표 Ⅲ-5> 산업단지 조성․46
<표 Ⅲ-6> 고용촉진 훈련․47
<표 Ⅲ-7>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48
<표 Ⅲ-8> 지역혁신특성화 중 인적자원개발사업․49
<표 Ⅲ-9>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중 인력양성 지원․50
<표 Ⅲ-10> 사회적 일자리(사회복지분야 및 공공부문) 창출․52
<표 Ⅲ-11> 취업연수생 고용지원 사업․53
<표 Ⅲ-12> 창업지원․54
<표 Ⅲ-13>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55
<표 Ⅲ-14> 지방자치단체 자체고용창출 특별사업․56
<표 Ⅲ-15> 지방대학 졸업자 고용촉진․57
<표 Ⅲ-16> 국내 자본유치․58
<표 Ⅲ-17> 해외 자본유치․59
<표 Ⅲ-18> 규제완화/기업환경지원․60
<표 Ⅲ-19> 중소기업 지원․61
<표 Ⅲ-20>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유치․62
<표 Ⅲ-21> 취업알선․63
<표 Ⅲ-22> 채용박람회․65
<표 Ⅲ-23> 자치단체의 자체적 인적자원개발 직접운영프로그램․67
<표 Ⅲ-24> 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위탁운영프로그램․68
<표 Ⅲ-25> 기능대회 지원․69
<표 Ⅲ-26>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70
<표 Ⅲ-27>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성공적인 프로그램․72
<표 Ⅲ-28>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알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73
<표 Ⅲ-29>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알선 정책 성공 요인․74
<표 Ⅲ-30>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74
<표 Ⅲ-31> 예산 및 담당자와 자체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의 상관 관계․76
<표 Ⅲ-32> 인프라와 자체적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성과의 상관관계․78
<표 Ⅲ-33> 지역고용상황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기여 정도․79
<표 Ⅲ-34> 자체적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과 취업관련 지표의 상관관계․80
<표 Ⅲ-35> 업무담당자들의 만족도 및 업무 중요도 인식․81
<표 Ⅲ-36>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담당조직의 중요도 및 변화․82
<표 Ⅲ-37> 담당조직의 중요도 및 업무중요도 인식․82
<표 Ⅲ-38> 2002년 이후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조직의 변화․83
<표 Ⅲ-39> 단체장의 정책 의지 및 예산배정에 대한 의지․85
<표 Ⅲ-40> 단체장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공약 제시․85
<표 Ⅲ-41> 고용정책을 위한 정보인프라 제공 및 활용․86
<표 Ⅲ-42>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한 정보 인프라 제공 및 활용․88
<표 Ⅲ-43> 기초단체의 정보인프라 제공 및 활용․89
<표 Ⅲ-44>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DB 구축 및 자체평가 유무․90
<표 Ⅲ-45> 지역별 경제 및 고용 지표․92
<표 Ⅲ-46>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 고용정책의 수․110
<표 Ⅲ-47>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111
<표 Ⅲ-48> 자체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114
<표 Ⅲ-49> 연도별․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115
<표 Ⅲ-50> 담당자 업무기간․116
<표 Ⅲ-51>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116
<표 Ⅲ-52>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체 및 기업과의 연계협조․122
<표 Ⅲ-53>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 인적자원개발․123
<표 Ⅲ-54>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 고용정책 전반․124
<표 Ⅲ-55>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126
<표 Ⅳ-1>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의 주요 쟁점․131
<표 Ⅳ-2> 핵심성과지표 도출 양식․142
<표 Ⅳ-3> 고용정책 평가 지표․142
<표 Ⅳ-4>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지표․145
<표 Ⅳ-5>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인프라 평가지표․147
<표 Ⅳ-6> 직접적 고용창출 정책의 과정중심 평가지표․149
<표 Ⅳ-7> 공공근로 사업 과정중심 평가지표․150
<표 Ⅳ-8> 간략화된 평가기준 및 지표․151
<표 Ⅳ-9> 평가의 주안점: 고용정책담당자와 인적자원개발담당자 비교․153
<표 Ⅳ-10> 고용정책 평가항목 중요도․154
<표 Ⅳ-11> 고용정책 평가항목 중요도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도 비교․156
<표 Ⅳ-12> 고용정책 평가지표 타당도․159
<표 Ⅳ-13>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항목 중요도․162
<표 Ⅳ-14>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항목 중요도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도 비교․163
<표 Ⅳ-15>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지표 타당도․166
[그림 Ⅱ-1]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치․35
[그림 Ⅲ-1] 부산광역시 고용정책의 추진체계도․125
[그림 Ⅳ-1] 평가업무 추진체계․138
[그림 Ⅳ-2] 평가지표 선정 과정․141
[그림 Ⅴ-1] RHRD 주체들의 역할 및 관계․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