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적자원입국의 비전과 전략
 제1절  왜 인적자원입국인가? 7
   1. 격랑속의 한국호: 성장과 통합의 위기 7
   2. 성장과 통합의 위기 극복 방향: 인적자원에 있다 25
   3. 이대로는 안 된다: 수출입국에서 인적자원입국으로 패러다임 전환필요 26
   4. 세계는 지금 인적자원혁명 중 30
 제2절  인적자원입국이란 무엇인가? 34
   1.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인적자원입국 34
   2. 인적자원입국의 비전: ‘학습, 혁신, 통합의 역동적 선진국가’37
   3. 인적자원입국의 목표: 총체적 학습사회 구축 38
   4. 인적자원입국의 정책적 시사점: 국가발전정책의 핵심은 인적자원정책 41
 제3절  무엇이 인적자원입국을 가로막는가? 42
   1.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교육 42
   2. 실속 없는 평생학습 45
   3. 교육과 직업세계의 유리 47
   4. 비체계적, 비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정책 49
 제4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50
   1. 정책기조의 전환: 사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의 기조 51
   2. 인적자원입국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영역 54
   3. 인적자원정책의 7대 정책 방향 56
제3장  학교교육
 제1절  개관 61
 제2절  학교의 혁신 63
   1.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69
   2.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신분보장 73
   3. 고등교육평가의 새로운 방향 78
   4. 이공계 위기와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 82
   5. 대학에서의 성인교육 활성화 85
   6.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혁신 89
   7. 직업교육 제자리 찾기 93
 제3절  교육제도와 정책의 개혁 99
   1. 평준화제도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 105
   2. 정부의 교육관리 체제 혁신 110
   3.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발전방안 115
   4. 산업 요구를 반영한 직업전문학위의 신설ㆍ관리체제 구축 120
   5. 대학국제화의 현황과 전망, 대책 125
   6.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제 발전 방안 130
제4장  평생학습
 제1절  개관 137
 제2절  평생학습의 현황 및 문제점 138
   1. 평생학습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 138
   2. 학령기 과다 투자 / 노동시장 진입 이후 HRD 과소투자 140
   3.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141
   4. 기업의 교육훈련 감소 추세 144
   5. 평생학습 기회의 불균등 현상 심화 145
 제3절  일과 학습의 병행 147
   1. 직장내 평생학습체제 구축 149
   2. 노사참여에 기초한 협력적 인적자원개발 152
   3. 현장학습(OJT) 촉진 155
   4.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159
   5.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161
   6. 개인주도 학습의 활성화 164
 제4절  학습 중심의 지역사회 : 학습을 통한 혁신, 통합, 성장 169
   1. 지역 HRD 역량의 강화 173
   2. 지역의 학습 파트너십 구축 177
   3. 공공기관의 학습 거점화 182
   4. 인적자원개발과 지역발전의 연결고리로서의 학습동아리 186
   5.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190
   6. 평생학습 공동체 만들기 194
제5장  통합적 인적자원개발
 제1절  개관 199
 제2절  교육-노동 연계 204
   1. 자격제도의 재정립 206
   2. 진로 및 경력개발 체제의 재확립 210
   3. 학습결과 인증체제 재구축 214
   4. HRD 중심의 산학연계 활성화 217
 제3절  정보ㆍ서비스의 전달 221
   1. 인적자원 정보인프라 구축 222
   2. 학습-고용-복지 연계체계 227
 제4절  인적자원의 유출입 232
   1. 고급두뇌 활용의 국제화 234
   2. 외국인 인력의 관리체계 237
 제5절  인적자원정책 역량 242
   1. 공무원 임용제도의 혁신 244
   2. 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 혁신 247
제6장  결론: 인적자원입국 제안 2005
 제1절  요약 254
 제2절  제언: 인적자원입국 제안 2005 257
   1. 인적자원입국의 방향 258
   2.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혁신 259
   3. 핵심인재 양성과 교육 글로벌화 261
   4. 교육의 질 보장 체제 구축 262
   5. 학습중심ㆍ능력중심의 사회로 재구조화 264
   6. 정보 및 학습지원 인프라 구축 266
   7. 재정인프라 구축과 거버넌스 효율화 267
참고문헌 269

  산업화 시대에 개인의 교육열에 의존했던 인적자원 투자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본서에서는 인적자원 중심의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인적자원입국’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그 논리를 구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입국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한 결과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발전패러다임의 전 영역을 망라하기 보다는 학교교육, 기업조직과 지역 차원 의 평생학습,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관리의 네 영역을 인적자원입국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중요한 정책적 이슈들을 다루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표 2> 2003-2012년 잠재성장률 전망․9 
<표 3> 도시근로자가구의 연도별 소득 5분위 배율 ․12
<표 4> 도시근로자가구의 연도별 지니계수․12
<표 5> 산업내 지식기반산업의 생산 비중 변화 추이․15
<표 6> 산업 3부문별 취업계수․16
<표 7> 고용 탄성치 추이․16
<표 8>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추이․18
<표 9>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 국제비교․20
<표 10> 주요국의 합계출산율(TFR)․21
<표 11> 시민의 사회단체 참여율․24
<표 12> 성장요인 분석 및 전망․29
<표 13>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투입 요소별 기여도 추이․29
<표 14>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35
<표 15>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37
<표 16> 학습, 혁신, 통합의 역동적 선진국가의 의미․37
<표 17> 외국 유학현황․45
<표 18> 유학/이민 및 학업중단자 현황․45
<표 19> OECD PISA 결과․64
<표 20> 전일제 및 시간제 학생의 연령별 취학률․66
<표 21> 학력간 평생학습 참여율․66
<표 22> 평생학습 목적과 논쟁․139
<표 23> 개인주도 학습 지원제도 이용 실적․145
<표 24> 평생학습 부문의 6대 정책 아젠다․171
<표 25> 학습-고용-복지 서비스 전달의 종합적 접근․229
<표 26>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239
<표 27> 21세기 교육 방향의 의미․259
[그림 2] 실질 GDP 성장률 및 1인당 명목 GNI 변화 추이․10
[그림 3] 비상용근로자 고용추․11
[그림 4] 서비스업 생산성의 국제 비교․13
[그림 5]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2003년)․13
[그림 6] 월평균 가구소득, 사교육비 그리고 수능성적과의 관계․14
[그림 7] 서비스경제로의 진전의 의미․15
[그림 8] OECD 국가의 고용률(2004년)․17
[그림 9]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구성․21
[그림 10] 평등과 효율성에 따른 국가별 모델과 평생학습참여율․33
[그림 11] 총체적 학습사회의 의미․40
[그림 12] 주요국의 평생학습 참여율․47
[그림 13] 인적자원입국의 비전, 목표, 3대 정책영역 및 7대 정책방향․59
[그림 14] 실업고 졸업자의 취업률 및 대학 진학률․65
[그림 15] 고등교육에 대한 현장의 불신․67
[그림 16]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교육전문가의 반대 이유․100
[그림 17] 연도별 조기 유학생 수․101
[그림 18]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103
[그림 19] 학령기 교육기관에 대한 GDP 대비 교육비 투자․140
[그림 20] 근로자 직무관련 훈련참여율․141
[그림 21]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141
[그림 22] 평생학습 장애요인․143
[그림 23] 주요국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 비중․143
[그림 24]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144
[그림 25] 평생학습 참여 기회․146
[그림 26]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146
[그림 27] 규모별 교육훈련 투자비용․147
[그림 28] 통합적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203
[그림 29] 평생학습곡선의 혁명․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