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4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 현황 분석 4
   2. 외국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 분석 4
   3.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지원 체제 모델 탐색 4
   4. 시범 사례 분석 : 석유화학 산업 5
 제3절  연구 방법 5
   1. 문헌 연구 5
   2. 석유화학 산업 인적자원개발 실태 조사 5
   3. 전문가 회의 10
   4. 해외 사례 조사 10
제2장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현황과 평가 
 제1절  산업인력 정책 진단 11
   1. 참여 정부의 산업인력 정책의 현황 11
   2. 산업인력 정책 평가 18
 제2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제도 현황 19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전개 19
   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현황 23
 제3절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26
   1. 분석 프레임 26
   2. 지원 체제 27
   3. 제도적 지원 29
   4. 재정 지원 32
   5. 전문적 지원 34
   6. 요약 : 성과와 한계 36
제3장  외국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체제 분석과 시사점
 제1절  영국 39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제도 변화 39
   2. 개별 SSC의 구성 및 운영 56
   3. 시사점 78
 제2절  호주 82
   1. 제도적 측면 82
   2. 개별 숙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1
   3. 시사점 108
 제3절  캐나다 111
   1. 제도의 발달과 현황 111
   2. 사례 122
   3. 시사점 126
 제4절  EU의 산업부문별 사회적 파트너십 128
   1. 유럽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의 발전과정 128
   2. 유럽의 산업별 사회적 대화 135
   3. 시사점: 유럽의 사회적 대화와 산업별 위원회의 의미 147
제4장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 모델 탐색
 제1절  한국형 모델 탐색의 관점 149
 제2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시스템의 환경 분석 152
   1. 객관적 여건 분석 152
   2. 주체적 여건 분석 158
   3. 제도적 여건 분석 161
 제3절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 164
   1.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모형에 대한 제언 164
   2. 지원 방안 169
제5장  시범 사례: 석유화학 산업
 제1절  사례 분석 개요 181
 제2절  석유화학 산업 시장 현황과 특성 182
   1. 석유화학산업의 정의와 범위 182
   2. 석유화학산업의 특성 184
   3.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 및 수급현황 185
   4. 대외적 위상 및 경쟁력 187
 제3절  석유화학 산업 노동시장 현황과 특성 190
   1. 석유화학산업의 고용 구조 190
   2. 인력 수급 현황 195
 제4절  인적자원개발 실태 199
   1. 교육훈련 지원 실태 199
   2. 교육훈련 참여 실태 205
   3. 숙련의 유형과 형성과정 209
   4. 산학협력 현황 및 성과 평가 211
 제5절  화학 산업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 추진 역량 218
   1. 노동조합 현황 218
   2. 사용자(단체) 현황 219
   3. 노사관계의 특성과 주요 쟁점 221
 제6절  시사점과 논의 223
   1. 시사점 223
   2. 논의 227
SUMMARY 233
<부록 1> 사업체용 설문지 241
<부록 2> 근로자용 설문지 257
<부록 3> 캐나다 SC: RMAF 271
참고문헌 273

  본 연구 사업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의 현장 파급력을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체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 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토대로 1개 산업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여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With the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Korean government pursue policies to develop human resources retaining knowledge. Among those policies is a new approach to improve participation and to reinforce the role of private sector. That can be the secto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pproach being carried out some countries such as UK, Canada and Australia in order to overcome both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Currently based on common ground of demanding sectoral approach, in Korea the secto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s(SHRDC) are operating in 10 industy sectors in 2005. The SHRDC project is led by MOCIE, and both MOE and MOL are also  included as official government participants. 
  This study gets started with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building the SHRDC support system, and sets final purpose of improving the influence of SHRDC policy in work places. Mapping out a Korean SHRDC support system model, this study also adapt this model to the petro-chemistry industry as pilot case study. For this study, are employed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literature review, survey on market failure in petro-chemistry industry, panels of expert and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

<표 Ⅰ-1> 실태조사 응답자 구성․9
<표 Ⅱ-1> 산업인력과 산업인력정책․13
<표 Ⅱ-2> 각 부처의 산업인력정책 현황․17
<표 Ⅱ-3>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참여 기관 및 역할․21
<표 Ⅱ-4>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 현황․22
<표 Ⅱ-5>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과 추진실적․24
<표 Ⅱ-6>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관련 법조항․30
<표 Ⅱ-7>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지원제도 진단․38
<표 Ⅲ-1> SSC의 인가 현황․44
<표 Ⅲ-2> SSA 현황․53
<표 Ⅲ-3> Skillfast-UK의 산업범위․59
<표 Ⅲ-4> Skillfast–UK의 사무팀 구성․60
<표 Ⅲ-5> Skillfast–UK의 공통 지역사업(영국 전역 시행)․67
<표 Ⅲ-6> East Midlands의 지역별 사업․68
<표 Ⅲ-7> Automotive Skills의 국가직업자격(NVQ/SVQ)․75
<표 Ⅲ-8> 노동 세계 모델의 변화․86
<표 Ⅲ-9> 10개의 ISC․89
<표 Ⅲ-10> MSA의 소유자․92
<표 Ⅲ-11> 제조업과 기계산업의 의 자격․97
<표 Ⅲ-12> 가공업의 훈련 패키지와 하위 산업 부문․98
<표 Ⅲ-13> 연구실 운영 훈련 패키지와 포괄 분야․99
<표 Ⅲ-14> ISC에서 제시한 2003/04부터 2011/12까지의 고용 동향․102
<표 Ⅲ-15> ElectroComms 산업의 주요 직무 분야․102
<표 Ⅲ-16> EE-Oz 숙련위원회가 제공하는 훈련 패키지․108
<표 Ⅲ-17> 캐나다의 각 부문들이 직면한 주요 인적자원 문제․114
<표 Ⅲ-18> 캐나다 SC현황․118
<표 Ⅲ-19> 현재 진행 중인 Sector councils․119
<표 Ⅲ-20> CSTEC의 서비스 제공 현황․123
<표 Ⅲ-21> PHRCC의 프로젝트․125
<표 Ⅲ-22> 2003-05년 유럽 사회적 파트너들의 고용 분야 활동 프로그램․132
<표 Ⅲ-23> 1998년 이전 유럽의 산업별 사회적 대화 구조․136
<표 Ⅲ-24> 산업별 사회적 대화 위원회 리스트․138
<표 Ⅳ-1> 업무상 축적된 숙련의 활용범위(2004)․156
<표 Ⅳ-2> 업무상 축적된 숙련의 활용범위(2005)․157
<표 Ⅳ-3> 사업주 단체 활동여건 평가․160
<표 Ⅳ-4>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 개요․163
<표 Ⅴ-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석유화학산업․184
<표 Ⅴ-2> 석유화학업체의 에틸렌 생산능력(2004년)․186
<표 Ⅴ-3> 석유화학산업 3대 제품의 수급구조․187
<표 Ⅴ-4>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188
<표 Ⅴ-5> 석유화학산업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국별 비교(2000년)․188
<표 Ⅴ-6>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체 현황․190
<표 Ⅴ-7>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현황․191
<표 Ⅴ-8> 기초화합물제조업(241)의 규모별 고용현황(I)․192
<표 Ⅴ-9> 기초화합물제조업(241)의 규모별 고용현황(II)․193
<표 Ⅴ-10> 화학산업의 고용구조․195
<표 Ⅴ-11> 기초화합물제조업(241)의 인력부족 현황․196
<표 Ⅴ-12> 인력 분류․197
<표 Ⅴ-13> 기업 경영 애로 직종 및 핵심 인력․197
<표 Ⅴ-14> 기업의 수요 대비 지원자 수․198
<표 Ⅴ-15> 지원자의 지식이나 기술수준․199
<표 Ⅴ-16> 교육훈련 담당 전문 인력 유무․200
<표 Ⅴ-17> 사업체 연구개발비 비중 및 교육훈련비 비중․201
<표 Ⅴ-18> 직종별  교육훈련 활동 활성화 여부․205
<표 Ⅴ-19> 최근 3년 간 직장 교육훈련 경험 여부․206
<표 Ⅴ-20> 교육훈련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207
<표 Ⅴ-21> 사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용 문제점․208
<표 Ⅴ-22> 근로자의 숙련 특성․209
<표 Ⅴ-23>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능력 평가․213
<표 Ⅴ-24> 교육기관의 기여도 평가․214
<표 Ⅴ-25> 기업의 산학연계 프로그램 참여 현황․215
<표 Ⅴ-26>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성과․217
<표 Ⅴ-27> 취업과 업무수행에 효과적이지 않은 주된 이유․217
<표 Ⅴ-28>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요구사항․222
<표 Ⅴ-29>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참여 의사․227
<표 Ⅴ-3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참여 결정 요인 -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229
<표 Ⅴ-31> 2015년 산업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전략․230
[그림 Ⅱ-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20
[그림 Ⅲ-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제도의 변화․40
[그림 Ⅲ-2] SSC의 파트너와 수준별 협력 체계․49
[그림 Ⅲ-3] Skillfast-UK 전국/지역별 네트워크․61
[그림 Ⅲ-4] SSC의 파트너와 수준별 협력 체계․78
[그림 Ⅲ-5] MSA의 조직․92
[그림 Ⅲ-6] MSA의 구성․94
[그림 Ⅲ-7] 캐나다 직업 교육훈련 시스템․111
[그림 Ⅲ-8] SPI 추진과정․116
[그림 Ⅲ-9] SC 업무 순환도․120
[그림 Ⅳ-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시스템(현재)․150
[그림 Ⅳ-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시스템(중장기 모델)․151
[그림 Ⅳ-3] 전공 관련성과 직무 유용성․154
[그림 Ⅳ-4] 한국형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향과 방안․168
[그림 Ⅳ-5]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180
[그림 Ⅴ-1] 석유화학산업의 제조과정과 제품․183
[그림 Ⅴ-2] 교육훈련시설 및 자체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도․201
[그림 Ⅴ-3] 경영진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도․202
[그림 Ⅴ-4] 노동조합의 교육훈련 요구 정도․203
[그림 Ⅴ-5] 교육훈련에 대한 회사차원의 지원 제도나 정책(복수응답)․204
[그림 Ⅴ-6] 숙련을 형성하는 데 회사의 도움 정도․210
[그림 Ⅴ-7]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 지원정도․211
[그림 Ⅴ-8] 입사 전 학교전공과의 관련성․212
[그림 Ⅴ-9] 직무 수행의 전공교육 기여도․212
[그림 Ⅴ-10]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215
[그림 Ⅴ-11]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도․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