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내용 4
   4. 연구 방법 4
 제2절  이론적 논의와 관련 제도 6
   1. 중고령층 전직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6
   2. 중고령층 전직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의 한계 11
   3. 중고령층의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모형 13
   4. 관련 제도 35
제2장  중고령층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제1절  공공기관 전직지원(창업) 프로그램 45
   1. 경기테크노파크 전직지원(창업지원) 사업 45
   2.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46
 제2절  민간기업에서 전직지원 프로그램 47
 제3절  대학에서 중고령층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52
   1. 현황 52
   2. 문제점 55
 제4절  전직지원을 통한 재취업 실태 분석 55
   1. 공공기관 전직지원을 통한 재취업 55
   2. 민간기관 전직지원을 통한 재취업 58
 제5절  시사점 59
제3장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및 수요 분석
 제1절  개요 63
 제2절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현황 65
 제3절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의사 76
 제4절  시사점 78
제4장  중고령층 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제1절  개요 81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82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83
   3. 실업자 훈련 지원 83
 제2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84
   1 . 중고령층 직업훈련 참여자 특성 84
   2.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훈련직종 97
 제3절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112
   1.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 특성 112
   2. 훈련특성 122
   3. 재취업 특성 133
 제4절  시사점 137
제5장  중고령층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제1절  개요 141
 제2절  목적 142
 제3절  내용 143
 제4절  운영 방법 145
 제5절  문제점 146
제6장  개선과제
 제1절  기본 방향 149
 제2절  중고령층 평생학습 관련법 보완 151
 제3절  중고령층 전직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선 방안 154
   1. 가칭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 설치ㆍ운영 154
   2. 중고령층의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 방안 161
SUMMARY 169
<부록 1> 중고령층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사례조사 173
참고문헌 201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중고령층 퇴직자의 전직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및 한계성을 진단하고, 이들의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의 실태와 정부의 지원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이와 관련한 중고령층의 직업 전환이나 전직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체계화하며, 더 나아가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평생고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학습 모델과 교육 ·복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This Chapter aims at drawing up the right direction to creat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for midlife and older workers and its detailed initiatives. There is social significance in having concerns forthose workers. One is because those workers' employment insecurity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has been becoming social issues. The demographic trend that South Korea is destined to be an aged society needs new policies for them as well. To maintain their working life and improve its quality, both employability improvement and  vocational career education system to support those workers are definitely necessary. In order to help midlife and older workers to become more productive generation, Korean government, employers and workers should work together.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ate employers' participation in creating older-worker-support infra-structure, and preparing for market failure as well. It is strongly recommendable to build a mechanism for social agreement on utilization and support of midlife and older labo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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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국가별 남성의 실질 퇴직연령․11
<표 Ⅰ-2>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계획과 관리․16
<표 Ⅰ-3> 실업자의 공통된 결핍 능력과 문제해결 방법․30
<표 Ⅰ-4> 퇴직 후 실업자 직업훈련 종류․31
<표 Ⅰ-5>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지원 요건 및 지원내용․43
<표 Ⅱ-1> 경기테크노파크 전직지원프로그램 연계교육과정 및 내용․46
<표 Ⅱ-2> 국내 기업의 전직지원 프로그램 사례․49
<표 Ⅱ-3> 대학별 평생(사회)교육원의 교과과정 중 노인관련과정․53
<표 Ⅱ-4> 공공기관 전직지원을 통한 재취업자 분석․56
<표 Ⅱ-5> 민간기관 전직지원을 통한 재취업자 분석․59
<표 Ⅲ-1> 수요조사: 훈련참여자의 특성․65
<표 Ⅲ-2> 수요조사: 평생학습 참여현황․66
<표 Ⅲ-3> 수요조사: 훈련과정 유형별 참여현황․67
<표 Ⅲ-4> 수요조사: 훈련참여 결과․68
<표 Ⅲ-5> 수요조사: 훈련참여 목적․69
<표 Ⅲ-6> 수요조사: 훈련참여 기관․70
<표 Ⅲ-7> 수요조사: 훈련수준별 참여현황․71
<표 Ⅲ-8> 수요조사: 훈련방식별 참여현황․71
<표 Ⅲ-9> 수요조사: 훈련수료 현황․72
<표 Ⅲ-10> 수요조사: 자격증 취득 현황․72
<표 Ⅲ-11> 수요조사: 훈련비용 부담 주체․73
<표 Ⅲ-12> 수요조사: 훈련기관 및 과정선정 이유․74
<표 Ⅲ-13> 수요조사: 훈련과정 선정기준․75
<표 Ⅲ-14> 수요조사: 연령계층별 훈련참여과정․75
<표 Ⅲ-15> 수요조사: 연령계층별 훈련참여의사․76
<표 Ⅲ-16> 수요조사: 연령계층별 훈련 불참 이유․77
<표 Ⅲ-17> 수요조사: 훈련기대에 관한 의견 동의 정도․77
<표 Ⅳ-1> 성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84
<표 Ⅳ-2> 성별에 따른 수강지원금․85
<표 Ⅳ-3> 성별에 따른 유급휴가훈련․86
<표 Ⅳ-4> 성별에 따른 실업자 재취직훈련․87
<표 Ⅳ-5> 성별에 따른 실업자 정부위탁훈련․88
<표 Ⅳ-6> 성별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88
<표 Ⅳ-7> 성별에 따른 고용촉진훈련․89
<표 Ⅳ-8> 성별에 따른 자활직업훈련․90
<표 Ⅳ-9> 학력수준에 따른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92
<표 Ⅳ-10> 종사상지위에 따른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95
<표 Ⅳ-11> 종사업종에 따른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96
<표 Ⅳ-12>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분포․97
<표 Ⅳ-1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직종분포․102
<표 Ⅳ-1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시간)․110
<표 Ⅳ-15>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연령분포․112
<표 Ⅳ-16>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성별 분포․113
<표 Ⅳ-17>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학력수준․115
<표 Ⅳ-18>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세대주 여부․116
<표 Ⅳ-19>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부양가족인원․117
<표 Ⅳ-20>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고용보험적용 상태․118
<표 Ⅳ-21>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훈련직전실업기간․119
<표 Ⅳ-22> 중고령층 실업훈련생-고용보험 적용자․120
<표 Ⅳ-23>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주야간 구분․122
<표 Ⅳ-24>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기준훈련여부․122
<표 Ⅳ-25>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훈련기관 구분․124
<표 Ⅳ-26>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직종 대분류․125
<표 Ⅳ-27>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수강횟수․126
<표 Ⅳ-28>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자비부담비용 및 1인당 훈련비․127
<표 Ⅳ-29>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1일 훈련시간 및 총 훈련시간․128
<표 Ⅳ-30>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 중도 탈락사유․129
<표 Ⅳ-31> 중고령층 실업자 직업훈련결과․130
<표 Ⅳ-32> 실업자훈련생-고용보험 적용자․131
<표 Ⅳ-33> 고용보험 적용 실업자 훈련생 훈련결과․132
<표 Ⅳ-34> 중고령층 실업자의 취업구분․133
<표 Ⅳ-35> 중고령층 실업자의 취업시 사업장 규모․134
<표 Ⅳ-36> 중고령층 실업자의 취업년도․136
<표 Ⅳ-37> 중고령층 실업자의 전직직종․136
<표 Ⅴ-1> 사례조사 방문기관․142
<표 Ⅴ-2> 사례조사기관의 사업목적․143
<표 Ⅴ-3> 사례조사기관의 주요 사업내용․144
<표 Ⅴ-4> 사례조사기관의 사업운영 방법․145
<표 Ⅴ-5> 사례조사기관의 운영애로 사항․146
<표 Ⅵ-1> 평생교육법상의 수정․보완점․153
[그림 Ⅰ-1］퇴직 전 직업능력개발시스템․25
[그림 Ⅰ-2］퇴직 예정자를 위한 전직지원제도 운영 체제․27
[그림 Ⅰ-3］중고령 퇴직자 직업훈련 절차 및 지원 체계․32
[그림 Ⅳ-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종류구분․82
[그림 Ⅳ-2] 성별에 따른 중고령자의 수강지원금 차이․85
[그림 Ⅳ-3] 성별에 따른 중고령자의 실업자 재취직훈련금 차이․87
[그림 Ⅳ-4] 성별에 따른 중고령자의 고용촉진훈련금 차이․89
[그림 Ⅳ-5] 성별에 따른 중고령자의 자활직업훈련금 차이․90
[그림 Ⅳ-6]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시간)․110
[그림 Ⅳ-7] 참여자의 연령․113
[그림 Ⅳ-8] 참여자의 성별․114
[그림 Ⅳ-9] 참여자의 세대주여부․116
[그림 Ⅳ-10] 참여자의 부양가족인원․117
[그림 Ⅳ-11] 참여자의 고용보험 적용상태․119
[그림 Ⅳ-12] 참여자의 훈련직전실업기간․120
[그림 Ⅳ-13] 실업훈련생-고용보험 적용자․121
[그림 Ⅳ-14] 참여자의 기준훈련여부․123
[그림 Ⅳ-15] 고용보험 적용 실업자 훈련생 훈련결과․133
[그림 Ⅳ-16] 중고령층 실업자의 취업구분․134
[그림 Ⅳ-17] 중고령층 실업자의 취업시 사업장 규모․135
[그림 Ⅳ-18] 중고령층 실업자의 전직직종․137
[그림 Ⅵ-1] 직업경력개발 정보 전달 체계․154
[그림 Ⅵ-2]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제 모델․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