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일본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제1절  일본의 고령화 현황 1
   1. 일본의 인구동향 1
   2. 일본의 인구 전망 5
   3. 일본 고령화의 배경 6
   4. 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8
 제2절  일본의 고령화 정책 12
   1. 고령화대책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12
   2. 저출산대책 14
 제3절  일본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16
   1. 일본의 고령자 고용대책의 변화 16
   2. 고령자 고용대책 18
 제4절  시사점 33
제2장  미국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제1절  미국의 인구고령화 추세와 고령층 고용의 특성 35
   1. 인구고령화 및 경제활동 추세 35
   2. 고령층 고용의 특성 37
 제2절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40
   1.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40
   2. 기업의 고령인력활용 프로그램 41
   3. 기업의 고령근로자 유연고용 프로그램 현황 및 평가 48
 제3절  연방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 프로그램 52
   1.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 Program(SCSEP)’, WIA, TAA 프로그램 52
 제4절  시사점 62
제3장  독일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제1절  독일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실태 63
 제2절  독일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체제 66
   1. 중고령 실업자에 대한 지원 66
   2. 중고령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안 69
   3.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를 위한 아젠다 2010 70
 제3절  독일의 중고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모델 사례 72
   1. 중고령 근로자를 직업능력개발 시범 모델 72
   2. 중고령 근로자의 실업 예방 모델 75
   3. 중고령 근로자 자질 향상 모델 76
 제4절  시사점 78
제4장  핀란드의 적극적 고령화 정책과 직업능력개발
 제1절  핀란드의 중고령층 노동시장 특성 83
   1. 인구학적 특성 83
   2. 중고령층 근로자의 업무를 위한 신체적 역량 85
   3. 중고령층에 대한 기업의 고용관행과 고용안정 87
 제2절  핀란드의 적극적 고령화 정책 89
   1. 배경(Hannu Piekkola, 2004) 89
   2. 적극적 고령화(Active Ageing as a Concept)의 개념 91
   3. 관련 기관 및  네트워크 94
   4. 적극적 고령화 정책과 국가적 프로그램 97
   5. 결론 101
 제3절  중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국가 계획(FINPAW) 102
   1. FINPAW의 주요내용 103
   2. FINPAW의 주요 결과 105
   3. FINPAW의 성공 요인 108
   4. FINPAW 과제와 미래정책 방향 109
 제4절  핀란드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111
   1. 핀란드의 교육훈련 정책 111
   2. 중고령층의 직업능력 지표 117
 제5절  핀란드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VETO) 122
   1. Veto 프로그램의 배경과 목적 122
   2. Veto 프로그램 절차와 조직 124
   3. Veto 프로그램의 각 부문들 126
   4. Veto 프로그램의 각 부문별 교육훈련 129
 제6절  시사점 134
제5장  호주의 고령자 정책과 고용훈련
 제1절  호주의 고령자 현황 138
   1. 호주의 고령자 정책 방향 및 원칙 138
   2. 호주의 고령화 현황 140
 제2절  호주의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 145
   1. 호주의 노동시장 정책 145
 제3절  호주의 고령자 능력개발 지원 및 정책 153
   1. 호주의 평생교육 개관 153
   2. 호주의 고령자 직업훈련 정책 방향 156
   3. 중고령자를 위한 조직 158
 제4절  고령자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160
   1. VET Priority Places Programme(VETPPP) 160
   2. Basic IT Enabling Skills(BITES) 161
   3. TWP(transition to work programme) 162
   4. WFD(Work For The Dole) 163
 제5절  시사점 166
SUMMARY 169
참고문헌 171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범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가 예상되어 고령화 자체를 외생적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화와 출산률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 미국, 독일, 핀란드 및 호주 등 외국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을 위한 고령화 정책을, 제2장에서는 미국의 지역사회서비스고용프로그램(SCSEP)을, 제3장에서는 독일의 BiBB가 개발하여 운용하는 FESILI 등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 사례를, 제4장은 핀란드의 국가계획(FINPAW)과 부처별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VETO)을, 제5장은 호주의 고령자를 위한 VETPPP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In Japan, the government hires special advisor for old-age employment, who help the old to work until sixty five years old. Also, 'JUMP 65 PROJECT' has enhanced the job market environment for the senior community from 2001.
  The U.S. government has developed many programs,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Workforce Investment Act',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in order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senior to the labor market.
  In German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Lifelong Education System for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seniors' job security. The system is specific enough to respect senior's experience, so it gives very practical help to the seniors.
  There are two laws, FINPAW and VETO, for aging workers in Finland. The former one is for stabilizing job security for the ageing workers as national program. The latter is national program for promoting the activeness of working life and the working and functioning ability of population in working age.
  In Australia, the government gives old workers the chance to take such programs which is helpful for their job security as BITES(Basic IT Enabling Skills), TWP(Transition to work Programme), WFD(Work For The Dole) and so on.

<표 Ⅰ-1> 일본의 인구 추이·1
<표 Ⅰ-2> 주요국 고령화 속도 추이·3
<표 Ⅰ-3> 일본의 장래 생산가능인구 집계(중간추계)·9
<표 Ⅰ-4>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13
<표 Ⅰ-5> 신엔젤프로그램의 목표치 개요·15
<표 Ⅰ-6> 고령자고환경정비융자Ⅰ·23
<표 Ⅰ-7> 고령자고환경정비융자Ⅱ·24
<표 Ⅱ-1> 미국 고령근로자의 취업형태·36
<표 Ⅱ-2> 연령집단별 직종분포 비교 (2000)·38
<표 Ⅱ-3> 55~64세와 65~74세 연령집단간 직종별 종사자 수 비교(2000)·39
<표 Ⅱ-4>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유연고용프로그램의 예·49
<표 Ⅱ-5> SCSEP 서비스 수혜자 분포·54
<표 Ⅱ-6> SCSEP, WIA, TAA 프로그램의 55세 이상 등록자 분포·56
<표 Ⅲ-1> 연령에 따른 폭스혹슐레 프로그램 참여 비율·64
<표 Ⅲ-2>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별 참여 비율·65
<표 Ⅲ-3> 독일의 실업대책 관련 공공지출액 추이·68
<표 Ⅳ-1> 1991, 1995, 1997년 표본에서 회사와 고용인 수·88
<표 Ⅳ-2> 업종별, 규모별 고용변화(1990-1997)·88
<표 Ⅳ-3> EU 국가별 노동시장 평균퇴직 연령·90
<표 Ⅳ-4> 직업 만족도와 생산성·99
<표 Ⅳ-5> 연령관리 전략·100
<표 Ⅳ-6> labour market training·111
<표 Ⅴ-1> 호주의 성별 인구 분포 추이·141
<표 Ⅴ-2> 호주의 성별, 연령별 취업자 수·143
<표 Ⅴ-3> 성별 연령대별 실업률·145
<표 Ⅴ-4> 2001년 근로자 1인당 평균훈련시간 및 비용 부담율·157
<표 Ⅴ-5> 연령에 따른 훈련인증의 가치와 참여 가능한 시간·164
<표 Ⅴ-6> 연령별 실업자 지원 비율·165
<표 Ⅴ-7> 연령별 구직자의 훈련프로그램 참여비율·166
[그림 Ⅰ-1] 일본의 연령계급별(5세) 인구분포(2005년 1월)·4
[그림 Ⅰ-2] 일본의 장래인구 추계결과·5
[그림 Ⅰ-3] 잠재적 국민부담률 추이·10
[그림 Ⅱ-1] 55세 이상 근로자 추이, 1970-2025년·36
[그림 Ⅱ-2] SCSEP 수혜자 연령별 비율·54
[그림 Ⅱ-3] 고령자를 위한 고용 및 훈련 연방프로그램 참여분포·55
[그림 Ⅱ-4] SCSEP, WIA, TAA 등록 고령자에 대한 비보조금 직종 취업률·57
[그림 Ⅳ-1] 노동 능력의 개념 모형·86
[그림 Ⅳ-2] 직업능력창고·92
[그림 Ⅳ-3] 직업안전과 건강 네트워크·97
[그림 Ⅳ-4] 핀란드 성인교육 체계·117
[그림 Ⅳ-5] 직업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상호작용·118
[그림 Ⅳ-6] 신체적 작업량과 노동 요구: 문제의 개념과 해결책·119
[그림 Ⅳ-7] 기능적인 능력과 직업능력의 관계·120
[그림 Ⅳ-8] 고령화 동안의 직업능력 향상 활동들·121
[그림 Ⅴ-1] 센타링크와 부처와의 관계·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