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평생학습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평생학습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 5
 제2절  학령기 과다 투자/노동시장 진입 이후 HRD 과소 투자 6
 제3절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8
 제4절  기업의 교육훈련 감소 추세 11
 제5절  평생학습 기회의 불균등 현상 심화 12
제3장  지역 평생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 분석 
 제1절  지역 평생학습 논의의 등장 배경 15
   1. 전통적 지역사회교육론과 지역 평생학습 16
   2. 학습사회론과 지역 평생학습 19
   3. 학습지역론과 지역 평생학습 22
 제2절  지역 평생학습 연구의 주요 주제 25
   1. 지역 평생학습의 이념 및 문화 형성 25
   2. 지역평생학습사회 및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27
   3. 평생학습도시 및 지역 학습공동체 구축 30
제4장  지역 평생학습 관련 정책 분석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33
   1.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33
   2.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기능 34
   3. 각 지역의 우수 인적자원개발 정책 사례 35
   4.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41
 제2절  평생학습도시 47
   1.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방향 47
   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기대효과 48
   3. 현황 49
   4. 평생학습도시 평가 52
 제3절  노동부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55
   1. 지역 노동시장정책 지원 사업 55
   2. 지역 고용 능력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 55
   3. 지역 고용 훈련 노사 협력 파트너십 시범 사업 56
   4. 지역 고용 촉진 지원 기반 강화 57
제5장  지역 평생학습 참여 실태
 제1절  평생학습 참여율 59
 제2절  직업훈련 참여 실태 61
   1. 직업훈련 참여율과 참여 결정 요인 61
   2. 직업훈련 정보 취득 경로 63
   3. 직업훈련 만족도 64
   4. 직업훈련 참여 의향 64
 제3절  비 직무 관련 학습 참여도와 만족도 65
   1. 교양문화 관련 학습 참여도와 만족도 65
   2. 시민 교육/ 사회 참여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66
   3. 취미, 스포츠, 오락 관련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67
 제4절  시사점과 논의 68
제6장  학습 중심의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기본 방향 73
 제2절  정책 과제 75
   1. 평생학습 재정 확대 75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확대 75
   3. 지역 학습 인프라의 내실화: 학습- 고용- 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 76
SUMMARY · 79
참고문헌 81

  평생학습 사회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를 학습 공동체로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 중의 한가지이다. 지역은 총체적 학습사회의 연결망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일과 학습 그리고 생활이 결합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서 지역을 인적자원개발 또는 학습의 이름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지방화와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면서, 지역을 혁신체제로 구축하려는 가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혁신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은 평생학습이 ‘선언’을 넘어 ‘현장’으로 내려오는 그 매개 고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민의 생애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Regional community has come into spotlight as the plac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lifelong learning, since "participatory government" had taken office in 2002. While lifelong learning in Korea achieved a lot in national level and regional level as well, it still has some tasks to be addressed. For instance, Korean adult's participation rate of lifelong learning is 21.6%, and it's lower than other OECD member countries. Inequality has also extended and deepened in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and vocational training participation.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new regional agendas of lifelong learning to overcome those conditions and to build learning-centered regional communities. To achieve it, this study analyzed prior research literatures such as 'classical theory of regional community education', 'theory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learning economy theory' etc. It also analyzed some regional policies related to lifelong learning, and reviewe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demand of Korean adult's lifelong learning', which had been implemented by a KRIVE research team for 9,571 Korean adults aged between 18-64.
  This study drew some conclusional points as the foundation to build learning -centered regional communities; first, to have new approaches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on the basis of reality in every region; second, for government to have vision and strategies of lifelong learning to be able to lead people in regions; third, to pursue lifelong learning policies for self-led learning rather than company-l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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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평생학습 목적과 논쟁․6
<표 Ⅱ-2> 개인주도 학습 지원제도 이용 실적․12
<표 Ⅲ-1> 학습지역의 학습공동체적 특성․24
<표 Ⅲ-2> 지역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28
<표 Ⅳ-1> 평생학습도시 선정 현황․50
<표 Ⅳ-2> 평생학습도시의 현황(2004년 기준)․50
<표 Ⅳ-3> 제1차년도 평생학습도시의 성과․53
<표 Ⅴ-1> 직업훈련 참여 결정 요인 분석 - 로지스틱 회귀 분석 추정 결과․62
<표 Ⅴ-2> 지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분포․70
<표 Ⅴ-3> 평생학습 개선사항(중복응답)․71
<표 Ⅴ-4> 직업훈련 참여자와 참여희망자의 특성․72
[그림 Ⅱ-1] 학령기 교육기관에 대한 GDP 대비 교육비 투자․7
[그림 Ⅱ-2] 근로자 직무 관련 훈련참여율․7
[그림 Ⅱ-3]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8
[그림 Ⅱ-4] 평생학습의 장애요인․10
[그림 Ⅱ-5] 주요국 교육 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 비중․10
[그림 Ⅱ-6]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11
[그림 Ⅱ-7] 평생학습 참여 기회․13
[그림 Ⅱ-8] 직업훈련 참여 기회․14
[그림 Ⅱ-9] 규모별 교육훈련 투자비용․14
[그림 Ⅲ-1] 학습지역 모델의 개념적 관계 분석을 위한 해석적 틀․23
[그림 Ⅳ-1] 지역 고용-훈련 연구사업의 추진체계․56
[그림 Ⅴ-1]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60
[그림 Ⅴ-2] 유형별 평생학습 참여율․60
[그림 Ⅴ-3] 성인의 직업훈련 참여율․61
[그림 Ⅴ-4] 직업훈련 정보 취득 경로․63
[그림 Ⅴ-5]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64
[그림 Ⅴ-6]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의 내용․65
[그림 Ⅴ-7] 교양문화학습 참여도와 만족도․66
[그림 Ⅴ-8] 사회참여교육 참여도와 만족도․67
[그림 Ⅴ-9] 취미, 오락, 여가선용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