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직업훈련시장의 재정현황
 제1절  공공부문의 직업훈련 재정현황 5
   1.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의 재정현황 5
   2. 기타 정부부처의 직업훈련 지원 41
   3.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지원 43
 제2절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재정 현황 44
   1. 기업 자체 훈련비용 44
   2. 근로자 개인의 훈련비용 47
제3장  직업훈련재정의 배분구조
 제1절  직업훈련재정의 산업별 배분구조 49
 제2절  직업훈련재정의 기업규모별 배분구조 51
 제3절  직업훈련재정의 지역별 배분구조 53
 제4절  직업훈련재정의 근로자 특성별 배분구조 56
제4장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 분석
 제1절  기업 교육훈련비 지출의 노동생산성 효과 61
   1. 문제의 제기 61
   2. 통계모형 64
   3. 자료의 성격과 기초 통계 67
   4. 분석 결과 72
   5. 분석결과 요약 79
 제2절  직업훈련비 지출의 취업 및 임금 효과: 실업자훈련을 중심으로 80
   1. 문제의 제기 80
   2. 통계모형 81
   3. 자료의 성격과 기초 통계 84
   4. 분석결과 88
   5. 분석 결과 요약 99
제5장  요약과 함의
SUMMARY 107
참고문헌 113

  본 연구는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직업훈련재정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직업훈련의 훈련종류별 재정지원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근로자특성별로 재분류하여 훈련재정의 배분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로서 기업의 생산성효과,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향후 직업훈련정책은 각 영역별로 불균형적인 재정배분을 개선하고 훈련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주요내용
   - 직업훈련시장의 재정현황
   - 직업훈련재정의 배분구조
   -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분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nancing of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grasping the equity of the vocational training market by studying how financial resources for vocational training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ial sector, firm size, region and characteristics of workers. This study will also focu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 in vocational training on increases in productivity, employment and wage.
...

<표 Ⅱ-1>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제도 개요․7
<표 Ⅱ-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9
<표 Ⅱ-3> 산업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징수현황․10
<표 Ⅱ-4>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징수현황․10
<표 Ⅱ-5> 지역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징수현황․11
<표 Ⅱ-6>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현황 개요․12
<표 Ⅱ-7> 산업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현황․14
<표 Ⅱ-8>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현황․16
<표 Ⅱ-9> 지역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현황․17
<표 Ⅱ-10> 산업별 유급휴가훈련 지원현황․18
<표 Ⅱ-11>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지원현황․19
<표 Ⅱ-12> 지역별 유급휴가훈련 지원현황․20
<표 Ⅱ-13> 근로자 특성별 수강지원금 지원 실적․22
<표 Ⅱ-14> 훈련분야별 수강지원금 활용실적․23
<표 Ⅱ-15> 지역별 수강지원금 지원 실적․24
<표 Ⅱ-16> 근로자 특성별 학자금대부 활용 실적․25
<표 Ⅱ-17> 학교유형 및 전공계열별 특성별 학자금대부 활용실적․26
<표 Ⅱ-18> 지역별 근로자학자금 대부실적․27
<표 Ⅱ-19> 근로자 특성별 검정수수료 지원실적․28
<표 Ⅱ-20> 자격증 종류별 검정수수료 지원실적․29
<표 Ⅱ-21> 지역별 검정수수료 지원실적․29
<표 Ⅱ-22> 근로자 특성별 실업자재취업훈련 지원현황․30
<표 Ⅱ-23> 지역별 실업자재취업훈련 지원현황․32
<표 Ⅱ-24> 근로자 특성별 정부위탁훈련 지원현황․33
<표 Ⅱ-25> 지역별 정부위탁훈련 지원현황․34
<표 Ⅱ-26> 일반/특별회계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현황 개요․35
<표 Ⅱ-27> 근로자 특성별 취업훈련 지원현황․36
<표 Ⅱ-28> 지역별 취업훈련 지원현황․37
<표 Ⅱ-29> 근로자 특성별 자활직업훈련 지원현황․38
<표 Ⅱ-30> 지역별 자활직업훈련 지원현황․39
<표 Ⅱ-31> 근로자 특성별 여성가장훈련 지원현황․40
<표 Ⅱ-32> 지역별 여성가장훈련 지원현황․40
<표 Ⅱ-33> 기타 정부부처의 직업훈련 내역․42
<표 Ⅱ-34>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지원현황․44
<표 Ⅱ-35> 산업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2003)․46
<표 Ⅱ-36> 기업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2003)․46
<표 Ⅱ-37> 근로자 개인의 훈련비용 지출현황․47
<표 Ⅲ-1> 산업별 훈련재정의 배분구조․50
<표 Ⅲ-2> 기업규모별 직업훈련재정 배분구조․52
<표 Ⅲ-3> 직업훈련재정의 지역별 배분구조․54
<표 Ⅲ-4>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훈련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구조․55
<표 Ⅲ-5> 실업자훈련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구조․56
<표 Ⅲ-6> 재직자훈련재정의 근로자 특성별 배분구조․57
<표 Ⅲ-7> 실업자훈련재정의 근로자 특성별 배분구조․58
<표 Ⅳ-1> 기초통계․68
<표 Ⅳ-2> 표본의 산업별 분포․69
<표 Ⅳ-3> 기초통계: 기업규모별․71
<표 Ⅳ-4> 교육훈련의 노동생산성효과: OLS․73
<표 Ⅳ-5> 교육훈련의 노동생산성효과: 1차 차분 패널모형(1)․74
<표 Ⅳ-6> 교육훈련의 노동생산성효과: 1차 차분 패널모형(2)․76
<표 Ⅳ-7> 교육훈련의 노동생산성효과: 2SLS․77
<표 Ⅳ-8> 인당 교육훈련비의 노동생산성효과: 기업규모별․78
<표 Ⅳ-9>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의 노동생산성효과: 기업규모별․78
<표 Ⅳ-10> 고용보험 DB 기초통계(N=22,999)․86
<표 Ⅳ-11> 기초통계: 훈련유형별․88
<표 Ⅳ-12> 직업훈련의 취업효율성에 관한 생존모형의 추정 결과(N=22999)․90
<표 Ⅳ-13> 직업훈련의 취업효율성에 관한 생존모형의 추정결과: 훈련유형별․92
<표 Ⅳ-14> 직업훈련의 취업효율성에 관한 생존모형의 추정결과: 인적특성별․93
<표 Ⅳ-15> 직업훈련의 임금효과․95
<표 Ⅳ-16>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훈련유형별․97
<표 Ⅳ-17>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인적특성별․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