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 연구 내용 2
   2. 연구 방법 3
제2장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현황과 운영실태
 제1절  직업훈련제도의 변천 5
   1. 직업훈련법 제정과 태동기(1967년～1976년) 5
   2. 직업훈련기본법 제정과 확충기(1977년～1997년) 6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훈련시장 경쟁체제 시대(1998년～2004년) 10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평생학습사회 시대(2005년～현재) 13
 제2절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현황 14
   1. 직업훈련기관 및  시설의 유형 및 현황 14
   2. 직업훈련과정의 유형 및 현황 23
 제3절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운영 실태 50
   1. 직업훈련기관의 일반적 특성 50
   2. 직업훈련기관 운영 실태 54
   3. 직업훈련과정 운영 실태 62
 제4절  시사점 77
제3장  직업훈련기관 운영 특성
 제1절  직업훈련기관의 경영패턴과 기관운영의 변동 추이 79
   1. 훈련기관의 경영패턴 79
   2. 훈련과정의 변화 80
   3. 직업훈련 실적의 변화 84
 제2절  직업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원 87
   1. 기관운영의 판단근거 및 직업훈련 정보원 87
   2. 직업훈련기관의 파트너십 91
 제3절  시사점 94
제4장  훈련시장의 경쟁구조와 전망
 제1절  직업훈련시장의 경쟁구조 97
   1. 직업훈련시장에서의 경쟁정도와 공정성 97
   2. 관련 훈련분야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와 경쟁력 100
 제2절  직업훈련기관 평가제도의 효과성 103
   1. 직업훈련기관 평가 현황 103
   2. 직업훈련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105
 제3절  직업훈련시장의 전망 109
   1. 훈련과정의 개편 여부 109
   2. 직업훈련 사업의 지속 여부 111
   3. 직업훈련사업 정리 이유 113
   4. 직업훈련시장 전망 114
   5. 직업훈련투자 장애 요소 115
 제4절  시사점 117
제5장  요약과 함의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1
   1.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현황과 운영실태 121
   2. 직업훈련기관 운영의 변동 추이 122
   3. 직업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원 123
   4. 직업훈련시장의 경쟁구조와 전망 124
 제2절  정책적 함의 127
SUMMARY 129
<부록 1>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시장 참여 실태 조사(설문지) 139
참고문헌 151

  직업훈련의 효과성과 훈련 수급의 괴리 문제는 직업훈련 제도의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두 측면에서 공급체계를 살펴보았고, 전국 832개 직업훈련기관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시장 참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운영실태, 훈련기관의 운영 특성, 훈련시장의 경쟁구조와 전망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훈련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확대하되 시장에 대한 규제는 축소하면서, 훈련공급자인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훈련시설, 정보 등 인프라의 확충, 훈련의 성과제고 등이 긴요하다.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은 미래지향적인 지표로서 작용할 수있어야 한다. 
  ○ 주요내용
   - 직업훈련제도의 변천
   - 직업훈련 전달 체계
   -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운영 실태
   - 직업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원
   - 직업훈련시장의 경쟁구조
   - 직업훈련기관 평가제도의 효과성
   - 직업훈련시장의 전망

This research has been done, as part of studies for defin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vocational training market, to clarify training supply structure and traits of the market through examining and analyzing vocational training courses and institutes in the country. To this end, related statues, documents, statistical data, and raw data from HRD-Net were referred to and analyzed. Also,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working-level staffs of 832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across the country.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

<표 Ⅱ-1> 1967～1976년 간 직업훈련기관 현황․6
<표 Ⅱ-2> 1967년～1976년 간 직업훈련 실시 실적․6
<표 Ⅱ-3> 1977～1997년 간 직업훈련기관 현황․9
<표 Ⅱ-4> 1977～1997년 간 직업훈련 실시 현황․10
<표 Ⅱ-5>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12
<표 Ⅱ-6> 1998년～2004년 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13
<표 Ⅱ-7> 훈련기관의 유형별 분포․17
<표 Ⅱ-8> 훈련기관의 자본금 규모․18
<표 Ⅱ-9> 훈련기관의 종업원 규모․19
<표 Ⅱ-10> 훈련기관의 자체시설 확보 여부․20
<표 Ⅱ-11> 훈련기관의 독립시설 확보 여부․21
<표 Ⅱ-12> 훈련기관장의 연령별 분포․22
<표 Ⅱ-13> 훈련기관장의 성별 분포․23
<표 Ⅱ-14> 직업훈련 과정별 훈련시설의 참여 체계․26
<표 Ⅱ-15> 실업자훈련과정의 유형별 분포․27
<표 Ⅱ-16> 실업자훈련과정의 기준훈련 여부․28
<표 Ⅱ-17> 실업자훈련과정의 맞춤훈련 여부․29
<표 Ⅱ-18> 실업자훈련과정의 우선훈련직종 여부․30
<표 Ⅱ-19> 실업자훈련과정의 훈련생 정원․31
<표 Ⅱ-20> 실업자훈련과정의 고용보험 적용자 비율․32
<표 Ⅱ-21> 실업자훈련과정의 자율적용자 비율․33
<표 Ⅱ-22> 실업자훈련과정의 1인당 훈련비용․34
<표 Ⅱ-23> 실업자훈련과정의 1인당 자기부담액․35
<표 Ⅱ-24> 실업자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36
<표 Ⅱ-25> 실업자훈련과정의 총 훈련일수․37
<표 Ⅱ-26> 실업자훈련과정의 총훈련기간․38
<표 Ⅱ-27> 고용촉진훈련과정의 기준훈련 여부․39
<표 Ⅱ-28> 고용촉진훈련과정의 정원․39
<표 Ⅱ-29> 고용촉진훈련과정의 훈련개월수․40
<표 Ⅱ-30> 고용촉진훈련과정의 일일훈련시간․41
<표 Ⅱ-31> 고용촉진훈련과정의 우선직종훈련 여부․42
<표 Ⅱ-32> 고용촉진훈련과정의 훈련기간․43
<표 Ⅱ-33> 재직자훈련과정의 기준훈련 여부․44
<표 Ⅱ-34> 재직자훈련과정의 훈련생 정원․44
<표 Ⅱ-35> 재직자훈련과정의 훈련기간․45
<표 Ⅱ-36> 재직자훈련과정의 훈련방법․46
<표 Ⅱ-37> 재직자훈련과정의 훈련주체 여부․47
<표 Ⅱ-38> 훈련과정별 훈련기간․48
<표 Ⅱ-39 > 훈련과정별 훈련직종 분포․48
<표 Ⅱ-40> 훈련과정별 우선직종훈련 여부․49
<표 Ⅱ-41> 훈련과정별 기준훈련 여부․49
<표 Ⅱ-42> 훈련생 정원 분포․50
<표 Ⅱ-43> 조사대상 훈련기관 분포․51
<표 Ⅱ-44> 훈련시설 보유 형태․51
<표 Ⅱ-45> 훈련기관 설립 시기․53
<표 Ⅱ-46> 훈련기관별 훈련방법․54
<표 Ⅱ-47> 직업훈련기관의 교직원 현황․55
<표 Ⅱ-48> 훈련교사 신규 채용 및 퇴직자 수․56
<표 Ⅱ-49> 훈련기관 유형별 2004년 교사 채용율 및 퇴직율․57
<표 Ⅱ-50> 2004년 주요사업의 매출액․58
<표 Ⅱ-51> 2004년 주요사업의 매출 비중․59
<표 Ⅱ-52> 2004년도 총지출의 구성비․60
<표 Ⅱ-53> 훈련기관 유형별 2004년도 시설 및 인력 대비 훈련실적․61
<표 Ⅱ-54> 2004년도 실업자재취업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63
<표 Ⅱ-55> 2004년도 실업자재취업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64
<표 Ⅱ-56>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65
<표 Ⅱ-57>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65
<표 Ⅱ-58> 2004년도 취업지원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66
<표 Ⅱ-59> 2004년도 취업지원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67
<표 Ⅱ-60> 2004년도 기능사양성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68
<표 Ⅱ-61> 2004년도 기능사양성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68
<표 Ⅱ-62> 2004년도 우선직종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69
<표 Ⅱ-63> 2004년도 우선직종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69
<표 Ⅱ-64> 2004년도 사업주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71
<표 Ⅱ-65> 2004년도 사업주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71
<표 Ⅱ-66> 2004년도 기타 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72
<표 Ⅱ-67> 2004년도 기타 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별 비율․73
<표 Ⅱ-68> 2004년도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74
<표 Ⅱ-69> 2004년도 직업훈련비용 부담 주체별 비율․75
<표 Ⅱ-70> 2004년도 인정외과정 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76
<표 Ⅱ-71> 2004년도 인정외과정 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별 비율․77
<표 Ⅲ-1> 훈련기관의 경영패턴․80
<표 Ⅲ-2> 훈련기관 유형별 훈련과정 승인률․81
<표 Ⅲ-3> 2004년 훈련과정 신설율 및 폐지율․82
<표 Ⅲ-4> 훈련생 모집율․83
<표 Ⅲ-5> 훈련생 모집을 위한 홍보수단․83
<표 Ⅲ-6> 훈련생 수료율․84
<표 Ⅲ-7> 자격증 취득률․85
<표 Ⅲ-8> 훈련생 취업률․86
<표 Ⅲ-9> 훈련기관 기관운영을 위한 정보원의 활용 정도․88
<표 Ⅲ-10> 직업훈련 정보원의 활용 정도․89
<표 Ⅲ-11> 직업훈련 관련정보의 만족도․90
<표 Ⅲ-12> 직업훈련관련 세미나 참석 실태․91
<표 Ⅲ-13> 직업훈련 관련 세미나의 만족도․91
<표 Ⅲ-14> 파트너십 여부․92
<표 Ⅲ-15> 파트너십 상대 기관․93
<표 Ⅲ-16> 파트너십 협력 형태․93
<표 Ⅳ-1> 전체 훈련시장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 및 공정성․97
<표 Ⅳ-2> 평가등급별 전체 훈련시장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 및 공정성․98
<표 Ⅳ-3> 훈련시장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의 불공정 부분․99
<표 Ⅳ-4> 훈련방법별 훈련시장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의 불공정 부분․99
<표 Ⅳ-5> 훈련기관 유형별 관련 훈련분야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 및 경쟁력․100
<표 Ⅳ-6> 평가등급별 관련 훈련분야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 및 경쟁력․101
<표 Ⅳ-7> 관련 훈련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은 부분․101
<표 Ⅳ-8> 관련 훈련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부분․102
<표 Ⅳ-9>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관련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부분․102
<표 Ⅳ-10> 2004년도 훈련기관 유형별 평가 등급․104
<표 Ⅳ-11> 훈련기관 유형별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평가 등급의 변화․105
<표 Ⅳ-12>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106
<표 Ⅳ-13> 훈련기관 유형별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108
<표 Ⅳ-14> 훈련기관 유형별 훈련과정 개편 계획․110
<표 Ⅳ-15> 평가등급별 훈련과정 개편 계획․110
<표 Ⅳ-16> 훈련방법별 훈련과정 개편 계획․111
<표 Ⅳ-17> 훈련기관유형별 향후 5년 간 직업훈련사업 지속 여부․112
<표 Ⅳ-18> 평가등급별 향후 5년 간 직업훈련사업 지속 여부․112
<표 Ⅳ-19> 훈련방법유형별 향후 5년 간 직업훈련 사업 지속 여부․112
<표 Ⅳ-20> 훈련기관유형별 직업훈련사업 정리 이유․113
<표 Ⅳ-21> 평가등급별 직업훈련사업 정리 이유․113
<표 Ⅳ-22> 훈련기관 유형별 직업훈련시장 전망․114
<표 Ⅳ-23> 평가등급별 직업훈련시장 전망․115
<표 Ⅳ-24> 훈련방법별 직업훈련시장 전망․115
<표 Ⅳ-25> 훈련기관 유형별 직업훈련 투자 장애 요소․116
<표 Ⅳ-26> 평가등급별 직업훈련 투자 장애 요소․116
<표 Ⅳ-27> 훈련방법별 직업훈련 투자 장애 요소․117
[그림 Ⅱ-1] 직업능력개발 공급체계․15
[그림 Ⅱ-2] 직업훈련 과정․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