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 방법 5
제2장  직업교육기관 관련 산학협력 정책 동향
 제1절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의 개념 7
   1. 산학협력의 의미 7
 제2절  산학협력 지원 관련 법령 12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3
   2.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4
   3.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6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7
   5. 종합정리 18
 제3절  정부부처의 정책 및 사업 19
   1.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21
   2.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22
   3. 산학협력 우수 전문대학 지원 사업 24
   4. 기술지도대학(TRITAS) 사업 25
   5.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의 공동 산학협력 확산사업 26
   6.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27
   7.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28
   8. 우수실업계고등학교 지원사업 28
 제4절  직업교육기관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종류 29
   1.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29
   2.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34
제3장  직업교육기관 산학협력의 국내외 사례
 제1절  해외 사례 37
   1. 핀란드 기술전문대학의 산학협력 37
   2. 아일랜드의 도제교육제도 42
   3. 호주의 샌드위치 프로그램과 TAFE의 산학협력 44
   4. 미국과 영국의 직업교육기관 48
   5. 미국 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사례 50
 제2절  국내 사례 51
   1. 전문대학 산학협력의 사례 51
   2. 실업계 고등학교의 사례 59
 제3절  시사점 72
제4장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조사의 개요 75
   1. 설문조사 설계 75
   2. 조사 내용 76
   3. 실사 진행절차 77
 제2절  전문(기능)대학 산학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81
   1. 산학협력의 현황 81
   2.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참가 수준 85
   3.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실태와 성과 90
   4.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 116
   5. 산학협력의 문제점 117
   6. 산학협력의 성과 122
 제3절  실업계 고등학교 산학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126
   1. 산학협력의 현황 126
   2. 산학협력의 인식과 참가수준 130
   3.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실태와 성과 133
   4.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148
   5. 산학협력의 문제점 150
   6. 산학협력의 성과 155
 제4절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논의 155
   1. 정부 측의 문제점과 논의 156
   2. 직업교육기관 측의 문제점과 논의 158
   3. 산업체 측의 문제점과 논의 160
   4. 기타 문제점과 논의 162
제5장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혁신 방안
 제1절  산학협력체제의 혁신 방향 165
 제2절  산학협력체제의 개선 방안 174
   1. 직업교육기관 측의 개선 방안 174
   2. 산업체 측의 개선 방안 179
   3. 정부 측의 개선 방안 181
 제3절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모형 188
SUMMARY 193
<부록 1> 업계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육의 실태조사 201
<부록 2> 전문대학 산학협력교육의 실태조사 209
참고문헌 2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이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직업교육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목적을 세분화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산학협력체제의 혁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직업교육기관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체제 혁신 방향에 기초하여 산학협력 주체별 역할과 기능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overnment, industry, and colleges, the three parties concerned for the cooperation have insufficient understandings of the meaning and strategy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which i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innovative economy and the searching for concrete public policies and practices. They also do not grasp the overall situations, performances, and problems of the cooperation. 
  This research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indicating the direction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ystems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 such as junior colleges, polytechnics, and vocational high schools focusing on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a milestone of an innovative economy. It also intends to develop cooperation models for reinforcing mutual connection and collaboration of three innovation subjects, and draw up schemes for the activation of the cooperation of them.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refers to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academic bodies, governments, municipal governments, government -sponsored institutes and industries, including educating human resources customized to meet the demand from industries and future industrial development, R&D for creating and expanding new knowledge technology, technology transfer to industrial sectors, and industrial consulting. It is not a purpose itself, but a way to facilitate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duce practical human resources.
  For the construction of an innovative economy, it is required to procure and  utilize human resources from regional sectors, which is the foundation of social and knowledge capital clusters.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cooperation to be equipped by useful hardware (e.g. institution, law, finance, and facility etc), human ware (e.g.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leadership), software (e.g.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programs), and mind ware (e.g. cognizance, and will of particip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esent the direction for constructing human and knowledge capital of colleges and industries, and by supporting law, adminstration, and finance to them, show long and middle term programs of supply and demand of human and knowledge capital.
  Although every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have provis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types of conferences and deliberate councils, they do not have those for organizational compositions which include each ministry and office for the cooperation. Therefore, the preparation of the cooperation polices, and the development of measures which centralize the role of conferences and deliberate councils responsible for the projects are required. Taken together,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which take complete charges of the cooperation is promoted. 
...

<표 Ⅱ-1> 기존 산학협력과 국가균형발전위의 산학협력과의 차이점 비교․9
<표 Ⅱ-2>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구조․10
<표 Ⅱ-3>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특성․20
<표 Ⅱ-4> 대학･산업체･연구소･유관기관에서의 산학협력 운영형태․30
<표 Ⅱ-5>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유형․31
<표 Ⅲ-1> 호주의 산학협력 체계․46
<표 Ⅲ-2>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산학협력 사례․51
<표 Ⅲ-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대 효과․61
<표 Ⅲ-4> 부천공업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대 효과․65
<표 Ⅲ-5> 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대 효과․69
<표 Ⅳ-1> 전문대학, 기능대학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79
<표 Ⅳ-2> 실업계고등학교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80
<표 Ⅳ-3> 대학유형별 산학협력 재정규모․83
<표 Ⅳ-4> 설립구분별 산학협력 재정규모․84
<표 Ⅳ-5> 지역규모별 산학협력 재정규모․85
<표 Ⅳ-6> 대학유형별 산학협력 인식․87
<표 Ⅳ-7> 설립유형별 산학협력 인식․88
<표 Ⅳ-8> 설립구분별 산학협력 활동 수준․90
<표 Ⅳ-9>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92
<표 Ⅳ-10> 현장실습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94
<표 Ⅳ-11> 산업체 직원 위탁교육 실시 여부 및 효과․95
<표 Ⅳ-12> 재학생 대상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97
<표 Ⅳ-13> 대학교수 등의 기업체 연수․파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99
<표 Ⅳ-14> 임직원의 대학파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100
<표 Ⅳ-15> 계약형학과 실시 여부 및 효과․102
<표 Ⅳ-16> 산업체 기부 장학금 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103
<표 Ⅳ-17> 기술 및 라이선스 이전, 기술 특허 제공 여부 및 효과․105
<표 Ⅳ-18> 애로 기술지도 여부 및 효과․106
<표 Ⅳ-19> 산업체 지원을 위한 공용 시설 및 장비 구축 여부 및 효과․108
<표 Ⅳ-20> 기업 시설 및 장비의 대학 활용 여부 및 효과․110
<표 Ⅳ-21> 기업에의 경영자문 여부 및 효과․111
<표 Ⅳ-22> 산학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진행여부 및 효과․113
<표 Ⅳ-23> 학교기업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효과․114
<표 Ⅳ-24> 창업보육센터 설치 여부 및 효과․116
<표 Ⅳ-25> 대학유형별 산학협력의 문제점․119
<표 Ⅳ-26> 설립구분별 산학협력의 문제점․120
<표 Ⅳ-27> 도시규모별 산학협력의 문제점․121
<표 Ⅳ-28> 대학유형별 산학협력의 성과․123
<표 Ⅳ-29> 설립구분별 산학협력의 성과․124
<표 Ⅳ-30> 도시규모별 산학협력의 성과․125
<표 Ⅳ-31>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현황․127
<표 Ⅳ-32> 학교유형별 산학협력 재정규모․128
<표 Ⅳ-33> 설립 구분별 산학협력 재정규모․129
<표 Ⅳ-34> 도시규모별 산학협력 재정규모․130
<표 Ⅳ-35> 학교유형별 산학협력 활동 수준․133
<표 Ⅳ-36> 현장실습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135
<표 Ⅳ-37> 2.1 체제 실시 여부 및 효과․137
<표 Ⅳ-38> 교직원의 기업체 연수․파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139
<표 Ⅳ-39> 기업 임직원의 학교파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141
<표 Ⅳ-40> 산업체 기부 장학금 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142
<표 Ⅳ-41> 교재 및 학습 자료의 공동개발 여부 및 효과․146
<표 Ⅳ-42> 산학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147
<표 Ⅳ-43> 학교유형별 산학협력의 문제점․152
<표 Ⅳ-44> 설립구분별 산학협력의 문제점․153
<표 Ⅳ-45> 도시규모별 산학협력의 문제점․154
<표 Ⅳ-46> 현장실습 운영의 파행적 요소․161
<표 Ⅳ-47> 국가경쟁력과 기술인력 순위․163
[그림 Ⅲ-1] 핀란드의 과학기술단지 분포․39
[그림 Ⅲ-2] LCD클러스터-경기도-실업고-두원공과대학의 네트워크형 산학협력․53
[그림 Ⅲ-3] 산학일체형 교육시스템․54
[그림 Ⅲ-4] 산⋅학⋅관 연계 조직도․67
[그림 Ⅳ-1] 설문조사의 내용․77
[그림 Ⅳ-2] 설문조사 표본추출 절차․78
[그림 Ⅳ-3] 설문조사의 검증절차․78
[그림 Ⅳ-4]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현황․82
[그림 Ⅳ-5] 산학협력 재정규모 현황․83
[그림 Ⅳ-6]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86
[그림 Ⅳ-7] 산학협력 활동 수준․89
[그림 Ⅳ-8] 인턴십 프로그램의 효과․91
[그림 Ⅳ-9] 현장실습제도 프로그램의 효과․93
[그림 Ⅳ-10] 산업체 임직원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효과․95
[그림 Ⅳ-11] 재학생 대상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96
[그림 Ⅳ-12] 대학교수 등의 기업체 연수․파견 프로그램의 효과․98
[그림 Ⅳ-13] 기업 임직원의 대학파견 프로그램의 효과․100
[그림 Ⅳ-14] 계약형학과 프로그램의 효과․101
[그림 Ⅳ-15] 산업체 기부 장학금 제도 프로그램의 효과․103
[그림 Ⅳ-16] 기술 및 라이선스 이전, 기술 특허 제공 프로그램의 효과․104
[그림 Ⅳ-17] 애로 기술지도 프로그램의 효과․106
[그림 Ⅳ-18] 공용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의 효과․107
[그림 Ⅳ-19] 기업 시설 및 장비의 대학 활용 프로그램의 효과․109
[그림 Ⅳ-20] 기업에의 경영자문 프로그램의 효과․111
[그림 Ⅳ-21] 공동연구 진행 프로그램의 효과․112
[그림 Ⅳ-22] 학교기업 설치 프로그램의 효과․114
[그림 Ⅳ-23] 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의 효과․115
[그림 Ⅳ-24]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목적․117
[그림 Ⅳ-25] 산학협력의 문제점․118
[그림 Ⅳ-26] 산학협력의 성과․122
[그림 Ⅳ-27]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현황․126
[그림 Ⅳ-28] 산학협력 재정규모․128
[그림 Ⅳ-29] 산학협력의 인식․131
[그림 Ⅳ-30] 산학협력 활동 수준․132
[그림 Ⅳ-31] 인턴십 실시여부 및 프로그램 효과․134
[그림 Ⅳ-32] 현장실습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134
[그림 Ⅳ-33] 체제 진행여부 및 효과․136
[그림 Ⅳ-34] 재학생 대상 주문식 교육 실시 여부 및 효과․138
[그림 Ⅳ-35] 교직원의 기업체 연수․․파견 실시 여부 및 효과․139
[그림 Ⅳ-36] 기업 임직원의 학교파견 실시 여부 및 효과․140
[그림 Ⅳ-37] 산업체 기부 장학금 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142
[그림 Ⅳ-38] 애로 기술지도 여부 및 효과․143
[그림 Ⅳ-39] 산업체 지원을 위한 공용 시설 및 장비 구축 여부 및 효과․144
[그림 Ⅳ-40] 기업 시설 및 장비의 활용 여부 및 효과․144
[그림 Ⅳ-41] 교재 및 학습 자료의 공동개발 여부 및 효과․145
[그림 Ⅳ-42] 산학간 공동연구 여부 및 효과․147
[그림 Ⅳ-43] 학교기업 설치 여부 및 효과․148
[그림 Ⅳ-44]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149
[그림 Ⅳ-45]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149
[그림 Ⅳ-46] 산학협력의 문제점․151
[그림 Ⅳ-47] 산학협력의 성과․155
[그림 Ⅴ-1]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 모델․190
[그림 Ⅴ-2]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모델․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