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6
   1. 문헌 및 자료 분석 6
   2. 전문가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6
   3. 국내외 출장 면담 및 자료 수집 7
   4. 세미나 개최 9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1
   1. 연구 대상 11
   2. 경력관리 및 인정체계 구축 11
제2장  취업연계를 위한 경력관리의 필요성 및 방향
 제1절  군 경력관리의 개념 13
 제2절  취업연계를 위한 군 경력관리 및 인정의 필요성과 방향 15
제3장  취업연계를 위한 경력관리 및 지원 체계 이해
 제1절  취업연계를 위한 경력기록관리 및 전직지원체계 21
   1. 개인경력기록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전직 지원제도의 시행 의의와 내용 28
 제2절  외국의 일반 성인의 경력관리 지원 실태 33
   1. 영국 33
   2. 일본 40
   3. 미국 43
 제3절  외국 군의 경력관리 지원 실태 50
   1. 미국 50
   2. 독일 60
   3. 일본 66
 제4절  시사점 76
   1. 계급정년제하의 체계적인 전직지원 프로그램 제공 필요 77
   2. 온라인 군 경력지원체제 구축 77
   3. 경력기록은 사회의 인증제도와 연계 78
   4. 경력기록 관리는 경력설계 및 준비와 연계 지원 78
   5. 군 복무 중 사회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경력설계 지원 79
   6. 군 사회취업을 위한 경력기록과 자력기록의 통합적 관리 79
   7. 한국 특성에 맞는 자력기록 인증 체계 구축 필요 80
   8. 자력기록 관리의 효율성 고려 81
   9. 군 복무 중 수행한 교육훈련 및 직무경험의 사회적 인정 81
   10. 군 복무 중 연수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적응력 강화 82
제4장  군 경력관리 및 인정 실태 분석
 제1절  육군 경력개발 및 관리 실태 85
   1. 군 인사관리 및 특기관리 85
   2. 군 교육훈련제도 94
 제2절  군 경력기록 체계 105
   1. 장교의 경력기록 관리체계 105
   2. 준ㆍ부사관 경력기록관리 및 운영 체제 107
   3. 병의 군생활 성적표 개발 적용 109
 제3절  군 경력전환을 위한 직업보도 서비스 113
   1. 직업보도교육 113
   2. 군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119
 제4절  군 경력 인정 실태 128
   1. 군 경력의 학점 인정 실태 128
   2. 군 경력의 자격인정 131
 제5절  기업의 군 경력 인정실태와 요구 분석 136
   1. 군 경력인정 및 활용 실태 136
   2. 군 경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요구 141
제5장  군 경력관리 및 인정체계 구축 방안
 제1절  군 경력기록 양식 개발 147
   1. 자력표의 개선 및 활용 방향 147
   2. 자력표 개선(안) 148
 제2절  군 자력기록 관리 체계 구축 161
   1. 기본 방향 161
   2. 자력기록 관리 체계 구축 방향 163
 제3절  군 전직지원센터 모형 개발 167
   1. 군 전직지원 서비스 167
   2. 군 전직지원센터 조직 구성 171
   3. 군 전직지원센터 포털 기본 내용 173
 제4절  군 경력 인정 방안 176
   1. 군 경력의 학점인정 방안 177
   2. 군 경력의 자격인정 방안 178
   3. 군 교육훈련의 인증제 도입을 통한 군 경력인정 확대 180
   4. 군 특기직무별 적합직종 연계를 통한 경력 인정 제고 182
 제5절  군 경력 관리 및 인정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183
   1. 군 취업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183
   2. 사회취업을 위한 군 전직 지원 관련 법령 개선 185
   3. 군 경력의 자격인정 확대를 위한 자격법령 제정 및 자격 체계 개선 186
   4. 군 경력의 사회인정도 제고를 위한 군 직무 및 교육훈련체계 재정비 187
 제6절  제언 187
   1. 국방부 188
   2. 국가보훈처 189
   3. 노동부 190
SUMMARY 193
<부표 1> 일본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경력기록부(Career Record) 견본 199
<부표 2> 중고령 사무관리직 근로자 대상 연대기식 표준경력 양식 203
<부표 3> 장교 대상 육군병과학교 학습과목 학점인정 현황 208
<부표 4> 국가(기술)자격별 학점인정 기준 227
<부표 5> 사내자격검정 인정현황 240
<부표 6-1> 육군 장교의 병과별 취득 가능 자격 241
<부표 6-2> 육군 부사관의 병과별 취득 가능 자격 258
<부표 7-1> 국가기술자격 관련 사업법 현황 277
<부표 7-2> 기술 외 국가자격 관련 사업법 현황 293
<부표 8-1> 육군 장교의 직무특성별 적합직종 296
<부표 8-2> 육군 부사관의 직무특성별 적합직종 300
참고문헌 305

  본 연구는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이 전역후 원활하게 사회 취업을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에 수행한 다양한 교육훈련 경험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 및 인정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군 복무 중 지속적인 경력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 자력표를 군 복무 중에 사회취업 준비를 위한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사회취업시 전직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력기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둘째, 군 복무 중 사회취업 연계를 위한 경력설계 및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군 전직지원센타 모형을 개발한다.
  셋째, 군 경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활용할 수 있는 군 경력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사회취업 연계를 위한 군 경력관리 및 인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directions, identify the key issues in military career management, and to help improve recognition necessary for effective transition from military service to civilian career. To achieve this, firs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military career management and recognition system for employment improvement of service leavers were reviewed. Second, the operation of military career management and recognition system were analyzed, and previous research and selected country cases were investigated to derive implications. Third, this research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career management and recognition system, which is centered around military career development related to the future civilian career. Also reviewed were the record and management of military career and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n service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d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guidance system that offer support for employment, recognition of military career in the form of academic credits, and vocational qualifications. Fourth,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mployers toward the job competencie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s for those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were analysed.  Lastly, this paper looked at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for improving military career management and recognition system to help realize effective transition from military service to civilian career.
 This study carried out analysis of literature and materials, held expert councils and discussion meetings, study visits and interviews, and a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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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학문적 포트폴리오와 경력 포트폴리오의 차이․23
<표 Ⅲ-2> 경력 포트폴리오의 활용․26
<표 Ⅲ-3> 전직지원프로그램의 3단계 모델․31
<표 Ⅲ-4> NRA 기재 양식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35
<표 Ⅲ-5> 커리어 형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 툴․40
<표 Ⅲ-6> 커리어 포트폴리오의 주요 기술(Skills)․44
<표 Ⅲ-7> 진로센터(Career Center)의 조직 및 서비스 내용․46
<표 Ⅲ-8> 직업능력개발설계 집합훈련(green program) 주요 내용․68
<표 Ⅲ-9> 단기 임기제 대원 대상 직업보도교육․69
<표 Ⅲ-10> 일본 자위대 특기직무․70
<표 Ⅲ-11> 기능훈련 및 통신교육을 통해 취득가능한 자격․71
<표 Ⅲ-12> 일본의 취직원호 상황의 추이(5개년)․72
<표 Ⅲ-13> 일본 퇴직 자위관의 직종별 취업 상황(2004)․73
<표 Ⅲ-14> 일본 퇴직 자위관의 업종별 취업 상황(2004)․73
<표 Ⅳ-1> 장교의 병과특기 세부관리․90
<표 Ⅳ-2> 장교의 직능특기 세부관리․91
<표 Ⅳ-3> 부사관의 직군표․93
<표 Ⅳ-4> 장교의 교육훈련과정․98
<표 Ⅳ-5> 부사관 양성교육과정․99
<표 Ⅳ-6> 신분화과정 교육과정 편성․100
<표 Ⅳ-7> 부사관 보수교육과정․101
<표 Ⅳ-8> 부사관 능력계발교육 실시 기관 및 과정․102
<표 Ⅳ-9> 부사관 능력계발교육과정별 선발 우선 순위․103
<표 Ⅳ-10> 부사관 능력계발교육현황․104
<표 Ⅳ-11> 2004년도 과정별 교육/훈련계획․114
<표 Ⅳ-12> 직업보도교육 이수현황․117
<표 Ⅳ-13>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직업보도교육 이수률 및 취업률․118
<표 Ⅳ-14> 직업보도교육의 취업도움 여부․119
<표 Ⅳ-15> DBM의 군 전직지원 집단교육 프로그램․122
<표 Ⅳ-16> 육군병과학교의 장교 대상 군 교육과정 학점인정 현황․129
<표 Ⅳ-17>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등급체계․130
<표 Ⅳ-18> 군 국가기술자격 취득률(2004)․132
<표 Ⅳ-19>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대상 군 기술교육과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133
<표 Ⅳ-20> 군 주특기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도․134
<표 Ⅳ-21> 우리나라 자격 현황 (2005년 3월 현재)․135
<표 Ⅳ-22> 제대군인 취업지원 관련 법령․137
<표 Ⅳ-23> 전문기술직종의 군 경력 호봉인정 실태․138
<표 Ⅳ-24> 단순기능 직종의 군 경력 호봉인정 실태․139
<표 Ⅳ-25>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업체의 고용 인원․140
<표 Ⅳ-26> 전역 부사관의 취업분야 병과 관련성․141
<표 Ⅳ-27>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업체의 제대군인에 대한 평가․142
<표 Ⅳ-28>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업체에 대한 만족도․142
<표 Ⅳ-29> 기업이 인식하는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강점과 약점․143
<표 Ⅳ-30> 기업이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채용을 꺼리거나 선호하지 않는 이유․144
<표 Ⅳ-31> 장기복무 전역군인이 민간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기업의 인식(복수응답)․144
<표 Ⅳ-32> 기업이 요구하는 장기복무 전역군인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145
<표 Ⅳ-33> 장기복무 전역군인이 민간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기업의 인식(복수응답)․146
<표 Ⅴ-1> 자력표 추가 기록 내용․149
<표 Ⅴ-2> 국방부의 자력기록관리 개선 방향․162
<표 Ⅴ-3> 자력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별 기능 (1단계: 2006-2007년)․165
<표 Ⅴ-4> 군 경력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별 기능  (2단계: 2008년 이후)․166
<표 Ⅴ-5> 군 전직지원센터의 인력조직․172
<표 Ⅴ-6> 군 전직지원센터 포털 기본 내용․174
<표 Ⅴ-7> 국가자격취득시 군 경력의 인정 가능분야․180
<표 Ⅴ-8> 군 특수분야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안)․181
[그림Ⅰ-1] 연구의 추진 내용 및 전략․10
[그림 Ⅱ-1] 군 경력관리 및 인정체계 구축 기본방향․18
[그림 Ⅱ-2]  군 경력관리체계․20
[그림 Ⅲ-1] 한국 Right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프로그램․30
[그림 Ⅲ-2] 발달기록부(Progress File)의 구성 개요 (총 5면으로 구성)․38
[그림 Ⅲ-3] VMET의 작성 예	․53
[그림 Ⅲ-4] 일본 자위대의 취업지원 내용․67
[그림 Ⅲ-5] 일본 자위대 취직원호정보 네트워크 시스템․76
[그림 Ⅳ-1] 육군의 현행 장교 특기관리․89
[그림 Ⅳ-2] 현행 국방 교육훈련 체계․96
[그림 Ⅳ-3] 리 헥트 해리슨의 군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요․121
[그림 Ⅴ-1] 향후 자력표의 기록관리체계	․162
[그림 Ⅴ-2] 군 경력기록 관리체계도(1단계)․164
[그림 V-3] 군 경력기록관리 체계도(2단계)․166
[그림 Ⅴ-4] 군 전직지원센터 서비스 프로세스․168
[그림 Ⅴ-5] 군 전직지원센터 경력전환 년차별 기본교육 방향성․169
[그림 Ⅴ-6] 군 전직지원센터 서비스 특징․170
[그림 Ⅴ-7] 군 전직지원을 위한 기본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171
[그림 Ⅴ-8] 군 전직지원센터 기본 조직도․172
[그림 Ⅴ-9] 군 전직지원센터 기본 조직도․173
[그림 Ⅴ-10] 군 전직지원센터 e-portal과 타 관리 기능과 관계․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