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자격관리 기본 원리
 제1절  자격의 개념 및 기능 11
   1. 자격의 개념 11
   2. 자격의 기능 14
   3. 자격의 중요성 16
   4. 자격 관련 용어 17
 제2절  자격의 도입배경 19
   1. 자격제도의 발전과정 19
   2. 자격제도의 개황 21
 제3절  자격의 구분 25
   1. 기능별 유형 26
   2. 내용별 유형 26
   3. 시행 주체별 유형 27
 제4절  자격 관련법령 28
   1. 자격 기본법 28
   2. 국가기술자격법 31
   3. 개별 국가자격법령 32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33
   5. 기타 관련법 34
제2장 자격종목의 신설 및 개발
 제1절  자격종목 신설시 고려사항 37
   1. 국내 외 유망직종 조사 37
   2. 자격의 국내 외 통용성 조사 39
   3. 교육훈련 기반 분석 40
   4. 취업 가능성 조사 40
   5. 자격 신설 타당성 분석 41
 제2절  직무분석 실시 42
   1. 직무분석의 목적 42
   2. 직무분석 방법 44
   3. 직무분석의 실제 46
 제3절  자격 운영 계획 수립 65
   1. 필요성 65
   2. 자격관리 규정 65
제3장 자격의 관리 운영 방법
 제1절  자격종목 개발 67
   1. 검정기준의 설정 67
   2. 검정방법 68
   3. 응시요건 설정 70
   4. 자격의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70
 제2절  검정 시행 71
   1. 문항관리 71
   2. 검정 횟수 73
   3. 검정 수수료 73
   4. 소원 처리 74
 제3절  검정 조직 관리 75
   1. 자격관리 규정 75
   2. 검정기관의 독립 76
   3. 내부감사 77
제4장 국가자격제도의 운영
 제1절  국가자격제도 도입배경 79
   1.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도입 79
   2. 국가기술자격법령의 변화 80
   3. 국가자격제도 및 시행기관의 변천 82
 제2절  국가기술자격 관리 84
   1.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운영체제 84
   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88
   3. 출제관리 105
   4. 신설종목 개발절차 116
   5.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전산화 118
제5장 국가기술자격 검정위탁제도
 제1절  자격검정 위탁기준 121
 제2절  자격검정 위탁방법 122
   1. 국가기술자격 위임ㆍ위탁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 122
   2. 국가기술자격 위임ㆍ위탁 확대 시행 방안 123
   3. 적용전략 129
   4. 직업 교육 훈련 평가 인증제도 131
   5. 자격관리자 인증제 도입방안 136
제6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제1절  국가 공인 제도의 의의 143
   1. 공인민간자격제도의 정의 및 공인기준 143
   2. 공인민간자격의 도입 취지 143
   3. 공인민간자격의 법적 지위 144
   4. 공인민간자격의 연혁 144
 제2절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절차 145
   1. 국가공인제도 운영구조 146
   2. 공인절차 146
   3. 공인신청 대상 147
   4. 공인신청 서류 148
 제3절  공인을 위한 평가 조사방법 154
   1. 평가의 기본방향 154
   2. 평가 방법 155
   3. 민간자격의 공인 현황 164
 제4절  재공인 및 변경공인 166
   1. 민간자격의 재공인 166
   2. 재공인 조사연구 방향 및 내용 181
   3. 민간자격의 변경공인 182
 제5절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184
   1. 사후관리의 의의 184
   2. 사후 심사 및 결과 처리 187
참고문헌 192
부  록
 <부록 1> 자격의 질 관리 이론 195
 <부록 2> 선진국의 자격관리 215
 <부록 3> 자격종목 관리 사례(출제 및 채점 관리를 중심으로) 273
 <부록 4> 민간자격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사례 342
 <부록 5> 자격관리자 인증 선진국 평가 기준 사례 358

자격은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써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요구된다. 이는 개인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능력, 지식 등을 갖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척도로써, 기업(산업현장)은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인재를 얻고 개인에게는 언제라도 취직과 전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인적자산의 가치를 알리는 신호기제(signal)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자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격관리기관도 증가하고 있으나 자격관리의 미숙 및 공신력 저하로 인하여 자격의 활용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격관리의 내실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자격종목 개발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 및 선진국의 자격시험 관리 기법과 평가원리에 대한 실무적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상호보완적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과 직업분야의 현장성을 수렴할 수 있는 자격종목 개발부터 먼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

<표 Ⅰ-1>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기준ㆍ24
<표 Ⅰ-2> 유형별 자격의 특징ㆍ25
<표 Ⅰ-3> 국가자격관련법의 예ㆍ32
<표 Ⅱ-1> 자격종목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의 절차ㆍ45
<표 Ⅲ-1> 컴퓨터를 이용한 검정의 발달 단계 및 특징ㆍ69
<표 Ⅳ-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변천ㆍ81
<표 Ⅳ-2>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 현황ㆍ83
<표 Ⅳ-3> 소관부처별 자격종목 현황ㆍ87
<표 Ⅳ-4> 최근 3년간 필기시험장 활용 현황ㆍ92
<표 Ⅳ-5> 3년간 시험위원 활용 현황ㆍ93
<표 Ⅳ-6> 공인노무사 검정현황(공단에서 위탁시행 후)ㆍ96
<표 Ⅳ-7> 5년간 실기시험위원 활용 현황ㆍ99
<표 Ⅳ-8> 수검자 서약서 징구종목ㆍ100
<표 Ⅳ-9> 실기시험 중간점검 대상종목ㆍ101
<표 Ⅳ-10> 채점방법별 종목 현황ㆍ102
<표 Ⅳ-11> 시험위원 활용 현황ㆍ104
<표 Ⅳ-12> 채점실적 및 합격률 현황ㆍ105
<표 Ⅳ-13> 기술사 검정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ㆍ107
<표 Ⅳ-14> 출제위원 위촉 현황ㆍ107
<표 Ⅳ-15> 실기공개문제 현황ㆍ115
<표 Ⅴ-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 기준 및 범위ㆍ122
<표 Ⅴ-2>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련 기술지원 영역ㆍ127
<표 Ⅴ-3> 평가자의 선발 및 육성 단계ㆍ134
<표 Ⅴ-4> 자격관리자 인증 기준ㆍ138
<표 Ⅵ-1> 공인민간자격 연혁ㆍ144
<표 Ⅵ-2>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절차 및 일정ㆍ147
<표 Ⅵ-3> 운영 목적ㆍ149
<표 Ⅵ-4> 자격종목의 직무내용ㆍ150
<표 Ⅵ-5> 자격의 검정기준ㆍ150
<표 Ⅵ-6> 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ㆍ151
<표 Ⅵ-7> 자격등급별 검정과목ㆍ151
<표 Ⅵ-8> 검정과목의 주요내용ㆍ152
<표 Ⅵ-9> 자격등급별 응시자격ㆍ152
<표 Ⅵ-10> 검정과목별 출제기준(1차 시험)ㆍ153
<표 Ⅵ-11> 검정과목별 출제 문항 수ㆍ154
<표 Ⅵ-12> 민간자격종목 발굴기준ㆍ155
<표 Ⅵ-13> 재정 항목 평가 자료ㆍ162
<표 Ⅵ-14> 소관부처별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ㆍ164
<표 Ⅵ-15> 재공인 절차 및 일정ㆍ168
<표 Ⅵ-16> 자격종목 및 등급ㆍ169
<표 Ⅵ-17> 자격분야ㆍ169
<표 Ⅵ-18> 현 대표자 인적사항ㆍ169
<표 Ⅵ-19> 현 임원 현황ㆍ170
<표 Ⅵ-20> 검정 현황ㆍ170
<표 Ⅵ-21> 국가공인 이후 검정 실적ㆍ171
<표 Ⅵ-22> 자격종목의 직무내용ㆍ171
<표 Ⅵ-23> 자격의 검정기준ㆍ172
<표 Ⅵ-24> 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ㆍ172
<표 Ⅵ-25> 자격등급별 검정과목ㆍ173
<표 Ⅵ-26> 검정과목의 주요내용ㆍ173
<표 Ⅵ-27> 자격등급별 응시자격ㆍ174
<표 Ⅵ-28> 검정과목별 출제 문항 수ㆍ174
<표 Ⅵ-29> 출제절차 흐름도ㆍ175
<표 Ⅵ-30> 출제위원 선정 기준ㆍ175
<표 Ⅵ-31> 출제위원 현황ㆍ175
<표 Ⅵ-32> 출제위원 명단ㆍ176
<표 Ⅵ-33> 검정계획 및 시행절차에 대한 흐름도ㆍ176
<표 Ⅵ-34> 검정료ㆍ177
<표 Ⅵ-35> 채점절차 흐름도ㆍ177
<표 Ⅵ-36> 채점위원 선정 기준ㆍ177
<표 Ⅵ-37> 채점위원 현황ㆍ178
<표 Ⅵ-38> 채점위원 명단ㆍ178
<표 Ⅵ-39> 관리 운영 조직ㆍ178
<표 Ⅵ-40> 관리 인력 현황ㆍ179
<표 Ⅵ-41> 검정 시설 및 장비 현황ㆍ179
<표 Ⅵ-42> 국가공인 이후 최근 3년간 검정료 수지 현황ㆍ180
<표 Ⅵ-43> 국가공인 이후 최근 3년간 수지결산서ㆍ180
<표 Ⅵ-44> 자격체제 변경 사항ㆍ181
<표 Ⅵ-45> 변경공인신청 자격종목 및 등급ㆍ183
<표 Ⅵ-46> 국가공인 이후 검정 실적ㆍ183
<표 Ⅵ-47> 주요 변경 신청 사유 및 변경내용ㆍ184
<표 Ⅵ-48> 정기 사후관리 심사영역 및 항목표 예시ㆍ188
[그림 Ⅰ-1]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ㆍ23
[그림 Ⅱ-1] 우선 선정 직종 선정절차ㆍ38
[그림 Ⅱ-2] 취업유망직종 선정절차ㆍ39
[그림 Ⅲ-1] 국가기술자격 문제은행 출제업무 흐름도ㆍ72
[그림 Ⅳ-1] 채점방법별 유형ㆍ103
[그림 Ⅴ-1] 자격검정의 관리․운영 절차 및 범위ㆍ121
[그림 Ⅴ-2] 직업훈련 평가 운영 체계ㆍ133
[그림 Ⅴ-3] 직업훈련 평가기준위원회 구성(안)ㆍ135
[그림 Ⅴ-4] 평가기준 개발 절차ㆍ138
[그림 Ⅵ-1] 제도운영구조ㆍ146